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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톤 메트로 일대에 구걸자 2천여명

  

                                                                              

2014년 2월 21일

경찰, 시당국 등이 구걸을 금지할 수 없는 이유는?

한 비영리단체의 조사(National Law Center on Homelessness and Poverty)에 의하면 워싱턴 메트로 지역에만 약 2천명 이상의 구걸자(Panhandler)가 거리 곳곳에서 구걸로 생계를 이어간다.

미국처럼 경찰국가에서 이러한 질서 파괴자들을 왜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것일까. 차별금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금과옥조로 여기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사정이 악화돼 구걸 인구가 급증하면서 구걸을 제한하는 법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구걸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한 지방정부는 122곳에 달하지만 거의 모두 ACLU와 같은 인권단체의 제소로 인해 폐기됐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는 작년 구걸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구걸제한법을 상정했으나, 인권단체의 압박에 굴복해 폐기처분됐다.

버지니아대학(UVA)가 위치한 샬롯츠빌은 쇼핑몰 반경 여덟 블럭 안에서는 구걸을 할 수 없다는 조례를 제정했다가 ACLU에 호되게 당하고 말았다. 버지니아 리치몬드, 헌던, 햄튼 로드와 뉴폿 뉴스 등에서도 구걸을 제한하는 조례를 지니고 있지만, 구걸행위 전반에 걸친 금지는 하지 못한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도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구걸 행위에 대해서만 단속할 권한이 있다.

▶ 구걸자가 도로로 쏟아지는 이유

흔히 한국 거지는 인도에 자리를 잡고 행인을 상대로 구걸을 한다. 그러나 워싱턴 메트로 지역에서 구걸을 할 만큼 많은 행인을 상대할 수 있는 곳은 워싱턴D.C.등 일부 도심지역에 불과하다. 상당수의 걸인들은 쇼핑몰 바깥에서 구걸행위를 하는데, 이곳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단속을 할 수 있다.

구걸 자체가 금지돼 있지는 않지만, 배타적인 사유지 내에서의 구걸 행위는 소유주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걸인들은 단속에 그리 신경 쓰지 않는 작은 스트립 쇼핑 몰 앞에 죽치고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도 쫓겨나면 길거리 뿐이다. 정체가 발생하는 도로 한복판과 갓길에서 깡통을 들고 다니는 걸인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구걸을 전면 금지할 수도 없는데, 이들이 도로로 쏟아져 나오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면서 단속 여론이 높지만, 당국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와 라우던 카운티에서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구걸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있다.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는 아예 걸인 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교육을 시키고 구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걸인에게 돈 주지 말라’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는 법률로 구걸을 금지할 수 없기에 캠페인으로 걸인들을 추방하려고 한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도로변 걸인에게 직접 돈을 주는 대신, 카운티 정부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조직한 캠페인에 기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셀폰 80077로 SHARE 텍스트를 보내면 걸인을 돕는 비영리단체로 5불이 기부된다. 이 기부금으로 걸인을 도와 이들이 구걸을 할 필요가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몽고메리 카운티 정부는 걸인들이 박스에 적어놓고 다니는 실직, 파산 등의 말이 대부분 거짓이라고 말한다. 또한 직업적인 걸인도 많다고 밝혔다.

이들 상당수는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으나, 노동에 대한 거부감, 혹은 구걸의 편리성을 이유로 구걸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구걸한 돈으로 마약과 술 등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기부가 사회를 더욱 불안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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