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활

메디케이드 받을 수 있는데도 꺼리는 한인들 많은데…. 



2014년 4월 1일

오바마케어에 의한 메디케이드 확대 법안이 버지니아 정가의 메가톤급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관심도 폭발하고 있다.

메디케이드 확대법안은 연방정부가 3년동안 재원 전액을 지원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주정부 부담 비율을 늘려 오는 2022년에는 주정부가 최대 10%를 부담한다.

버지니아주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3년 동안 메디케이드 소요 재원 97억불을 지원받고 40만명의 주민들에게 무료 의료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버지니아 주민 40만명은 버지니아 인구 800만명의 5%에 해당되는데, 기존의 버지니아주 메디케이드 수혜비율 20%의 차상위 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한인 가정에게도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메디케이드에 대한 관심은 버지니아 주민 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공통 관심사이기도 하다. 미국인들의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할 공포가 그토록 크기 때문일까.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지만, 사실 의료보험 없이도 멀쩡하게 잘 살아 왔던 우리 한인들의 경우를 생각하면, 메디케이드에 대한 관심은 정작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한인들 중에서는 자신이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사람이 많지만, 미국인들은 메디케이드를 적용받기에는 턱없이 많은 소득이 있어도 메디케이드 수혜여부를 타진하는 경향이 있다.

진짜 이유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갈증에 있다기 보다는, 메디케이드가 미국 사회복지 서비스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메디케이드를 받으면 다른 여타의 사회 복지 서비스가 자동으로 따라온다.

메디케이드는 원래 연방정부 프로그램이지만, 주정부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카운티 정부에 재위탁해서 심사를 진행한다. 버지니아주의 카운티 정부 내에 소셜 서비스국(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이나 가족서비스국(Department of Family Services)이 메디케이드 신청을 받고 심사를 진행하는데, 페어팩스 카운티는 가족서비스국이 전담하고 있다.

일단 심사를 통과해서 메디케이드 수혜가 확정되면 다른 여타의 사회복지 서비스, 즉 푸드스탬프(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임시 긴급현금구조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아동 학대 방지 프로그램(child abuse prevention), 양육서비스(foster care), 입양(adoptions), 냉난방비 보조(heating and cooling assistance), 저소득층 육아지원 WIC, 메디케이드 장기 요양보험(long-term care under Medicaid), 성인보호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s), 성인 데이케어 서비스(day care services), 소셜 웰페어(SSI) 등과 연결된다.

메디케이드 수혜는 일단 미국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할 만큼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개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심사를 통과하려면 수많은 서류와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지만, 메디케이드는 일종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인 자격증’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타의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가 매우 용이한 것이다.

소셜 서비스국 등의 공무원들은 메디케이드 수혜를 확정지은 사람들에게 ‘다른 서비스도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 있다.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잘못된 심사로, 엉뚱한 사람이 수혜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일단 공인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심하게 된다. 이러한 여타의 거의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가 메디케이드를 담당하는 소셜 서비스국 등에서 이뤄지며, 같은 부서 내에서 담당하지 않는 서비스도 공무원의 추천서가 요긴하게 쓰이게 된다.

▶ 사회복지 포탈 사이트, 자동으로 타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는 사회복지 서비스 행정비용 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포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에서 심사 과정까지 컴퓨터가 인건비를 상당히 줄여주고 있는데, 이 같은 시스템에서 메디케이드 승인을 받은 다른 복지 서비스 호환성이 훨씬 높아진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사회복지 인터넷 포탈서비스commonhelp(https://commonhelp. virginia.gov/access/)를 통해 이같은 호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카운티의 소셜 서비스국 등을 총괄하는 버지니아주 소셜 서비스부의 니콜 시몬즈 장관은 “이 사이트의 호환성은 매우 뛰어나다”며 “메디케이드 심사 통과는 여타의 다른 서비스 수혜 가능성을 훨씬 높여준다”고 밝히기도 했다.

