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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위협적인 동작도 '가정 폭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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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주 한인들의 가정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한인들의 생각으로 전혀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은 행동도 미국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인정돼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뉴저지에서 10살짜리 아들을 키우며 사는 한인 주부 이모씨는 집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씨의 아들 허벅지에 있는 검정색 작은 점처럼 생긴 상처를 본 학교 교사가 아이에게 어쩌다 생긴 상처인지 물었더니 “엄마가 연필로 찔렀다”고 답했다. 

  

교사는 즉시 경찰에게 이씨 가정의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곧바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법원의 재판에 회부됐다. 

  

그런데 이씨가 아들의 허벅지를 연필로 찔렀다는 것이 한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과연 그것도 폭력이라고 해야 할지 이해가 안될 수 있다. 

  

이씨는 아들 숙제를 도와주면서 아이가 집중을 안하고 자꾸 딴짓을 하자 “잘 좀 들어”라고 하며 연필로 몇 번 콕콕 찌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엄마로서 아이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한 행동이지 결코 아이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종 판결 전까지 이씨와 아들이 함께 있지 못하도록 명령했고, 이 경우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자칫 자식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는 처지가 됐다. 

  

이씨 사건처럼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만 가정폭력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부 사이의 사소한 다툼도 자칫 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인 B씨는 지난 해 어느 일요일 아내와 교회에 가다가 교회 주차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이유를 물으니 경찰은 그가 자동차 안에서 여자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를 때린적이 없었다. 그런데 기억을 더듬어보니 신호대기 중 아내와 얘기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짜증을 내며 손을 들고 아내 머리를 때리는 척을 하기는 했다. 

  

그 모습을 본 옆차의 미국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결국 그는 손짓 한번 잘못 했다가 주일 예배 직전 다른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에 수갑이 채워진 채 체포되는 곤욕을 치뤘다. 

  

이처럼 가정폭력을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는 사람들의 수는 꾸준하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한인들 뿐 아니라 다른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이 공개하는 체포기록 중 이름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체포 사유 중 약 1/3이 가정폭력이다. 

  

이는 음주운전(DUI) 다음으로 많은 것이다. 역시 한인 밀집지역인 뉴저지주 펠리세이즈 파크 경찰서에서도 가정폭력으로 체포되는 사람 중  한인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및 이민들의 경우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미국의 법문화와 차이가 많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음주 운전 다음으로 가정 폭력이 중요한 범죄로 인정된다. 실제로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경찰이 피해자를 위해 보호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특히 중요한 범죄로 되다 보니 사소한 경우라도 크게 다뤄진다.

  

앞서 사례처럼 부부 사이의 아주 사소한 다툼, 자녀 교육을 위한 차원의 작은 행동도 가정폭력으로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법에 따라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당사자가 아닌 가족들까지 가해자와 분리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으로 체포되면 고액의 보석금이 책정되며 변호사비 또한 엄청날 수 있어 가정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대로 사건이 해결되는데, 가정폭력은 그렇지 않다. 

  

가정폭력은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폭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법정에서 다루는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가해자가 아무리 잘못을 인정하며 빌어도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거쳐야 하는 만큼 상상 못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특히 한인들이 가정폭력 관련 무거운 처벌을 받는 데는 문화적 습관 차이가 크게 작용한다. 한인들은 싸우면서 흔히 “너 죽여버린다”, “죽이고 싶다” 등의 말을 하는데 이는 사건을 엄청나게 악화시키는 일이다.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가 보는 앞에서 행동, 언어 등에서 폭력적으로 느낄 만큼 싸웠다면 가정폭력 뿐 아니라 아동학대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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