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멕시코 국경따라‘만리장성’구축


미주경제 2012-01-04

캘리포니아서 아리조나까지 장벽 649마일 세워져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만리장성’이 쌓여지고 있다. 멕시코인들의 미국 밀입국을 막는 거대한 장벽이 건설되고 있는 것 이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의 서남부 주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아리조나, 뉴멕시코등 4개 주. 국경선은 동서간 총 1,969마일에 달하고 있다.

이가운데 양국간 사막지대를 관통하며 걸프만으로 흘러들어가는 리오그란데강이 1,252 마일에 걸쳐 자연적인 국경선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양국간에 구축된 국경선 장벽의 거리는 649마일. 텍사스지역의 리오그란데 강이 자연적인 국경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 까지에 이르는 사막지대에 걸쳐 거의 전부 장벽이 막혀 있는 셈이다.

2006년 이래 새로 구축한 장벽이 513 마일에 달한다. 국경 지대에 이처럼 장벽 설치가 늘어난 것은 멕시코 밀입국자 단속 문제에 관해서는 공화-민주를 불문,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가운데 특히 공화당은 밀입국자 단속에 있어 한층 더 단호한 노선을 보이고 있 다. 보수강경파인 깅그리치는 아예 멕시코와의 국경선에 ‘이중 방벽’을 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온건파인 롬니도 양국간 국경 전체에 걸쳐 장벽이 구축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설치돼 있는 장벽의 높이는 대략 18 피트 정도. 장벽 주변에는 고성능 센서와 야간 탐지기등이 설비돼 있고 국경순찰대와 무인 정찰기 등이 날며 밀입국자들을 감시하고 있다.

장벽 확장과 함께 국경 순찰대의 인원도 크게 늘어났다. 2002년 이래 규모는 대략 2배가 됐고 전체 인원 21,500명 가운데 18,500명 가량이 멕시코 국경지대에 배치되는 등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경 장벽은 설비비는 물론 보수 유지에 있어 많은 경비가 투입돼는 부담을 안겨준다. 2009년 연방정부 감사원 보고에 의하면 국경 장벽 구축 계획에 향후 20년에 걸쳐 65억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기존의 장벽 유지 보수에도 많은 비용이 든다. 국토안보국에 따르면 2010년에만 장벽의 4,037군데가 훼손 피해가 발생했는데 매 건당 수리비는 평균 1,800달러 씩에 달하고 있다.

양국간에 긴 장벽이 설치돼고 있지만 아직도 손을 못대고 있는 지역도 있다.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밀입국자들이 드나들 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는 아리조나주의 82 마일에 달하는 접경 산악지대에가 대표적인 예다.

고지대의 산악이 이어지고 있는 이곳에는 아직도 장벽이 없는데 국경순찰대에서는 이 지역에도 장벽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역이 가파르고 특히 고산지대에 까지 장벽을 세우는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미당국도 선뜻 결 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막대한 돈을 들여 장벽을 구축하고 있지만 밀입국의 완전한 차단이나 단속은 쉽지 않은 편이다. 국경순찰대의 관 계자들은 장벽 구축이 차량 등을 통한 밀입국 시도 저지에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7년도의 경우 차량을 통한 시도가 350회에 달했으나 2011년에는 4회에 그친 것이 그 예다. 그러나 순찰대측은  도보등을 통한 밀입국 단속에는 여전히 구멍이 많다고 밝히고 있다. 단지 밀입국 의도를 위축시키고 실제 밀입국 시도때 발견과 단속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해주지만 완전한 방어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접경지역인 칼렉시코 타운의 경우 도심 한가운데로 18 피트 높이의 장벽이 지나가고 있지만 밀입국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불과 수초 이내에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실정이다.

관계자들은 이같은 장벽이 “밀입국시도 를 불편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원천적으로 봉쇄는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밀입국 관련 체포자수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2000년 직전까지 한참 극성일 때는 연 160만명 이상이 체포돼기도 했으나 2010년에는 그 수가 불과 32만명 대로 감소했다.

관계자들은 미국 경제의 위축, 국경 수비의 강화, 멕시코의 경제 호조 및 국경지대의 폭력사태 빈발등이 멕시코 밀입국자들의 미국행 시도를 억제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경을 통한 밀입국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밀입국 업자들에 따르면 현재 500달러면 장벽을 넘게 해준다. 이들은 사다리나 로프 등을 이용, 장벽을 넘게 하고 있고 3,000달러를 내면 가이드가 붙어 장벽을 넘는 것과 함께 야간에 사막지대를 통과, 안전한 지역까지 안내를 해주고 있다.

또 6,000달러를 받고 제3자 명의로 비자 등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입국시키는 조직들도 활동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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