▶ 메디케이드 없이,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 거의 불가능

메디케이드가 여타의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의 ‘종자돈’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타의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자 대부분이 메디케이드 수혜자라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버지니아주 메디케이드 수혜자 비율은 20%인데, 다른 여타의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자 비율은 이보다 낮다. 앞서도 살펴본바 대로 일선 행정조직에서는 메디케이드 수혜자 중에서 다른 여타의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자를 고르고 있는데, 이 말은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아니라면 다른 여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기 힘들다는 말이기도 하다.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들이 메디케이드를 중심으로 복수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수혜받고 있다는 점은 메디케이드 없이는 다른 복지 서비스 접근이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메디케이드, 소득-재산 기준 얼마나 되나?

한인 사회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얼마 이상이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어떠한 주정부도 메디 케이드 수혜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한 주는 없다.

만약 연소득 3만불 이하에 자산 4만불 이하 해당 가족에게만 자격을 준다고 한다면, 사회복지 ‘설계’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조건은 대체적인 윤곽만 드러날 뿐이다.

연방정부 프로그램이지만, 운영의 전권을 주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주마다 모두 조건이 다르다. 대체로 메디케이드 소득 조건은 6세 이하 어린이가 거주하는 가정은 연방빈곤선의 133% 이내, 6세부터 19세 사이의 아이가 있는 가정은 연방빈곤선의 100% 이내, 임산부가 있는 가정은 연방빈곤선의 133%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버지니아 주의 경우 임금과 자영업자 배당금, 소셜 시큐리티 연금, 은퇴 연금, 군인연금, 어린이 지원금 등을 보두 합친 세전 소득을 근거로 한다.

또한 기본 소득 조건에 카운티별 생활비 등이 고려되기 때문에,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처럼 생활비가 많이 드는 곳은 타 지역보다 더 높은 소득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재산 기준은 주택, 예금, 주식, 채권, 트러스트, 예탁금, 사전 장례 플랜 예치금, 차, 보트, 생명보험 팔러시, 기타 부동산 등을 모두 포함한다. 재산이 얼마면 되고 얼마면 안된다는 기준은 내규로 묶여 있을 뿐이다.

소득 많아도 Spenddown 메디케이드 기회

주별로 메디케이드 용인 정도는 모두 다른데, 매우 비협조적인 버지니아주도 상당히 여러종류의 메디케이드를 운영하고 있다. 버지니아주를 비롯한 모든 주정부는 ‘스펜드다운 메디케이드(Spenddown Medicaid)’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이 너무 많아 신청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Medically Needy)’에 수혜 자격을 주는 것이다. 소득이 많더라도 중병에 걸릴 경우 갑작스럽게 많은 의료비를 조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의료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해 줘서, 소득을 낮춤으로써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밖에도 메디케이드 리미티드 커버리지(Limited coverage) 도 유용하다. 버지니아주는 연방빈곤선 200% 이내의 가족을 대상으로 이 메디케이드를 제공하는데, 커버리지가 약간 작을 뿐, 풀 커버리지 메디케이드와 거의 유사하다.

가장 좋은 것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함께 갖는 것이다. 이럴 경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장점을 동시에 취할 수 있다. 노인 계층의 경우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가 제한적으로 커버하는 장기요양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는 형식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풀 커버리지 메디케이드

■ 입원 진료서비스(Inpatient hospital care)
■ 외래 진료서비스(Outpatient hospital care)
■ 임신 관련 서비스(Pre-natal care)
■ 어린이 백신접종
■ 의사 서비스(Physician’s services)
■ 21살 이상을 위한 간병시설 서비스
■ 가족계획 서비스와 공급물품
■ 외각지역 보건소 서비스
■ 숙련된 간병시설 서비스 신청 자격이 있는 분들을 위한 가정 의료케어
■ 검사와 엑스레이 서비스
■ 소아와 가정 간병 의료인 서비스
■ 조산원 서비스
■ 연방정부가 승인하는 의료센터 서비스
■ 21살 미만 어린이들을 위한 조기 및 정기 검진, 진단, 치료 서비스
■ 의료 공급자에게 오가는 데 필요한 교통 수단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 신장투석 서비스(Renal (kidney) dialysis clinic visits )
■ 정신건강 서비스(Psychiatric services)
■ 처방약 서비스(Prescription drugs when ordered by a physician)
■ 족병 서비스(Podiatry services)
■ 재활서비스(Rehabilit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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