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경제 뉴스

연방대법원은 사회적 관음증을 어떻게 판단할까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연방대법원은 사회적 관음증을 어떻게 판단할까

인명정보 사이트 Spokeo, 대법원 심리 시작

 

 

누군가 내가 제공하지도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나는 모든 것을 재단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이라면 이게 법정까지 갈 일이 없을 것이다.

공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정보를 윤색하고 포장해서 공개하고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좀더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미국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나라이지만, 역설적으로 다수의이방인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이기에 각종 정보수집의 욕구 또한 매우 강했다.


일찍부터 사설기관의 정보수집 권한을 부여해 전국민의 크레딧 점수를 만들어, 경제적서열을 정하는 것도 무방하다.

21세기 이후 이러한 정보수집욕은IT기술의 발달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관음증을 양산하고 원치않은 정보까지 가공되는 추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Spokeo Inc..


스탠포드 대학 졸업생 네명이 지난 2006년 만든 이 회사는 인명정보사이트를 표방한다.

수입, 종교, 배우자 이름, 크레딧 상태, 가구원 수, 거주주택의가격 등을 모두 공개하고 유료회원이 될 경우 직업, 연봉, 나이, 생년월일, 애완견 유무, 이혼전력 등도 드러난다.

비영리 단체 포네먼 연구소의 래리 포네먼 대표는 할 일없는 인터넷좀비들이 만든 말도 안되는 혁신으로, 이땅의 모든 범죄자와 ID 도둑들에게앞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Spokeo는 크레딧조사기관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인터넷 상에 흘러다니는 정보를 수집해 기본적으로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집 주소 등을 알아낸다.


연방당국은 크레딧 정보조사기관이 해당정보의 게시를 원하지 않으면 삭제해주는 옵트 아웃(opt-out) 시스템만 갖춰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로인한 잡음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민주주의와 테크날러지센터(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는이 회사가 공정크레딧보고법( Fair Credit Reporting Act) 상의 정보관리 의무를 소홀히했다는 이유로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FTC는 절차상의 문제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80만불을 부과했다.

이밖에 원치않은 정보를 게시함으로써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8건 이상의 집단소송이 걸려있다.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토마스 로빈스는 Spokeo Inc.가 자신의정보를 잘못 입력해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지난 2013년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이트가 타인의 정보를 게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옵트아웃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Spokeo에 게재된 로빈스씨 정보란에는, 석사학위가 있으며, 현재 고용돼 있고,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29세의 남성으로 소개했으나, 사실은 58세로, 대학중퇴학력에실직자이며 결혼을 한적도 없기에 아이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Spokeo가 잘못 게시한 정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있다며, 공정크레딧보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크레딧보고법에 의하면 잘못된 정보 게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은 이 법이 규정한 손실이란,명백한 경제적 손실을 의미한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제9항소법원에서 실시된 항소심에서는 로빈스씨가 승리했다.

이 소송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최근 심리가 시작됐다.

로빈스씨가 주장한 손해배상요구액은 100불에서 1천불 사이다.

그가 이 배상을 받으려고 대법원까지 끌고가는 것은 아니다.


그는 왜 사설기관이 국가의 비호로 남에 정보를 맘대로, 그것도 구구절절히 틀린 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도록 방치하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포네먼 대표는 “21세기 이후 IT를기반으로 하는 각종 인명정보사이트가 크레딧 조사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전화번호부 옐로페이지 등이 자구책의일환으로, 각종 정보게시 사이트로 탈바꿈했으나, 암만 좋게보아도 상장을 꿈꾸는 철없는 짓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List
Today 0 / All 683
no. Subject Date
502

클레이 보다 알리가 위대한 이유 image

Jun 10, 2016
501

크랩 시즌 시작, 개체수 35% 증가 풍년 예상  image

Apr 15, 2016
500

우리아메리카은행 한국식 적금 ‘해피클럽’ image

Apr 01, 2016
499

하버드 의대 교수가 전하는 다이어트 비결  image

Mar 18, 2016
498

인간과 컴퓨터 바둑 대결, 어쨌든 인간의 승리 image

Mar 11, 2016
497

크레딧점수 낮은 사람이 음주운전 전력자보다 보험료 더 문다  image

Mar 04, 2016
496

지카바이러스 비상, 세계경제 여파 image

Feb 05, 2016
495

파산은 두려운 일이지만 미래를 위해선 고려할 만 image

Feb 05, 2016
494

슈퍼볼? 내쇼날치킨데이 image

Feb 05, 2016
493

현금 구입 고급 주택 '뒷조사 중' image

Jan 20, 2016
492

고온, 폭우… 기상이변 이제 시작일 뿐  image

Jan 13, 2016
491

주식 시장의 산타크로스 올해는 없어 image

Jan 13, 2016
490

연방대법원은 사회적 관음증을 어떻게 판단할까  image

Dec 11, 2015
489

구글은 어떻게 정보장사를 하나  image

Dec 11, 2015
488

두번째 멸종 앞둔 바나나  image

Dec 11, 2015
487

호신용 무기 휴대 자체가 불법  image

Dec 11, 2015
486

쓸데없는 페북질이 크레딧 점수 낮추는 시대, 곧 온다 image

Dec 11, 2015
484

동물보호주의자들이 원하는 계란은 오게닉이 아닌 ‘cruelty-free’ image

Dec 11, 2015
483

종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유전자 편집기술 'Gene Drive' image

Dec 11, 2015
481

‘아시안은 말라야 한다’ 스테레오 타입 규정, 놀라운 결과를 낳는다 image

Dec 11, 2015

 


워싱턴 미주경제 - 4115 Annandale Rd. suite 207 Annandale, VA 22003 703)865-4901

뉴욕 미주경제 - 600 E Palisade Ave. suite 3 Englewood Cliffs, NJ 07632 201)568-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