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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도 셀폰 수색 가능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미국인 10명 중 9명 이상이 가지고 있는 셀폰은 한 손에 들어올 정도로 작지만 엄청난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디지털 기기다.


셀폰에 남아있는 통화 기록이나 사진, 동영상 자료가 법원에서 증거로 제출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경찰이 셀폰을 수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다.

현장검문시 구속영장 없이도 셀폰 내에 있는 사적인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까지 수색할 수 있을까?


미국의 수정헌법 제 4조(Fourth Amendment)에서는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에 대하여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을 기본 골자로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고 있다.


하지만 과거 1973년 담배갑에 마약을 숨기고 있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하면 주머니 속의 내용물까지 수색할 수 있게 됐다.


오늘날에는 위치정보를 담고있는 GPS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개인 정보의 범위와 정보를 담고 있는 기기도 광범위해져 법원의 해석이 중요해졌다.


기존의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체포된 사람의 지갑이나 수첩, 주소록, 다이어리 등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 엄청난 정보를 한꺼번에 담고있는 미니 컴퓨터나 마찬가지인 셀폰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제하고 있다.


워싱턴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텍사스, 조지아 주에서는 구속영장 없이도 경찰이 셀폰을 수색할 수 있다.


해당 주에서는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에 셀폰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이 셀폰내의 정보를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하지만 플로리다, 오하이오, 메인 주에서는 반드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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