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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한다고 신호해 줘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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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도로 건너편에서 스피드 단속을 하는 경찰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상등을 켜거나 수동으로 헤드라잇을 점멸(Headlight flashing)했던 기억을 지닌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경찰 단속행위를 알려주는 신호는 만국 공통이라, 미국에서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 같은 행위가 미국에서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주별로 관련 법규가 모두 다른데, 이와관련 연방법원의  판결이 관심을 끈 바 있다. 

미주리주 엘리스빌에 거주하는 마이클 엘리씨는 2012년 가을 경찰차가 레이더로 스피드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마주오는 차량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상등을 켰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경찰의 단속을 받은 엘리씨는 전미시민자유연맹 ACLU에 도움을 요청했다. 

ACLU는 엘리씨를 대신해, 헤드라잇 점멸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연방수정헌법상 표현의 자유(free speech)를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은“시민의 기계적 조작 또한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전제,“경찰의 단속행위를 고지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보다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더 우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경찰의 단속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메릴랜드주의 경우 경찰의 단속을 알려주는 헤드라잇 점멸행위는 경찰 공무집행 방해(obstructing a police investigation) 혐의가 적용돼 티켓을 받게 된다.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비상등을 켜고 달리는 행위는 무조건 불법이다. 

그러나 ACLU의 소송을 통해 수동으로 헤드라잇을 점멸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경찰단속을 알려주는 헤드라잇 점멸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경찰의 스피드 레이더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수 고안장치나, 스피드 카메라 위치를 탐색할 수 있는 장치 사용은 불법이다. 

  

버지니아주에서는 비상상황에서 비상등을 켜고 달리는 차량에 대해 양보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교통법 규정(46.2-842.1. Drivers to give way to certain overtaking vehicles on divided highways)도 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는 모두 하이빔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지만, 상당수의 다른 주정부는 마주 달려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한다. 


헤드라잇 점멸 행위 단속 법규 

헤드라잇 점멸을 단속하는 주는 주로 세가지 형태의 법률을 지니고 있다. 메릴랜드처럼 사법방 해 혐의로 처벌하는 주, 비상상황이 아닌 경우에 점멸 행위를 무조건 단속하는 주, 마주 달려오는 차량이 있을 때 하이빔을 켜는 것을 단속하는 주 등이다. 

  

알래스카주는 눈이 많아 반사광이 크기 때문에 마주 달려오는 차량이 있는데도 하이빔을 켤 경우 경찰이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 애리조나주 또한 하이빔 금지 규정이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우회전 금지 도로에서 헤드라잇을 점멸하고 우회전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4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플로리다주는 헤드라잇 점멸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보장한다는 명시적인 법 규정이 있으며, 경찰 단속 예고 행위가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최종 판단에 의해 관련 문구도 삽입됐다. 

매사츄세츠주는 기술적으로 경찰단속 예고용 점멸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률은 없다. 

  

그러나 경찰 내규상 이러한 행위를 하는 운전자를 정차시킨 후 경찰 단속을 알려줄 목적으로 했는지 물어보고, 운전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경찰은 차량 고장인지를 재차 물어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티켓을 발부할 수 있는 법규정을 지니고 있다. 

  

미네소타주의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심하게 방해할 수 있는 하이빔을 단속한다. 

미주리주는 앞서의 판결로 법률 개정이 불가피하다. 

  

뉴저지주는 경찰 단속을 예고하는 헤드라잇 점멸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1999년 전국 최초로 뉴저지주 대법원이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뉴욕 또한 불법이 아니다. 

여러 판례가 뒤엉키지만 점멸행위가 단속행위를 예고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법원이 합법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노스 다코타주는 마주 달려오는 차량이 5백피트 이내에 접근했을 때 하이빔을 켜는 행위를 불법화했다. 오하이오주는 상당히 복잡하다. 원칙적으로 단속 예고용 헤드라잇 신호는 불법이다. 

  

하지만, 주법원은 경찰단속을 하기 위해 헤드라잇 점멸행위를 하더라도, 이 불빛을 본 운전자가 불빛을 보기 전에도 정상 속도 이내로 주행하고 있었다면 점멸행위를 했던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낮에 스피드 단속 경찰관을 예고하는 하이빔 행위가 불법이라는 주법률을 재차 확인해 줬다. 


테네시주는 표현의 자유로 이 같은 행위를 보장받는다는 규정을 지니고 있다. 

워싱턴주는 기술적으로 불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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