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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징병제도’   이민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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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아닌 의무 선발징병제도

이민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미국은 징병제(draft)가아닌 모병제 시스템(volunteer military system)을 취하고 있다고 알려졌으

나 엄밀히 얘기하자면 선택적 징병 시스템(Selective Service System)으로, 원칙적으로 징병제국가

라고 할 수 있다.

연방정부도 스스로 모병제 국가라고 말하지 않으며 연방정부 내에선택적 징병국 SSS(Selective

Service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18세부터 26세 사이의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남성은 원칙적으로 18세 생일 도달후 30일 이내에

SSS에 등록해야 한다.

관련 법은 모호하기 그지 없어,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는 등 징벌이 뒤따르는 것이 아

닌데도, 연방회계감사국 GAO의 통계에 의하면 등록대상 국민의 92% 1,620만명이 이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다.


SSS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결정적으로 연방정부 무상학자금 FAFSA와 각종 그랜트 프로그램 혜

택을 얻지 못하며, 노동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에 의한 연방정부 직업훈련프로그램,

연방정부 공무원과 하청용역업자 지원,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연방국토안보부 이민시민권서비스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민법 개정(Volume 12 – Citizenship

& Naturalization,Part D – General Naturalization Requirements  Chapter 7 – Attachment to the

Constitution)으로 SSS 등록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등록을 하지 않은 8%의 국민은 사실상 태생적 시민권자로, 연방정부 혜택을 받길 원치않거나 받지 않아도 충분히 부자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한인 이민자 중에서는 2세의 SSS 등록을 망설이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아들을 미국 군대에 보내길 원치 않는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펩사 등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뒤늦게 등록하려고 해도 26세 이후에는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등록을 거부하는사람들은 미국이 언제든지 매우 간단한 절차로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헌법에 납세의 의무가 있어도국방의 의무는 없다.

징병과 모병에 대한 사항은 의회 입법사항이 아니라,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다.

대통령은 강제징병제를 선포할 수도 있으며, 기존의 강제징병제를 폐지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할 수도 있다.

 

SSS의 의도는

미국은 징병제와 모병제 역사를 되풀이해왔다.

징병제가 처음 도입된 1783년이후 모병제와 징병제 기간이 46정도 됐다.

두차례의 세계대전 당시와1948년부터 1973년까지 징병제를 실시했기 때문에,20세기만 놓고 따

지면 징병제 기간이 더 길었다.

징병제 초기에는 18-35세의 독신 백인 남성만 징병됐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백인남성의조혼이 성행하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 1863년남북전쟁 당시 에이브리험 링컨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징병제가 강화됐는

으면 20-45세의남성에 대해 3년간 군복무 징병제를 실시했다. 당시 300불 납부시 징병을 피할

 수있었는데, 시어도어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등은 300불로 징병을 피했다.

당시 아일랜드계 이민자를 중심으로 징병에 반대하는 폭동이 발생해수백여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1,2차 세계 대전을 거쳐 1973년 베트남전쟁철군 때까지 징병제가 유지됐으며, 1973년 이후 현재

의 제도가 채택됐다.


SSS 1973 7월 폐지됐다가 1980년 구소련의 아프간 침공으로 다시 부활했다.

베트남전 당시의 징병제도 한국과는 상당히 다르다.

군당국은 징병대상자 중에서 대학 재학생과 장애인 등을 제외시킨후 추첨을 통해 징병영장을 통

보했었다. 현재의 60대 남성 전부가 군대에 갔다오지는 않은 것이다.

베트남전 징병제 당시의 징병률은 60%를 넘지 않았다.

연방정부가 처벌 조항을 두지도 않고 SSS 등록을 사실상 강제하는 이유는, 유사시 언제든지 징병을 하기위한 포석이다.


실제로 아들 부시 행정부 당시, 강제징병제 청원 법안이 의회에 세차례 이상 상정됐었다.

전쟁 예산이 급증하자 인건비를 낮추기위해 국민개병제에 의한 강제징병을 추진했었던 것이다.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군복무기간은 1 6개월이었으나, 이법안에는 3년이나 됐다.

SSS는 선택적 징병제를 실시하기 위한 정부기관이 아니라,강제적 징병제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다.

SSS는 지난 1917년 의회의 동의로 설치돼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있다.

 

모병제 논란 아직도 계속

징병제 반대 목소리는 공화당에서 더 많이나오고 있다.

국지전이 많았던 레이건 행정부 당시 징병제목소리가 컸으나, 레이건 대통령은 징병제가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었다.

모병제 하의 미국군대는 가난한 저학력 계층의 피난처가 되고 있기때문에, 징병을 통해 이 같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 군입대자의 91% 이상이 고졸 이상으로

미국 평균인 82%보다높다.


현재 미군의 흑인비율은 20%로미국전체의 14%보다 높다.

히스패닉 또한 미군 내 비율이 일반국민내 비율보다 3% 포인트 정도 높다.

비용면에서 징병제가 더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여전한 논란거리다.

징병제 하에서는 인건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현재 국방예산의 30% 이상은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에서 버는 수입이 모병제하의 임금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세수확보 차원에서 모병제

가 훨씬 경제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은 육해공군, 해병대해안경비대를 포함해 모두 142만명의 현역과 85만명 이상의예비

군과 주방위군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등록되고 가동가능한 인원일뿐 실제 현역 복무인력은 80만명이 되지 않는다.

임금을 주고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이 정도라는 얘기이기도 한데, 만약 징병제로 전환할 경우

매년 2백만명의 신규입영 대상자 중에서 20만명 정도를 추려야 하는데, 상당한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현역의 15%가 여성인데, 징병제 전환이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형평성 논란에 휩싸

인다. 미군은 법적으로 18세부터 입대가 가능하지만,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허락을 조건으로 17세소년의 입대를 허용하고 있다.

 입대제한연령은 육군 42, 해군 34, 해병대는 28, 공군은 27세 등으로, 현역의무복무기간

은 계약에 따라 육군은 2-5, 해군 2, 공군과 해병대는 4년이다.

현역 제대후 예비역으로 편입되기 때문에,의무 군복무 기간은 사실상 최소 8년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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