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금리 인상 임박…..한국 가계부채발 위기설 

연준 금리 인상 임박…..한국 가계부채발 위기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가빠르면 9월중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등 신

흥국의 비금융 민간부채(기업부채+가계부채)에 대한 위험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영국계 경제신문인 파이낸셜타임즈는 지난 11월 JP모건의 보고서를 인용해,한국 등 신흥국 기업

과 가계부채 합계액이 지난2007년 국내총생산 GDP 대비 73%에서 2014년 106%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등 선진국과 한국 등 신흥국은 금융위기 해법으로 시중에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실시했

으나, 상당히 다른접근방식을 보여왔다.

미국 등은 양적완화라는 채권 매입 정책으로 금융권을 통해 시중의유동성을 간접적으로 공급한

것에 비해, 한국등은 부실위험이 높은 가계를 대상으로 직접 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땜질식 위

기 대응방식을 취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부채위기를 자초한 측면이있다.

신흥국 중에서도 아시아 지역 국가의 부채가 가장 심각했다.

GDP 대비 비금융 민간 부채 비율의 경우 홍콩이292.3%로 가장 높았으며, 싱가포르(178.9%), 말

레이시아 170.7%, 한국167.2%, 중국 147.1% 등이 뒤를 따랐다.

한국의 비금융 민간 부채 합계액은 2조3천억불 규모인데, JP 모건은한국 등 신흥국은 새도우 뱅

킹으로 불리는 제도권 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많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부

채는 10% 이상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통화기금 IMF는매년 비금융 민간부채 규모가 GDP 대비 5% 이상 증가할경우 금융위기 가

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불행하게도 한국 등 위에 열거한 국가 모두 이 같은 위기의 조건에들어맞는다.

여기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부채위기를 더욱 앞당기는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0.00%에서 0.25% 사이로 사실상의 마이너스 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 금

리가 올라가면 전세계 금융자본이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을 찾아미국 쪽으로 옮아오고 신흥국은

이를 막기 위해 자국의 기준금리를 올리며 방어책을 쓸 수 밖에없다.

금리가 오르면 크레딧 공급은 눈에 띄게 줄 수밖에 없으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가계는 금리

부담을 안을 뿐만 아니라, 부채를얻어 부채를 갚는 빈곤계층부터 차례대로 채무불이행 사태를

맞을 수 있으며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낳아 엄청난 금융부실로 이어지고희대의 경제위기를 자초

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997년부터 1998년 사이 한국은 신흥국 20여개국은 연쇄적으로 금융위기를 겪은바 있는데,

현재의 부채규모와 제도권 금융에 대한 부채 의존도가 두배 이상이증가한 상황에서 금융위기로

인한 고통은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