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경제 뉴스

현금 구입 고급 주택 '뒷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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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주택은 대부분 껍데기만 있는 회사를 내세워 실소유주를 드러내지 않고 현금으로매입한다.

떳떳하지 못한 자금으로 호화주택을 매입한 정체불명의 소유자 색출에 미 금융당국이나설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타겟이 되는 지역은 뉴욕의 맨하튼과 플로리다 마이애미 및 데이드 카운티다부동산업계에서 공공연히 관행처럼 되어 오던 익명의 현금거래에 대해 당국이 직접나선 것은 앞으로 현금 부동산거래에 대해 출처와 소유주를 밝히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자들 돈의 도피수단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이 이제는 더 이상 숨어들 곳이 없어지는셈인데 당장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곤혹을 겪을 수도 있다.


재무부와 검찰 당국은LLC(유한책임회사)로 되어 있는 껍데기 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소유실태를 밝혀 나갈 계획이다.

 

유력인 자국의 조사 불가피


미국이 안전자산 도피처로 인식되면서 2010년이후 급격히 늘어난 외국인의 현금 구매와 회사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문제 삼고자 함이다LLC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불법은 아니다.


그렇지만 500만 달러를 넘는 호화주택의경우, 세금과 자금 도피에 안성맞춤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페이퍼 컴패니 회사 명의로 소유하는 사례가 급격히늘어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연방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 팀은 판단한 것이다. 부동산 거래가 더 놔두면 불법적이고불순한 돈의 온상지가 될 것이 우려되는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현금거래와 함께 페이퍼 컴패니가 개입한 내막을 조사하는 것이 핵심이다조사는 부동산 거래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타이틀 명시를 근거로 실태를 파악하고이를 통해 탈법 여부를 파악해 갈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 대상이 될 부동산 투자액은 수입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 그 대상은뉴욕시의 경우 보고 의무가 있는 300만 달러 초과 호화주택과 마이애미 및 데이드 카운티내 100만 달러 이상 주택들이다.


맨하튼의 경우, 지난 2015년 하반기에만1,045채가300만달러 넘는 가격에 거래돼 그 규모만 약 65억 달러에 달한다당장은 2개 도시에 조사가 집중되지만, 점차 추이를 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통보 의무가 있는 주택거래에 대해 전국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회사 명의 500만 달러 이상 주택거래 비중

미국 전체 거래 44%가 껍데기 회사 명의

로스엔젤레스 51%

샌프란시스코 48%

마이애미 37%

커넷티컷 주 27%

맨하튼 53%

- Upper East 42%

- Uptown 신규 건설60%

- Downtown 63%

 

실제로 고급주택전문 부동산 에이전트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알 필요도 없이익명으로 제 3자에 의해 회사 명의로 사들이는 것을 주선하고 있다 뉴욕의센츄럴 팍 근처 타임워너센터에 있는 콘도는 절반 이상이 소유주가 드러나지 않아 가장 먼저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곳은 러시아의 전 의원, 콜롬비아의지사를 비롯 영국의 금융인과 말레이시아 수상과 관련된 사업가들이 관련돼 이미 조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또 플로리다는 보카 래튼의 콘도가 멕시코의 유력 정치인으로 거론되는 전 주택부장관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명이 공개되면 해당 국가에서는 이들 유력인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파장과 의미


조사가 미칠 파장은 돈세탁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위축에 있다.

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사실은 과연 이들 껍데기 회사가 떳떳하지 못한 돈의 거래와관련이 되어 있고 유력인사들의 자금 도피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다.


또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 돈세탁의 수단으로 얼마나 활용되고 어떤 방법이 동원되었는지밝혀서 허점을 보완해야 하는데 자칫 부동산의 침체로 연결될 수도 있다껍데기 회사가 관련되어 있더라도 이것으로 부동산 거래에 자금세탁이 있다고 단정하기가어려운 것은 또 다른 회사 명의로 주인이 등록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 명단이 자연스럽게 남아있는모기지 정보와 달리 현금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빠진 경우가 많아 구멍이있다.


실제로 소유자 표시란에 L.L.C라고하거나 지명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조사반이 원하는혜택을 받는 실소유자를 밝히는 작업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전망이다고급주택시장엔 당분간 찬바람이 불 전망이며 맨하튼을 비롯 고급 주거 맨션은 가격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 부동산 거래

해당 지역 : 뉴욕시의 300만 달러 넘는 주택거래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의 100만 달러 넘는 주택거래

               추이와 규모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

조사 방법: 타이틀 보험회사의 명부를 토대

              신분증 혹은 여권 카피 후 재무부의 개인 명단과 대조 통과

문제될 대상자: 껍데기 회사가 관련된 주택

                   실명이 밝혀지지 않은 소유 주택

                   회사 명의 25% 이상의 주주

                   껍데기 회사의 실소유주

                   익명 소유주택의 실소유자

조사 문제발생 시: 타이틀 회사와 거래자의 거짓 정보 발각 시 벌금

조사 법적 근거: 미 애국법에 근거 부동산 회사에 거래 명부 제출 요구

처벌 결과 : 애국법의 자금세탁법을 원용한다면 3년간 거래에 해당하는 패널티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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