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부동산

빈부격차, 어떻게 하면 좋을까 



2014년 2월 27일

미국인 3명 중 2명은 최근 10년간 미국의 빈부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조사기관 퓨(Pew) 리서치 센터가 이번달 15~19일 미국 성인 1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지난 10년간 부자와 나 머지의 격차가 커졌다’고 답했다. 이는 민주당원 (68%), 공화당원(61%), 무당파(67%) 등 정치적 성향과도 상관없이 높았다.

하지만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은 매우 달랐다. 민주당원의 90%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고 응답했다. 반면 공화당원의 절반가량인 48%는 오히려 ‘정부가 더 적게 조치를 취하거나 아예 아무 것도 해선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54%는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부자와 기업의 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했지만, 이 역시 민주당원(75%)과 공화당원(29%)의 차이가 컸다. 현재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원 90%, 공화당원 53%가 찬성해 전체의 73%가 찬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을 1년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원 83%, 공화당원 43%가 지지해 전체의 63%가 찬성했다.여론조사기관 갤럽(Gallup)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분의 2 이상은 현재 부의 분배에 만족스럽지 않으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전문가 폴 와이즈만 박사와 버나드 콘돈 박사가 빈부격차와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Q. 빈부격차는 항상 있지 않았나?

A. 그렇다. 예나 지금이나, 어느 사회에서나 빈부격차는 있기 마련이지만 오늘날에는 극도로 부유한 계층과 중산층 및 빈곤층간의 격차 가 점점 더 빨리,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30년 전만 해도 소득의 규모와는 관계 없이 보유 자산의 성장률은 어느 정도 비슷했었다. 하지만 1980년 경부터는 부유 계층의 자산은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반면 소득 분위 하위 20%의 자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UC버클리 대학 경제학과 엠마누엘 사에즈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고 해도 2009 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미국 소득 분위 상위 1%의 재산 규모가 31%나 치솟았다. 하지만 나머지 계층의 자산 성장률은 고작 0.4%에 불과했다.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미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에 의하면 22개 회원국 중 5개국을 제외한 17개 나라에서 소득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Q. 소득 상위 1%는 어떤 사람들인가.

A. 주로 은행가, 변호사, 헤지 펀드 매니저, 성공한 창업주, 연예인, 고위 간부 등이다. 한가지 눈여겨볼 점은 지난 2005년 상위 1% 계급에서 기업 간부나 의사, 농장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9년보다 줄었다는 것이다. 대신 금융계나 부동산계 인사들이 2배로 늘었다.

지난 2012년 한해안 상위 1%가 벌어 들인 자산은 최소 39만4천 달러 이상이다.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0%를 벌어들였고, 2007년에는 해당 비율이 23.5%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재작년에는 22.5% 정도였다.


Q. 중산층은 어떤가.

A. 중산층 역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중산층 가정의 소득은 1999년 5만6,080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2012년에는 5만1,017달러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분위 상위 50% 내에 드는 중산층 가정의 비율 역시 1970년 50%에서 2010년에는 42%로 줄었다.


Q. 부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유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A. 경제학자들은 소득은 재능과 창의력,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서 기능한다고 설명한다. 어느 정도의 소득 격차는 적당한 동기 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으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고소득 계층은 버는 만큼 다 쓰기도 힘들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 경제 성장이 더뎌질 뿐 아니라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정해 질 수 밖에 없다.

반면 서민 계층의 경우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그대로이거나 물가가 오르는 반면 소득은 그대로 정체돼 있는 경우가 많아 대출을 받게 되면서 빚이 계속 쌓이게 된다. 이처럼 빚이 불어나게 되면서 부동산 거품이 생기고 금융 위기가 닥치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제 대공황 및 계속되는 경기 침체 역시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Q.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경우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은가?

A. 지난 1986년 가계소득이 하위 20% 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 소득 상위 20% 계층에 진입한 비율이 고작 9%에 불과했다. 소득 분배가 비교적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스칸디 나비아의 국가들은 사회적 유동성, 즉 계층간의 이동이 훨씬 자유롭고 활발하다.

오타와 대학 경제학과 마일즈 코락 박사가 22개 국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미국은 사회적 유동성 측면에서 하위권인 15위에 머물렀다. 미국보다 열악한 성적을 기록한 나라들 중 선진국은 이탈리아와 영국 뿐이었다. 미국에서 부모의 자산 규모 정도가 자식 세대에게 세습되는 정도는 마치 키가 유 전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Q. 왜 소득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게 됐는가?

A.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월가에서 일하는 주식 트레이더들이나 기업 간부, 유명 연예인 등이 일약 스타처럼 떠오르면서 부가 몰리게 됐다. 반면 공장 노동자들은 기업의 세계화로 인해 중국, 인도, 동유럽 등의 30억 노동자들과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국적 기업이 없었던 20년 전에는 경쟁이 이처럼 심화되지는 않았었다. 이제는 애플, 인텔, GM 등 거대한 글로벌 기업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처지다. 때문에 중산층의 소득은 감소했으며,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 역시 빠르게 벌어지게 됐다. 고소득 계층은 더욱 더 잘 벌고, 저소득 계층은 더욱 더 힘들어지는 양극화가 진행된 것이다.

또한 고소득 대졸자는 비슷한 수준의 배우자를 찾는 경향이 높고,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계급 상승의 사다리를 오르는 비율이 확연히 적은 등 또다른 사회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중됐다.


Q. 부의 분배에 있어서 특정한 패턴이 있는가?

A. 퓨(Pew)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상위 7% 계층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자산이 28%나 불어났다. 반면 나머지 93% 에서는 자산이 오히려 4% 감소했다. 주된 원인은 부유층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기타 금융 자산의 규모가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경우 주택 자산이 보유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침체기를 지나고 주식시장은 크게 활성화돼 지난해에는 정점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주택시장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최고에 달했던 2006년보다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패턴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Q. 소득 상위 1%는 어디에 사는가?

A.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네브라스카 주 오마하에 살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란제리 브랜드 빅토리아 시크릿을 소유하고 있는 레스 웩스너는 오하이오 주에 산다. 하지만 대부분의 거부들은 대도시 주변에 몰려있다.

미국의 억만장자들 515명 중 96 명은 뉴욕시 주변에 살고 있으며, LA에 22명, 시카고에 21명, 샌프란시스코에 20명, 휴스턴에 14명 정도 다.

백만장자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분산되어 있다. 자산조사업체인 피닉스 마케팅 인터내셔널(Phoenix Marketing International) 의 조사에 따르면 메릴랜드 주민들의 경우 1백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7.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뉴저지, 코네티컷, 하와이, 알래스카 순이었다.


Q.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있는가?

A. 오바마 대통령은 빈부격차 해소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고 정부 각 부처들로 하여금 다방면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한 예로 지난해 소득이 39만8,350 달러 이상인 경우 세금 부과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측에서는 분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성장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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