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법노동자,경제에 독인가 약인가 

2012년 4월 15일

불법노동자들이 미국경제와 사회에 필수적인 노동력을 제공해 막대한 이득을 주는 약인지,아니면 각종 정부 예산을 축내는 독인지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은 현재 1,08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그 중에서 750 만명이 근로 불법 노동자로 추정되고 있다.


반이민단체 “불체자 세금납부 보다 서비스이용 많아 적자”

워싱턴 소재 대표적인 반이민단체인 이민연구센터(CIS)는 1,200만명에 이르는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이 미국민들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CIS는 이 보고서에서 불법이민자들이 세금납부보다는 각종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 미 연방정부가 해마다 104억달러 의 적자를 내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 할 경우 그 적자폭은 한해 290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CIS 보고서는 불법이민자들은 한 해에 160억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들에게 각종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64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어 104억달러의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CIS 는 불법이민자들에게 들어가는 정부예산중에선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에 25억달러, 무보험자 치료비용에 22억달러, 식량지원 및 학교급식에 19억달러, 교도소 및 법정시스템 관리에 16억달러, 불체자들도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학교 교육에 14억달러 등이라고 추산했다.

CIS는 이러한 상황에서 1,000만명 안 팎의 불법노동자들에게 임시 합법신분을 제공할 경우 연방적자 폭은 현행 한해 104억달러에서 290억달러로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IS 등 반이민단체들은 또 별도의 보고서에서 불법노동자들의 취업을 막으면 비숙련직을 중심으로 미국인들에게 그 일자리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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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민단체 “불체자 세금 더 많이 낸다, 3D업종 붕괴로 치명타”

이에 맞서 이민옹호단체들은 서류미비 노동자들이 반이민단체의 주장보다는 훨씬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농업,건축, 서비스등 미국인 근로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이른바 3D 업종들은 이들이 없을 경우 붕괴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민정책 센터 등 미국내 이민옹호 단체들은 이민개혁을 통해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할 경우 한 해에 적어도 1,000억달러 이상의 연 방정부 세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멕시칸 아메리칸 법률교육구호 기금은 “하바드대와 프린스턴대학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류미비자들은 각종 제한조치 때문에

정부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보다는 세금을 훨씬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사회보장국의 통계에 따르면 미 국내 서류미비 노동자들은 봉급에서 원천징수되는

 페이롤 택스(사회보장 세,메디케어 의료보장세)만으로도 한 해 60억 달러 이상 납부하고 있으나 사회보장번호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처럼 서류미비자들이 봉급에서 원천징수당했지만

찾아쓰지 못하는 주인없는 사회보장세 납부액은 현 재 3,760억달러나 연방정부에 축적되어 있다.

이민옹호파 경제분석가들은”페이 롤 택스이외에도 서류미비자들은 판매세,부동산세등 각종 세금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서비스 이용 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셈”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서류미비 노동자들은 농업, 건 축, 서비스, 청소등 3D 업종을 지탱해 주는, 필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농업의 경우 180만 농장근로자 가운 데 최소한 50만명에서 75만명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지역에선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서류미비 노동자들은 건축분야 일용직 근로자들이나 호텔이나 식당등 서비스업계의 서빙과 청소등을 도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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