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부동산

미국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안내는가 



2014년 3월 25일


대부분 자본이득 통해 고수익…
세율은 고작 15%대

부자들의 탈세 소식을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 ‘나만 멍청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닐까?’ 도대체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줄이거나 아예 내지 않고도 넘어가는 것일까.

우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부자 말고도 많다는 사실에서 부터 출발해야 그 단초를 잡을 수 있다. 연방국세청 IRS의 소득통계(Statistics of Income, SOI)와 비영리 씽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산하의 세금 정책 센터 (Tax Policy Center)의 자료를 종합하면, 매년 1억4,500만명 정도의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하는데, 이중 43%인 6,300 만명 정도가 신고만 할 뿐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이들은 세금을 낼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텍스 리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이들 중에는 물론 면세점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저소득층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만, 연간 수백만 불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다.

2013년 세금 신고시, 20만불 이상의 소득을 신고하고도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은, 7만가구의 납세자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메이저리그에 속한 명문팀 LA다저스의 구단주 프랭크 맥코트(Frank H. McCourt)는 서부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매년 1억불 이상을 기부하는 자선사업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03년부터 2008년 까지 연방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수만 페이지 에 달하는 세법을 샅샅이 뒤져 각종 공제 감면 조항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불법에 가까운 탈세가 자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부자들의 세금 회피 기술이 날로 진화 하면서 부자들의 실효세율은 나날이 낮아지고 있다. 현재 연방소득세는 7단계 누진세율 구조로서, 최고 세율 구간은 39.6%에 달하지만, 부자들의 실효세율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IRS의 발표에 따르면 상위 5%의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지난 2000년 30% 에서 현재는 18%에 불과하다. 상위 1%, 즉 140만명 납세자의 실효세율은 22%에불과하다.

맥코트는 평생 주기로 라인 오브 크레딧을 만들고, 자신의 자산을 담보로 부채를 얻고, 돌려 막고, 엎드려 기어가는 수법을 통해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막연하게 조세피난처를 통해 유령회사를 차리고,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를 통해 탈세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국외에 있는 소득이라면 곧바로 조세피 난처를 통해 탈세 세탁을 쉽게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 부자들은 미국에서 돈을 번다. 번 돈을 각종 절세를 빙자한, 사실상의 탈세 수법으로 세금을 면제받은 후 조세 피난처든, 스위스 은행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 탈세를 떠받치는 구조적인 모순

미국 세법은 매우 복잡 다단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사실은 불멸의 세금 테제이지만, 미국의 세법에는 잘 통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열거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열거주의란 소득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두 과세한다는 ‘포괄주의’ 가 아니라 세법에 열거된 소득만 을 징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론을 제기할 전문가도 있지만, 미국 세법에 숭숭 뚫린 ‘구멍’을 생각하면, 열거주의 세법이 많다.

우리가 총조정소득이라고 부르는 AGI 과세표준을 보면 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총소득에서 뺄 건 다 뺀 다음 AGI 과세표준을 만들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산정한 후 또다시 세액 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을 세금으로 낸다.

AGI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 너무 많고, 이러한 모순을 이용해 부자들의 탈세가 이어진다.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항목은 매우 많다. 과세표준에 포함되더라도 무수히 많은 예외조항 헛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과세한다고 보기도 힘들다.

납세자가 진짜 벌어들이는 소득을 종합소득(Expanded Income)이라고 하는 데, 부자들의 종합소득 대비 과세표준 비율은 얼마나 될까. 전체적으로 상위 1% 부자들의 이 비율은 100대 60 정도이다.

소득의 40%는 국가가 앞장서서 부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부자들은 되도록 자신의 소득을 과세표 준에 포함시키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다. 이를 좋게 말해서 절세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욕을 하기 힘들다. 아예 종합소득 자체에도 잡히지 않도록 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기 때문이다.

✔ 탈세와 절세의 위험한 경계1-판매행위 없는 판매(‘No Sale’ Sale)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본이득을 통해 고수익을 얻는다. 자본이득은 자신의 자본을 사고 파는 행위, 예를 들면 주식과 부동산 등을 사고팔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여기에는 15%의 세율이 부과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은 얼마든지 많다.

꽤 규모가 큰 회사를 운영하는 한인 J 씨는 자신의 회사에 2억불어치의 지분을 지니고 있는데, 현금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걸 팔면 3천만불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절세를 한다.

우선 은행에 2억불의 자산을 담보로 2억불의 현금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 이 담보자산을 묶어두기 위해, 즉 은행이 자신의 지분을 뺏어가는 일을 막기 위해 풋옵션과 콜옵션을 구매한다. 이들 옵션은 고정된 가격에 주식을 되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 탈세와 절세의 위험한 경계2-파트너쉽 융자(Skyscraper Shuffle)

유능한 변호사는 기업설립을 자문할 때 파트너쉽을 권한다. 물론 진짜 동업자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상 가짜 파트너쉽을 만드는 것이다. 만약 50대 50 지분으로 하는 부동산 운영업체 파트너쉽이 있다고 치자.

건물 가치는 1억불로 A와 B씨가 5천만불의 지분을 나눠갖고 있다.  A씨는 갑자기 유망한 투자수단을 발견해 현금이 필요했다. 지분을 팔자니 750만불의 세금을 내야한다.

우선 A씨는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하고 5천만불을 빌린다. 이 자회사가 소유한 5천만불을 3년 상환 차용증을 써주고 A씨가 설립한 또다른 회사에 빌려준다. A씨는 이 돈을 굴리고 굴려서 3년 후에 돈을 되갚으면 자신의 지분을 되찾지만,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

✔ 탈세와 절세의 위험한 경계3-상속을 통한 절세 혹은 탈세(Estate Tax Eliminator)

부자 부모들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한 푼의 세금도 없이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 줄 수 있다. 이름도 복잡한, 양도자보유 어뉴어티 트러스트(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 GRAT)를 만든다. 수혜자는 물론 자녀다.

