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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수당 근로자 연봉 2만3,660불에서 5만불로 인상 진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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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수당 근로자 연봉 23,660불에서 5만불로 인상 진짜 의미

혜택자 5백만명 늘어나는데 그치지만….. 퇴근후 이메일-전화 해방, 연간신규고용 3백만명 증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초과근로수당(Overtime pay)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연봉 기준을 23,660불에서 5만불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진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책 제안 배경으로 과거의 룰 때문에 너무 많은 국민들이 일한만큼 받지 못하고 있다고밝혔다.

현실적으로,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는 초과근로수당 해당 근로자는 전체근로자의 12%에 불과하다.

지난1970년대 이 기준을 정한 후에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난 1975년에는 65%의 근로자가 초과근로수당 대상자였다.


하지만 연봉기준을 5만불로 올리더라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5백만명정도에 불과하다.

이 정책은 연방노동부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없다.

현재 연방노동부는 관보게재 요건을 채우기위해 60일 간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시안 발표 후 공청회를 개최한 후 빠르면 오는 10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5백만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비중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굳이 대통령이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가질 이유는 없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노림수를 찾고 자신이정책을 직접 챙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초과근로수당 규정 개정 작업은, 단순히 연봉 기준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초과근로의 개념 자체를 변경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도 정책 전반에 대한 리뷰를 시사했었다.


퓨 리서치 센터의 리 레이니어 IT담당 디렉터는 이 정책은 퇴근 후 전화와 이메일, 특히 이메일 근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쓸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퇴근후 이메일과 전화업무를 추가근로로 인정하는 법규정을 지니고 있는데, 연방정부도 이번 개정 규정안에 명시적으로 이메일등의 업무를 초과근로로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 성인의 70% 이상이 스마트폰을 지니고 있으며, 고용주 등은 수시로 이메일과전화를 통한 업무를 지시하지만, 법원의 판례는 엇갈리고 있어, 이번기회에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포모나 대학의 브렌다 러쉬포스 교수는캘리포니아주의 상당수 기업들이 아예 퇴근 시간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출근시간 전까지는 회사 이메일서버를 꺼버린다고 밝혔다.

초과근로수당 청구의 빌미를 사전에 막기위한 것이다.


버크널 대학의 닐 보이드 교수는 새로운 규정이 마련된다면 5만불 이상의 연봉자라고 하더라도 퇴근 후이메일 등 하이테크 기기를 이용한 근로 수당 청구가 가능해져, 기업들이 대비책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노림수는 초과근로수당근로자 확대에 의한 근로자 소득 증가라는 목표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의 최종적인 목표는 고용증가 효과다.

미국 최대의 민간경제연구단체 NBER의 보고서에 의하면 초과근로수당 연봉기준과 퇴근 후 이메일 사용 등을 초과근로 기준에 적용한다면 연간 3백만명 이상의 순고용 증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초과근로수당은 1.5배의 시급이 보장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보일 수 있으나, 고용주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이 정설이다.

신규 인력을 채용시 각종 보험과 베니핏제공 등으로 상당한 추가비용이 소요되기에, 기존 근로자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는게 훨씬 유리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고용주의 이익을 양보받아신규고용을 늘리겠다는 계산 속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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