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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재산세 깎아주나요?


                                                                                

2014년 2월 21일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고령자와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에 의한 재산세 감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과 심사에 의해 혜택을 결정하는데, 신청 기간 등이 따로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혹은 영구-완전 장애(permanently and totally disabled)를 지닌 주민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당국에서는 주로 2 월말부터 3월말까지 신청이 몰린다고 밝혔다. 과세연도에 65세에 도달하거나 장애판정을 받은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와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둘 중 한명은 반드시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어야 한다.

소득 조건의 경우 연소득 5만 2천불 이하 소득자는 100% 경감, 5만 2천불에서 6만 2천불 사이는 50%, 6만 2천불에서 7만 2천불 사이는 25%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순자산가액이 34만불 이상이거나 1에이커 이상의 부지라면 신청을 할 수 없다.

자동차 재산세의 경우에도 경감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 연소득 2만 2천불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소득 기준에 따라 1대의 차량에 한해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렌트 세입자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장애인, 2만 2천불 등의 조건이 적용되며 보 유 순자산가액이 7만5천불 이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번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면 매년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년 똑같은 절차를 반복한다. 혜택 연장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첫 신청자의 경우의 12월 31일 까지 해야 한다. 혜택 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어느정도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있는 지를 증명하는 하드쉽 레터를 잘 작성해야 한다.

페어팩스 카운티 세무국은 최근 고령자 주택 재산세 감면 등의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일련의 워크샵을 계획하고 있다. 워크샵에서는 신청을 대행하지는 않지만, 신청에 도움을 주는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대부분의 워크샵은 예약이 필요없다.

■ 신청에 의한 복지

한국에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고령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많다.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와 유사한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매달 일정액을 불입했다면 일정 연령에 이르면 자동으로 연금이 나온다. 심지어 연금 기여액이 전무한 고령자도 기초노인연금 혜택을 받는다. 나이만 많으면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닐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더라도 본인의 신청이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급과 메디케어 수혜 자격은 똑같이 65세이지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늦게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복지의 개념적 유형 차이 때문이다. 유럽식 사회복지는 대부분 Welfare로 불리며, 개념상으로도 적합한 용어이지만, 미국은 Social Security 라는 이상한 개념으로 전이돼 사용된다.

미국에서도 1950년대까지만 해도 Welfare 용어가 광범위하게 쓰이다가 매카시 선풍 등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혹은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좌파 개념을 기피하는 경향 탓에 Social Security로 대체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하지만 더 정확히 따지자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논란을 낳는다.

필요없는 복지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해 신청에 의한 복지 개념으로 Social Security라는 말이 떠올랐다는 것이다. 자유를 중시하는 국가답게, 개인이 원하지 않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더 나아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인다는 이 유로 신청에 의한 복지 제도가 정착 된 것이다.

신청에 의한 복지는 연방정부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신청에 의한 복지 혜택 제도는 한인들과 같이 대체로 정보에 취약한 계층에게는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양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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