이 트러스트에 1억불을 묻어두었다고 치자. 미리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이 트러스트 투자 수익금은 부모가 갖는다. 국세청은 통상 이자율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만, 3%에 불과하며, 대부분 포착이 되지 않는다. 부모가 죽으면 이 자산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고스란히 자녀에게 돌아간다.

✔ 탈세와 절세의 위험한 경계4- 트러스트 동결(Trust Freeze)

일종의 트러스트 세탁방식인데, 소득세와 상속세를 동시에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다. 만약 1억5천만불 어치의 자산을 지닌 트러스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치자.

올해 65세인 B씨는 향후 20년 정도는 자신이 이익을 향유하고 이후에는 자녀에게 상속을 할 목적으로 트러스트를 만들었다. 물론 소득세와 상속세를 최소화해야 한다.

B씨는 그러나 IRS의 요시찰 인물이었다. 예전에도 탈세 시도 등의 혐의를 적용받은 바 있는 터라, 이 트러스트 하나로는 부족하다. 자녀 이름 명의로 혹은 수혜자를 자녀 이름으로 하는 새로운 트러스트를 만든다.

그리고 이 새로운 트러스트에 1억5천 만불짜리 자산을 1억불에 팔아, 5천만불의 양도손실을 발생하게 한다. 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면 연간 트러스트 상속세 면제까지 분산 상속을 한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의 소득세와 상속세만 내면 된다.

✔ 탈세와 절세의 위험한 경계5-옵션의 옵션

스탁옵션을 통한 편법 절세는 너무도 유명하다. 대기업 CEO 중에는 1불의 연봉을 받는 이들도 많은데, 나머지 수백, 수천만불의 상당의 수익은 스탁옵션으로 받는다. 임금 대신 주식으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스탁옵션인데, 이 주식을 현금화 하지 않는다면 절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탈세와 절세의 위험한 경계6-아낌없는 손실(Bountiful Loss)

주식을 매매하고 수익을 남긴다면 분명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개인 기업 형태로 자산을 굴린다. 자신의 지분을 팔아 현금화하고 싶은데, 세금이 무서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자들에게 회계사는 매우 간단한 조작법을 귀뜸해 준다.

허위로 주식을 팔면서 손실을 기록하게 만드는 것이다. IRS는 이 같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손실을 보고 판 주식을 30일 이내에 되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물타기를 하면 된다. 31일 이후에 되사면 되는 것이다. 역시 풋옵션과 콜옵션을 넣어 안전장치를 만든다. 이런저런 물타기를 하면 세금없이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

✔ 탈세와 절세의 위험한 경계7-친절한 파트너(Friendly Partner)

사업체를 팔고 은퇴하고 싶은데, 세금이 걱정인 한인들이 많다. 그러나 파트너만 잘 만나면 세금을 발생시키는 매매행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

1억불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C씨는 자산 감가상각을 이용해 과세표준을 제로로 만들어버린다. 감가상각 전문 조력자는 얼마든지 많다. 다른 방법도 있다.

우선 이 건물의 바이어와 공모해 파트너쉽을 구성한다. 물론 바이어는 현금을 내고 파트너쉽에 참여한다. 파트너쉽 회사는 건물을 담보로 9,500 만불을 대출받는데, 5백만불은 이자조로 남겨둔다. 대출받은 돈을 C씨에게 넘긴다. 세금은 없다.

✔ 탈세와 절세의 위험한 경계8-거대한 환급(Big Payback)

보험은 모든 형태의 ‘보장’을 파는데, 여기에는 탈세 보장도 포함돼 있다. 이런 이름을 건 보험상품은 없지만, 대부분의 투자형 보험 상품이 내거는 절세 홍보 속에 탈세를 숨기고 있다고 보면 된다.

보험의 팔러시는 계약하기 나름이다. 소득세를 회피하려면 보험 투자상품에 대한 이익을 이연하면 된다. 이런걸 영구생명보험(permanent life insurance)이라고 부른다. 이런 보험상품이 트러스트와 결합하면 상속세 까지 피할 수 있다.

✔ 탈세와 절세의 위험한 경계9-IRA

지난 대선 공화당 대선 후보 미트 롬니는 엄청난 자산가였으나, 극히 적은 세금만 내와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그는 투자회사의 대표로 있었지만, 세원 포착이 쉬운 월급 대신 Roth IRA 은퇴연금으로 임금을 받아왔다.

투자 수익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빼돌렸다. 전통 IRA는 기여금에 대하서는 세금에서 공제되지만, 분배를 할땐 세금이 부과된다. Roth IRA는 정반대로 기여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고, 분배시에는 세금이 없다.

시작은 전통 IRA로 하고, 나중에 Roth IRA로 전환하면 기여할 때와 분배할 때 모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올해부터는 세율이 약간 올라가긴 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방법이다.

전통 IRA에 4백만불이 있는 D씨를 예로 들어보자. 이를 1백만불씩 4개의 IRA로 만든다. IRS는 21개월까지는 전환을 허용해 주는데, 기여금과 분배금을 적절하게 혼용하는 형태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



List
Today 0 / All 14
no. Subject Writer View Date


워싱턴 미주경제 - 4115 Annandale Rd. suite 207 Annandale, VA 22003 703)865-4901

뉴욕 미주경제 - 600 E Palisade Ave. suite 3 Englewood Cliffs, NJ 07632 201)568-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