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부동산

미국 부자들은 왜 사우스 다코타주로 몰려갈까 



2014년 3월 18일

미국에 있는 조세천국(Tax Haven), 사우스 다코타주

세금을 피하기 위한 신탁자산이 사우스 다코타주로 몰려들고 있다. 해외의 조세피난처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면서, 부자들이 돈을 숨길데가 줄어들면서, 미국 내에서 세금이 가장 적거나 아예 없는 곳으로 자산을 옮기고 있는데, 사우스 다코타주가 최고의 입지로 꼽히고 있다.

사우스 다코타주에 사업체를 둔 신탁 회사(trust company)의 신탁자금이 총 1,210억불에 달하는데, 최근 4년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사우스 다코타주는 가난한 동네다. 돈의 대부분은 타주 부자들의 것이다.

신탁회사는 고객인 위탁자의 재산권을 위임받아 이를 운용해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을 수탁자, 혹은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이 신탁회사 자산에 대한 세금은 주로 주정부 세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세금이 적은 주로 신탁자산이 몰려드는 것이다.

사우스 다코타주는 자타공인 미국 최대의 조세피난처로 악명이 높다. 사우스 다코타주는 특히 연방상속세 (estate tax)를 영원히 물지 않도록 해주는 왕족 신탁(dynasty trusts)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주정부 소득세(income tax)도 없다.

USC의 에드워드 맥카프리 교수는 “사우스 다코타주는 자금 유입을 위해 고의로 세금 탈루의 구멍을 방치하는 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미국에서 트러스트는 상속의 안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 중산층 이상의 국민은 자손들에게 재산을 분배하고 상속하는 과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손들의 재산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러스트를 폭넓게 이용하는데, 부자들의 경우 아예 현재의 부에 대한 세금과 사망 이후의 상속세금 등의 회피 수단으로 트러스트를 이용하고 있다.

트러스트는 여러가지 형태로 운영되는데, 투자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상속에 따른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로서 유언을 대체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으로 주로 이용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속인을 위해 이 제도가 널리 쓰인다.

유언장 작성이 보편화된 미국에서는 유언장이 미리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 재산의 분배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상속인이 원치 사람에게 재산이 분배되는 일도 발생하는데, 트러스트는 이러한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다.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유언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트러스트 계약조건에 따라 상속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부자들의 경우 유언장보다는 트러스트의 익명성을 더 선호한다. 신탁재산의 규모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이다.

▶사람은 대도시로, 돈은 사우스 다코타로

신탁회사는 다분히 신탁회사 등록지역만 따지고 돈의 출처는 묻지 않는다. 사우스 타코타주의 거대 신탁회사에 자산을 맡긴 부자들 대부분은 한번도 사우스 다코타주에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조세 피난처인 유럽의 리히텐슈타인과 중남미 카리브해 연안 국가에 유령회사 (paper company)를 운영하는 부자들이 이곳을 한번도 방문하지 않는 것과, 선박 등록세를 피하기 위해 국제적인 물류회사들이 자사 선박의 등록지를 남미 파나마로 돌려 놓는 것과 똑 같은 이치라 고 보면 된다. 규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탁회사는 일종의 은행이다. 법률 적용도 연방은행법과 각 주정부의 은행법에 의해 설립되는데, 전국적인 규모를 갖출 필요가 없는 신탁회사는 허술한 주정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되기 때문에, 사우스 다코타주가 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는 한 이 같은 조세피난처의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왕족 트러스트(dynasty trusts)는 어떻게 가능할까

사우스 다코타주에 소재한 신탁회사 중 가장 규모가 큰 신탁회사(South Dakota Trust Co) 소유의 신탁자산의 1/4 이상은 일명 왕족 트러스트로 불린다. 트러스트도 원칙적으로 세금을 부과 하도록 하고 있지만, 헛점이 너무도 많다.

왕족 트러스트는 이 헛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설계돼 있다. 일반적인 트러스트는 신탁자의 사망 등 특정 시점에 종결되는데, 이 왕족 트러스트는 사후 몇 세대에 걸쳐 상속세를 내지 않고도 자산을 물려줄 수 있다. 아들, 손자 뿐만 아니라 증손자를 신탁 자산 수혜자로 지정해 놓을 수도 있다.

신탁 수익 뿐만 아니라 원금도 지불할 수 있는데, 상속세 면세점만 잘 조절한다면 거의 아무런 상속세 부담없이 재산을 고스란히 후대에 이전할 수 있다. 또한 신탁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다시 이 왕족 트러스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처럼 재벌이 편법으로 상속을 할 필요도 없다.

뉴욕과 매사츄세츠주는 사우스 다코타 주만은 못해도, 어느정도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 탈세를 용인하고 있다. 뉴욕주 감사국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법률을 강화한다면 한해 1억5천만불의 세수를 더 걷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우스 다코타, 버뮤다의 다른 이름

자산을 버뮤다로 빼돌리는 부자들이 많다. 버뮤다 신탁자산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거의 한푼의 위자료를 주지 않도록 철갑 보호조항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사우스 다코타주도 버뮤다 못지 않게 이 같은 철저한 보호조항을 갖추고 있다. 사우스 다코타주는 상속자산의 조세피난처 역할을 하기 위해 수년전 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왔다.

상속자산 트러스트의 걸림돌인 주정부 소득세를 지난 1983년 폐지해 버린 것이다. 소득세 없이 누대에 걸쳐 자산이 이전되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사우스 다코타의 트러스트는 단순히 부자개인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상당수의 대기업 오너들이 주식을 사우스 다코타주의 트러스트로 이전시키고 있다.

에너지 드링크 업체인 몬스터사는 4억7,800만불의 주식을 이곳으로 빼돌렸다. 하이얏트 호텔 체인의 주식도 3억6천 만불 어치나 옮겨왔다. 위글리 껌 회사의 상속자들은 19억불어치의 주식을 가지고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 증세를 역설하면서 이 같은 왕족 트러스트의 문제를 지적했으나, 지적한 것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하는 듯 하다. 딱 세번 언급하고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사우스 다코타주가 얻는 수익은 얼마일까. 사우스 다코타주에 위치한 신탁회사 들은 대부분 타주에 본사를 두고 있다. 사우스 다코타주에서 페이퍼 컴퍼니로 운영되는 회사는 프랜차이즈 형태를 띄고 있는데, 주정부에 프렌차이즈 세금만 납부할 뿐이다.

이들 회사들이 납부한 세금은 120만불! 연간 예산이 40억불에 불과한 사우스 다코타주에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인 셈이다.



List
Today 0 / All 14
no. Subject Writer View Date


워싱턴 미주경제 - 4115 Annandale Rd. suite 207 Annandale, VA 22003 703)865-4901

뉴욕 미주경제 - 600 E Palisade Ave. suite 3 Englewood Cliffs, NJ 07632 201)568-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