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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주민들 DC학교에 보냈다가 80만불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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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가족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공립학교에 아이들을 보내 오던 학부모들이 거액의 벌금을 맞았다.


흔히 좋은 학군의 학교 등에 보내기 위해 거주하지 않는 주소를 학교에 제출한 뒤 암암리에 학교를 보내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워싱턴 DC 검찰청은 메릴랜드에 거주하면서 워싱턴 DC의 공립학교에 자녀들을 보내 온 4명의 학부모에게 총 80만불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 학부모들 가운데 3명은 DC의 교사 및 경찰관 등으로 각각 2-3명 씩의 자녀들을 학비가 무상인 워싱턴 DC내 차터스쿨에 보내 온 것으로 밝혀졌

다. 


각각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 카운티에 살면서 2명씩의 자녀를 2-3년에 걸쳐 워싱턴 DC 학교에 보내온 2명의 학부모는 도합 545,163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 워싱턴 DC 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역시 메릴랜드에 거주해 온 한 학부모는 2명의 자녀를 무상으로 DC학교에 보냈다가 293,949불의 벌금을 물게됐다. 현행 워싱턴 Dc 공립학교법에 의하면 타지역 주민들이 워싱턴 DC내 공립학교에 자녀들을 무상교육시킬 경우 교육비의 최대 3배까지를 벌금으로 물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도 비슷한 케이스로 2명의 학부모가 50만불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이처럼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공립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다 적발되는 경우는 미국내 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각 주별로, 또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각 교육당국은 비슷한 형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지난 2015년의 경우에 비거주지 학교에 다니는 타지역 학생들로 인해 해당 교육구가 입는 피해는 전국적으로 14억불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 DC의 경우 2015-2016 학년도에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학교생이 년 8,455불 그리고 중학생이 9,216불로 책정돼 있다.


주민일 경우 무상교육이 가능하나 타지역 거주자 자녀가 DC내 학교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경우 그만큼의 손실을 끼친다는 논리다.


이에따라 학교와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주소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단순히 서면으로 제출한 등록서류상의 주소 외에 온라인 체크를 통해 해당 학생이 실제로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체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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