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부동산

미국인들은 모두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걸까

 

                                                                               

2014년 3월 13일


세금없는 세상이 있다면 필시 ‘천국 (haven)’이거나 ‘유토피아(utopia)’ 일 것이다. 국가는 세금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납세자는 이를 ‘공포’로 여긴다.

세금을 한푼도 빠짐없이 내는 사람도 세무조사에 대한 공포에 시달린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워싱턴 메트로 지역 납세자는 어떨까. 아마도 더 심한 세금공포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연방국세청 IRS내의 독립부서인 미국납세자 중재국(National Taxpayer Advocate)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워싱턴 메트로 지역은, LA,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아틀란타 등과 함께 대표적인 탈세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개인 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당국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이들 지역 납세자는 당연히 세무조사의 확률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

세금 공포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IRS 감독위원회(IRS Oversight Board)가 최근 발표한 납세자 성향 여론조사 보고서(Taxpayer Attitude Survey)에 따르면 조사대상 납세자 1,500여명의 87%는 ‘탈세는 용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11%는 ‘여기저기에서 조금, 혹은 가능하면 많이 탈세할 수 있다’고 답했다. 87%라는 절대다수가 탈세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이러한 인식과 실제 세금 납부 실적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지난 2010년 연방소득세 총액은 2조 6,600억불에 달했는데, 이중 탈세액을 포함한 미납액이 4,500억불에 달했다. 납세 순응율은 83%에 그쳤던 것이다. 이 연방소득세 총액은 납세자의 신고액과 정부가 집계한 미신고액의 합계액인데, 실제 이 금액 안에 잡히지 않은 탈세액은 8천억불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미국인의 납세 순응률은 64%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탈세가 발생하는 것일까. IRS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납세 순응률은 99%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은 W-2나 1099 폼을 통해 세금을 신고하고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야말로 안이 훤하게 들여다보이는 ‘유리 지갑’이다.

순응하지 않는 1%는 단순 실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머지 대부분의 탈세는 수표로 오가지 않는 현금거래에서 발생한다. IRS는 현금거래의 45% 정도가 탈세와 연루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워싱턴D.C.에서 컨비니언 스토어를 운영하는 K씨를 놓고 보자.

K씨의 물건 구입 대금의 50% 이상은 현금결제다. 크레딧 카드나 수표로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매출 규모가 탄로날까봐”라고 답했다. 자료 증빙이 가능한 물건 구입대금은 곧바로 과세표준을 증가시킨다.

K씨가 현금거래를 선호하는 이유는 세금을 적게 내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야드세일로 1백불의 수입을 올렸다고 가정할 때, 이를 소득세 신고시 합산하겠느냐는 응답에 대해 절반이상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금으로 들어온 수입에 대해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하겠다는 미국인들은 많지 않은 셈이다.

세무조사, 1% 당첨 확률을 피하기 위한 전쟁 IRS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연소득 1백만불 이상의 고소득자가 현장 조사든 서면조사든 어떠한 형태로든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은 1/18이라고 밝혔다.

20만불 이상의 경우 1/34, 20만불 이하는 1/106으로, 전체적으로 납세자의 1%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IRS는 DIF(Discriminant Inventory Function)라는 전산세무조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여기서 점수가 높게 나오면 곧장 감사에 걸리게 된다.

최근에는 크레딧 카드 등의 결제액이 금융기관에서 IRS로 곧장 보고된다. 만약 월간 3만불의 크레딧 카드 결제가 이뤄진 한인 식당이 2만5천불의 매출을 보고했다면 100% 세무조사에 걸린다. 이런 식으로 세무조사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자세한 내막을 IRS가 알려줄 리 없다.

그 단면만이 조금씩 알려졌을 뿐인데, 연 5만불 소득자가 교회 헌금이나 기부금으로 1만불을 냈다면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통해 탈세가 드러난다면 어떻게 될까.

탈세자에 대해 모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다. 벌금 추징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IRS는 일단 탈세액 추징과 함께 탈세액의 20%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경미하거나 고의탈루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5천불의 일반벌금(fine)이나 민사벌금(civil fraud penalty)을 물린다.

민사벌금은 형사가 아니기 때문에 징역형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벌금액수는 매우 크다. 탈세액의 75%를 추가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미납세금에 대해서 연 3%의 이자도 붙는다.

형사처벌을 하는 탈세 유형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리된 법이 없다. 한국적으로 구체적으로 얼마를 탈세하면 형사 처벌을 하고, 몇 년형에 처한다는 등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IRS의 관례로 판단할 뿐인데, 명확하게 정리된 법을 두지 않는 이유는, 영미권 국가가 공무원의 행정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이다.

일단 탈세 금액이 크다고 판단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이 금액은 1만불 이상이다. 대체로 누락 신고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25%를 넘으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한인 비즈니스 업계에서 ‘매출의 20%-25%는 괜찮다’는 속설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년동안 반복해서 같은 유형, 혹은 비슷한 유형의 탈세가 이뤄졌다면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다.

납세자의 학력도 변수가 된다. 학력이 높다면 어느정도 세무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고의탈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IRS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고 로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사법방해 등의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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