경제

연방정부 공무원은 ‘사양산업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연방정부 공무원 고용시장은 규모를 놓고 따질 때 제조업에 비견될 정도의 큰 산업이다. 그러나 연방인사총무부(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 공무원 총수는 지난 2013년말 현재 427만 4천명으로 지난 1987년 530만1천명 보다 20%, 1967년 641만6천명보다 34%나 줄어든 상태다.

이 같은 감소는 미국의 제조업 고용인력 감소폭과 유사하다. 연방정부 공무원(Federal Empolyee)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진다. Department나 Commission, Administration과 같은 이름이 붙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Executive branch civilians)’과 ‘ 군인 및 군속(Uniformed military personnel)’,그리고 ‘사법부 공무원(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 personnel)’ 등이다.

이들의 합계 숫자는 지난 1960년부터 초부터 1970년 까지는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베트남 전쟁 등의 여파로 징병된 군인 숫자가 지난 1968년 358만명에 달하는 등 주로 국방 관련 공무원 일자리 증가가 1960년대 공무원 전성기를 이끌었다.

역설적으로 작은 정부를 추구했던 도널드 레이건 행정부와 아버지 부시 행정부 당시 공무원 숫자가 반짝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1992년부터는 뚜렷한 감소추세를 볼 수 있다.

군인 및 군속이 전성기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점은 전체 연방공무원 숫자를 줄이는데 적잖은 영향을 미쳤으나 일반적인 연방공무원의 대명사인 일반행정직군 공무원의 숫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인구가 2억명이었던 1968년 일반행 정직 공무원 숫자는 3백만명이 넘었으나, 3억명이 넘는 지금은 267만명에 불과하다. 인구증가속도를 놓고 따져볼 때, 일반 행정직 공무원 숫자는 지난 1968 년에 비해 절반까지 줄어든 것이다.

공무원 감축 앞으로가 더 문제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최근 고용동향을 놓고 보면, 신규 충원이 예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해고가 이뤄지는게 아니라 은퇴하는 공무원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는 식으로 계속 감원하고 있는 것이다.

두터운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 공무원들이 급속도로 은퇴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진통도 별로 없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첫해와 두번째 해에 갑자가 8만명 넘게 증가했으나 이후 계속해서 줄여가는 추세이다.

연방정부의 예산자동삭감조치인 시퀘스터의 영향으로, 장기적으로 군인 및 군속 숫자는 130만명 수준에서도 줄어들 전망이다. 시퀘스터는 기한을 정해놓은 조치가 아니다. 현재 쓰고 있는 예산 수준에서 정률 퍼센티지로 예산을 자동으로 줄여나가는 조치로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로 가면 연방정부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오는 2030년 200만명 선이 붕괴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 리쇼어링 정책 덕분에 해외로 떠났던 제조업 일자리가 귀환하고 있지만, 연방정부 공무원 일자리는 기약없는 쇠퇴의 길을 예정하고 있는 셈이다.

연방정부에 기댄 워싱턴 메트로 지역 문제일까

워싱턴 메트로 지역의 경우 연방정부 공무원과 정부용역관련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30%를 넘는다. 공무원 일자리 감소는 워싱턴 메트 로 지역 고용시장과 전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리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방정부의 고용감축은 정부용역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연방정부 전체의 예산은 줄어들지만, 이를 대체할 용역 금액을 안배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 직접 경비가 모두 용역비용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용역시장에서는 또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방관련 용역사업의 경우 지난 1971년 미국이 베트남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폭발하기 시작했다. 군인 및 군속의 숫자는 급격히 줄었지만, 이로 인한 용역비용은 크게 늘어, 정부 일자리 감소를 정부용역일 자리가 대신했던 것이다.


List
Today 0 / All 12
no. Subject Writer View Date


워싱턴 미주경제 - 4115 Annandale Rd. suite 207 Annandale, VA 22003 703)865-4901

뉴욕 미주경제 - 600 E Palisade Ave. suite 3 Englewood Cliffs, NJ 07632 201)568-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