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버지니아주 운전 법규 문제 많다 



2014년 3월 10일

교통법규가 엄격한 주와 그렇지 않은 주 사이에 교통사고 사망비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버지니아주는 연방당국이 요구하는 교통법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이같은 사태를 불러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관련 비영리 씽크탱크 Advocates for Highway and Auto Safety의 최근 보고서(11TH ANNUAL ROADMAP OF STATE HIGHWAY SAFETY LAWS)에 따르면, 버지니아주는 교통 안전에 필수적인 15가지 법률이 완비되지 않아 사망사고와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단적인 예가 바로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법률이다. 고속도로교통안전청 NHTSA는 안전 벨트 미착용으로 사망한 운전자가 만약 안전벨트를 맸더라면 사망률을 65% 이상 낮출 수 있다고 밝혔으나, 버지니아주는 설령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에게 1차 단속 권한을 주지않아 사망자가 타주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NHTSA의 치명적인 사고시 인전벨트 착용으로 인한 사망 예방 효과 분석에서 버지니아주에서 치명적인 사고시 안전 벨트 착용으로 생명을 건진 운전자는 지난 2013년 276명, 미착용했으나 착용했더라면 생존할 수 있었던 운전자가 120명에 달했다. 이 비율은 2.3:1이지만, 경찰 1차 단속 권한이 있는 메릴랜드주의 경우 각각 209명, 35명으로 6:1에 불과하다. 그만큼 단속을 대비해 안전벨트를 매는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가 많다는 뜻이다.

대체적으로 15가지 교통법규를  잘 정비한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매인, 오레곤, 로드 아일랜드, 워싱턴 주의 경우 사망자 비율 등이 낮았으나,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등 나머지 주는 법률 미비로 인한 사망자와 관련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 교통사고, 전쟁-테러보다 훨씬 무서운 존재

9.11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2,977명에 불과하다. 2001년부터 시작한 테러와의 전쟁에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미군 전사자는 2014년 2월 20일 현재 6,717명이다. 그러나 NHTSA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해동안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33,561명에 달한다.

놀랍게도 지난 1899년부터 지금까지 교통사고 누적 사망자 숫자를 집계했더니 379만명에 달했다. 이는 1775년부터 시작한 독립전쟁부터 이후 개입한 크고 작은 74개 전쟁의 총사망자 1,321,612명의 3배에 달한다.

5세부터 24세 사이 국민의 압도적인 사망원인 1위는 교통사고다. 2013년 한해 교통사고 부상자만 해도 236만명에 달한다. 안전벨트 계도 캠페인은 50년동안 지속되고 있지만, 지난 2012년 사망 탑승객 52%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

10대 운전자에 대한 운전법규 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해에만 5천명이 넘는 10대 운전사망자가 발생한다. 14세 미만 아동 사망자도 한해 평균 1,200명 꼴이다. 이중 4세 에서 7세 사이 사망자는 291명으로, 10대 운전법률, 아동 부스터 법률 등을 엄격하게 시행했더라면 사망자의 69%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 는 보고서도 나와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011년까지 6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부터 다시 많아지고 있다. 교통사고 건수는 나날이 증가해 지난 2012년의 경우 550만건을 넘어섰다.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 비용은 연간 2,300억불에 달해 국민 1인당 비용은 매년 730불에 이른다

●앞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시 경찰 우선 단속법

대부분의 주는 앞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시 경찰 단속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 질이 모두 다르다. 버지니아주를 비롯한 상당수의 주는 운 전석과 조수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유만으로 경찰이 차량 정차 명령을 내리고 티켓을 발부할 수 없다.

속도 위반 등 다른 위반 사항으로 정차한 후 안전벨트를 미착용에 대한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 반면 메릴랜드주는 1차 단속 권한을 주고 있다.

●뒷자석 안전벨트 미착용시 경찰 우선 단속법

캘리포니아 등 서부 지역과 루이지애나 주 등은 뒷자석 안전벨트 미착용도 경찰 일차 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는 1차단속은 물론 2차단속 권한도 없다.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모터 사이클 탑승자 전원 헬멧 착용법

연방교통부의 기준에 합당한 헬멧을 모터 사이큰 전 탑승자가 운행시 착용하도록 하는 법률인데, 버지니아주를 비롯한 상당수의 주가 헬멧 관련 법률을 정비하지 않고 있다.

●어린이 탑승자 부스터 시트법

연방교통부 안전기준에는 4세부터 7세 사이의 어린이는 규격에 맞는 부스터 시트에 탑승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버지니아주의 경우 규정이 매우 모호하다. 버지니아주 교통법에 따르면 8세를 초과하는 어린이만 뒷자석에서 부스터 없이 탑승할 수 있다.

그러나 신생아와 토들러용 리어 페이스 좌석에서 부스터 좌석으로 옮겨오는 나이 등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단지 부스터가 정하는 한계 중량 등에 합치할 경우 합법으로 간주해 상당한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버지니아주는 8세에 도달해 부스터를 벗어난 어린이는 17세까지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는 법규만 있다.

●10대 러너스 퍼밋 연령법률

연방교통부는 16세에 도달한 이후에야 러너스 퍼밋 발급을 권하고 있다. 연방당국은 또한 러너스 퍼밋 소지 청소년은 성인 운전자의 감독아래 최소 6 개월 정도의 연습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버지니아주는 19세 미만의 경우 9개월 동안의 연습 규정과 주정부 승인 운전자 교육 이수증만을 요구하고 있다.

러너스 퍼밋 소지자는 30시간에서 50시간의 법정 운전자 교육이 필요한데, 버지니아주의 경우 19세 미만 운전자의 45시간 운전교육을 요구하면서, 부모나 법적 가디언의 싸인만으로 이같은 사실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허술한 규정을 지니고 있다.

연방당국은 10대 러너스 퍼밋 소지자들은 감독관의 감시 하에서도 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의 운전을 금지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는 주는 많지 않다.

또한 연방당국은 18세 이하 운전자의 경우 야간 시간대 운전금지, 18세 이하 동승자 탑승 금지 등의 규정을 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버지니아주는 관련 규정이 없다. 연방당국은 10대 운전자의 셀폰 통화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20개 주 이상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장치 등 연방당국은 모든 형태의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서 시동전 음주측정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s) 장착을 의무 화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버지니아주는 특정 혐의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또한 10대 동반탑승자를 태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버지니아주는 이 규정이 매우 약하다. 또한 운전중인 차량에 마개가 벗겨진 상태의 술병을 발견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요구하고 있는데, 버지니아 주를 비롯한 7개주(미주리, 아칸소, 미시 시피,웨스트 버지니아,델라웨어,코네티 컷)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교통법(18.2- 323.1.)상, 운전자가 운전중 음주행위, 그리고 고속도로 운행시에만 명시적 규정을 지니고 있다. 운행중인 차량안에 마개가 벗겨진 술병 용기가 발견될 경우 음주행위로 본다는 규정도 매우 미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주의 운전

연방당국은 모든 연령대의 운전자에게 대해 운전중 텍스트 메시지 착발신행위를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버지니아와 메릴랜드는 이 규정을 모두 따르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가장 늦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운전중 텍스트 메시지 착발신 행위에 대해 경찰의 1차 단속 권한을 부여했다.



List
Today 0 / All 88
 


워싱턴 미주경제 - 4115 Annandale Rd. suite 207 Annandale, VA 22003 703)865-4901

뉴욕 미주경제 - 600 E Palisade Ave. suite 3 Englewood Cliffs, NJ 07632 201)568-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