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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 무기 휴대 자체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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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 무기 휴대 자체가 불법

조깅하는 여성, 여대생 호신용 무기 논란


 

최근 조깅하던 여성과 늦은 밤 캠퍼스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여성 호신용 무기가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법률적문제와 함께 여성이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호신용 무기가 ‘Go Guarded’.

이 무기는 검지에 반지처럼 낄 수 있으며 겉은 고무재질로 가려져 있지만, 안쪽에는날카로운 강화플라스틱 날이 숨어있다. 이 무기는 페퍼 스프레이나 단도,권총 등 조깅을 하는 여성이 휴대하기가 적절치 않아 호신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착안됐다.


휴대가 간편하지만 아무런 무기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쉽게 덤벼드는 치한을 향해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것이다.

TigerLady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스마트폰 정도의 크기로, 손바닥이나 손목 등에 착용해 고양이 발톱처럼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다. 시중에서 10불에서 20불대의 가격과, 총이나 칼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성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 호신용 무기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실정법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각주는 총보다 칼에 대한 규제가 더 강한 측면이 있다.

공립학교와 대학 등은 모두 어떠한 형태의 칼 반입을 금지하고 있기에 캠퍼스에서 이러한 호신무기 착용에 대한 논란이발생하고 있다.

각주는 칼의 종류에 따라 소유와 휴대, 그리고 휴대 중에서도 숨기고다니는 것과 드러내놓고 다니는 것에 대해 구분하는 법률을 지니고 있다.


메릴랜드주 형법(Md. CRIMINAL LAW Code Ann. § 4-101)상접어서 사용하는 balisong knife(혹은 butterflyknife), 단검 종류 dirk, dagger, 양날 단도stiletto, 기타 슬림 칼 slim knives, 잭나이프 종류switchblade, gravity knive, 자동 양날 검 automaticknive, 던지는 칼과 표창 종류  ballistic knives, 벨트에 숨기는 칼, 립스틱에 숨기는 칼, 대형 장검 등의 소유는 합법이다

그러나 dirk, switchblade, gravity knife, bowieknife 등의  칼을숨기고 다니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무기를 드러내놓고 다니는 것이 합법은 아니다.


남을 해칠 의도로 이러한 무기를 드러내놓고 다닐 경우 처벌을 받는다.

메릴랜드 주법은 주머니에 소형 칼을 담고다니는 것은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예외사항을 벗어나는 것은 없기에사실상 칼 휴대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버지니아 주법(§ 18.2-308)도각종 칼 종류의 소유는 인정하고 있지만 dirk. bowie knife, switchblade knife,machete, ballistic knife, throwing star, oriental dart 등 모든 형태의 칼날이 들어있는무기를 숨기고 다니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버지니아주는 이러한 무기를 드러내놓고 휴대하는 행위를 규제하지는 않지만 만약 범의가 발견될 경우 경찰의 단속과기소가 우선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칼 휴대는 총기휴대보다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뉴저지 주법(N.J. Stat. § 2C:39-1)도 각종 칼 소유권한을인정하고 있으나 타인과 타인의 재산을 노린 불법적인 목적이 연루돼 있을 경우 불법으로 간주해 매우 엄격한 소유관련 법령을 지니고 있다.

강력범죄 등 특정 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와 정신병력을 지닌 사람 등의 경우에는 이들 칼의 소유 자체를 불법으로규정하고 있다.


뉴저지주는 이들 칼을 숨기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칼자체를 위험한 무기로 간주해 위험 무기 소지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뉴욕(§ 265.01)은뉴저지보다 더 엄격한 칼 소유관련 법령을 지니고 있다.

뉴욕에서 소유를 합법화된 칼은 사냥용 칼과 dirk, dagger, stiletto뿐이다.

다른 주에서는 소유를 합법화하고 있는 ballistic knifemetal knuckle knife, 지팡이 칼 등의 소유를 불법화하고 있다.


또한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dirk, dagger, stiletto의소유도 불법이다.

합법적으로 소유를 인정받은 칼도, 불법적인 용도로 구입하거나 소유하고있을 경우 위법이다.

사냥용 칼도 유효한 사냥허가나 낚시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하고 있을 경우 처벌받는다.

뉴욕은 숨긴 형태의 휴대와 드러내놓고 휴대하는 것에 대한 처벌 법규가 완비돼 있지 않지만, 판례로 거의 모든 형태의 흉기 휴대를 불법화하고 있다. 

 

워싱턴D.C. 3인치이상의 칼날을 지닌 모든 칼 종류 무기의 휴대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여성 호신용 무기는 어느 주의 법령을 놓고보더라도 불법성을 지니고 있다.

일단 Go Guarded 등은 외관상 흉기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칼을 숨기고 다니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보았듯, 미국 형법은 명백한 위험 원칙을 지니고 있어, 흉기를 드러내놓고 다니는 것보다 숨기고 휴대하는 것에 대해 처벌이 더 엄격하다.


드러내놓든, 숨기고 휴대하든 상관없이 이 호신용 무기 자체가 불법무기로간주될 가능성도 높다.

전문가들은 이런 종류의 무기를 휴대함으로써 위험을 비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밝혔다.

오히려 범죄자의 신경을 자극해 더욱 잔악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기의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공포감이 든다면, 기존의조깅 루트를 변경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기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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