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부동산

1만불 이상 현금 거래 자금세탁방지법 ‘조심’ 



2014년 2월 25일

몇차례 나눠 지급해도 총액이 만불 넘으면 해당

지난달 16일 Paul J. Fishman 뉴저지 연방 검사는, 뉴욕에 있는 한인 미용제품 제조업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Bank Secrecy Act :BSA) 위반으로 과징금 1,500만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또 이 업체에 대해 정부에서 승인하는 회계 전문가를 경영진에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감독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한인업체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직원들을 교육시켜 현금 거래들을 $9,000-$9,800이내로 쪼개 이뤄지도록 한 혐의다.

업체는 이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약 8천만불의 매출을 누락시켰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인업체 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 업체들까지 현금 거래액을 1만불 미만으로 쪼개는 수법으로 BSA를 위반,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다.

BSA는 조세 회피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1970년도에 제정되었다. BSA의 주요 내용은 조세 회피와 자금세탁이 용이한 현금거래와 관련, 거래액이 1만불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보고토록하고 있다.

그래서 BSA는 흔히 자금세탁방지법으로 알려져 있다. BSA법안이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통화거래보고 조항(Currency Transaction Report)이다.

이 조항에서는 하루에 1만불 이상의 현금거래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두번째는 금융통화기록보관의무 (Monetary Instrument Log)이다. 이 조항은 거래액이 1만불이 넘지 않더라도 머니오더 (money order)나 은행발행 수표 (cashier’s check) 등 현금과 동일한 목적을 지닌 통화를 이용한 거래 기록을 보관토록 하고 있다. 단 기록보관 의무이지 보고의 의무는 아니다.

마지막은 의심거래보고의무 (Suspicious Activity Report)다. 금융기관에서는 세금회피와 자금세탁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같은 조항은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판의 소리도 있지만, 정부에서는 BSA의 효율적 집행을 보다 우선시 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관점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어떤 경우에 1만불 이상의 현금 거래를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또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에서 규정하는 현금의 형태와 보고의 예외 조항들이다.

방대한 관련 법규로 인해 예외 조항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1만불 이상의 현금 거래는 Form 8300을 이용하여 보고하는 것이 맞다. 예외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FinCEN Form110 을 작성해제출해야 되는데 이 경우 정부의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받아 야 한다.

정부에서는 자금세탁에 대해 테러리스트의 자금 공급 가능성까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BSA 위반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 이로 인해 BSA 위반은 고의 유무를 떠나 민사뿐만 아 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IRS에서는 1만불이 단일 거래액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1년 동안 누적 현금 거래액이 1만 불이 넘어가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거래는 유무형 재화의 소유권 이전 뿐만 아니라 임대 형태도 포함된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나 금융 대출도 현금 거래액이 1만 불이 넘는다면 보고해야 한다.

미국 달러 등 각국의 기존 통화는 거래의 형태 및 성격에 상관없이 Form8300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하고 있다. 통화 외에도 거래 당사자 가운데 세금회피가 의심되는 경우는 머니 오더 (money order), 은행발행수표 (cashier’s check 또는 bank draft), 여행자 수표 (traveler’s check) 등도 현금으로 간주돼 Form 8300을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개인이나 기업이 여행사에 여행 경비로 6천불짜리 머니 오더를 두 번에 걸쳐 지급했다면, 여행사는 Form 8300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 사용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머니 오더를 이용해 $12,000을 지급했을 경우, 자동차 딜러들은 Form 8300 제출 의무를 갖지 않는다.

머니 오더나 은행발행수표는 통상 현금으로 간주되지만, 개인수표 (personal check)는 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차량 구입을 위해 1만불 이상을 개인수표로 지급하더라도 IRS에 거래내역을 보고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같은 차량 구입이 목적이더라도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IRS에 Form 8300을 제출해야 한다.

IRS에서는 단일 현금 거래액이 1만 불이 넘을 때 뿐만 아니라 24시간내 현금 거래 총액이 1만 불을 넘으면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4시간 동안의 거래액은 0시부터 24 시까지가 아니라 첫 거래 시각부터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의 거래 총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나 기업이 오후 5시에 5천불의 현금 거래를 하고, 다음날 오후 4시에 다시 현금으로 5천불을 거래했다면,이는 IRS 보고 대상이 된다. 하지만 IRS는 24시간 기준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제품 수령을 위해서 처음8천불을 지급하고, 몇 일이 지난 후 동일한 거래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추가 제품 수령을 위해 2천불을 지급했다면 단일 거래로 인정돼 Form 8300을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단체 여행을 위해서 여행사에 8천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IRS 보고 대상이 안 될 수 있으나, 이틀 후에 추가 여행 인원이 발생하여 2천불을 추가 지급했다면, IRS에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IRS 보고 대상이 된다면, 대상자는 Form 8300에 포함될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당사자들이 Form8300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려야 한다.

Form8300에는 거래 당사자들의 이름, 연락처,지난 12개월 간의 거래 내역이 포함된다. Form8300은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 IRS 디트로이트 사무실 (주소:IRS Detroit Computing Center, P.O. Box 32621, Detroit, MI 48232)에 제출하면 된다.

BSA 법안의 적용 대상은 광범위하다. 이 법안은 해외 자산의 보유 및 이동이 1만불이 넘을 때에도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금고형에 처해 질 수 있다.

한 예로 플로리다에 거주하는79세의 메리 커랜(Mary Curran)씨는 최근 탈세 목적으로 해외 자산을 보고 하지 않아 6년의 금고형을 받았다. 커랜씨는 남편으로 부터 유산으로 4천2백만불을 받았었다.

남편의 유산은 스위스 UBS 은행에 예치되어 있었는데, 세금 회피를 위해 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파나마와 라히텐스타인에 있는 계좌로 옮겼다. 수사 당국은 유산이 스위스 은행에 있었을 때까지는 상속자가 인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에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커랜씨가 유산을 파나마와 라히텐스타인에 있는 계좌로 옮기자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커랜씨는 수사 가능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체납 세금 및 벌금을 납부하고자 했으나, 기본적으로 수사 착수 이후에는 자발적 납부 권리가 박탈 당한다. 커랜씨는 그가 가진 자산의 절반 이상을 벌금 및 체납액으로 지불해야 하며, 금고형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미국 정부는 해외 자산 파악과 조세의 형평성을 위해서 해외 각국에 금융 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해외 자산 뿐만 아니라 여행 등을 통해서 1만불 이상의 현금 및 자산을 이동시키는 행위 또한 BSA의 규제를 받고 있다.

IRS는 조세와 관련해, 금융기관과 개인의 보고를 자체 자료와 비교해 2중으로 교차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탈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조세 관련법 위반 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BSA 관련 법규는 www.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BSA 적용 범위는 광범위하고 예외 사항들이 많다. 본인이 BSA 를 위반했는 지 의심스러울 경우 반드시 IRS나 세제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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