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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옆집 사람 흡연 대응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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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렌트 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있다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 베란다에 나와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파트, 콘도, 타운하우스 등 공동 주택 거주자들에게 이웃집 주민의 흡연에 의한 간접 흡연 문제로 속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문제는 법정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전국적으로 이웃의 흡연문제로 인해 소송에 걸리는 케이스는 연간 1,50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 가운데 실제로 거액의 배상이 오가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이 문제가 실생활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 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다.


콘도, 아파트, 코압주택, 타운하우스 등 공동주택 내에서 이 같은 간접흡연피해 소송이 줄을 잇자, 주택관리회사나 홈오너 어소시에이션 등의 단체에서는 입주민계약서를 개정해 주택 실내외의 금연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환기통을 공유하는 아파트 등에서는 흡연자의 입주를 금지하는 조치로 말썽을 빚기도 한다. 


보통법상 nuisance per se 조항이 관건

흡연 소송의 쟁점은 옆집 사람의 흡연이 과연 원고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nuisance per se 조항이 개입됐다. 


법률적으로 nuisance per se은 대기오염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비슷한 개념으로 Nuisance in fact가 있는데, 이것은 특정인에게만 피해가 가는 행동 등을 말한다. 


그러나 Nuisance in fact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원고가 자신의 신체나 정신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간접흡연은 Nuisance in fact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을 물리게 돼있으나, 원고측이 제대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옆집 흡연자 대응은? 

먼저 이웃과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환기통 등이 맞닿아 있어 담배연기가 고스란히 집안으로 유입된다면 흡연자 이웃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담배연기를 거르는 특수 필터 장착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시도가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아파트 관리 사무소나 커뮤니티 조합, 관리회사 등에 연락해 베란다나 주택 실내에서의 금연을 요구하는 입주민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주민 자체 조직(community association)에서 금연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법률적인 논란거리다. 전문가들은 콘도 규약집 등 법률에 근거에 공증을 받은 서류로는 충분히 금연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하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서본 예처럼 흡연자나 주택 조합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원은 간접 흡연에 대해 nuisance per se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간접 흡연에 대한 명백한 피해 입증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만불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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