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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통령 되는 것이 경제에 더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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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후보의 대선 경제공약만 놓고 냉정하게 비교해 봤을때, 힐러리 클린턴이 집권할 경우 도날드 트럼프에 비해 압도적인 경제적 성취를 거둔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의 최대 신용평가기관이자 경제분석 기관인 Moody's Corporation의 자회사로 Moody’s Analytics가클린턴과 트럼프가 각각 집권할 경우 대비,거시경제 시나리오 보고서<The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Secretary Clinton’s Economic Policies> <The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Mr. Trump’s Economic Policies>에따르면 클린턴 집권시 2020년까지의 연평균 예상 경제성장률은2.6%로 트럼프의 0.6%를 크게 앞섰다.


현재 극심한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는 EU 역내권 국가의 평균경제성장률이 0.7%, 전세계 선진국 중에서경제가 유일하게 양호한 미국이 2.2% 정도를 기록하는 점을 감안하면,클린턴 집권은 현재보다 훨씬 좋은 경제적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반면, 트럼프 집권시 극심한경기침체 빠지게 된다.


Moody’s Analytics은 정파에 소속되지 않은 영리기업 산하의 연구소로, 양후보의 공약 중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에 변화를 줄만한 사항을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미국 경제상황과 접목시켜 경제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보고서를작성했으며, 양후보 진영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다.

대선 관여 목적이 아니라 자사의 신용 리스크 평가 등을의뢰한 고객기업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의하면2020년까지 연평균 고용증가율 또한 클린턴 집권시 1.8%였으나 트럼프 집권시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클린턴 집권시 현재보다 더 나아진 4.4%, 트럼프 집권시 상당히 후퇴한 6.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트럼프 치하에서는 고용과 성장이 부진하면서 연평균 3.3%의 물가인상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거시경제지표는 클린턴의 최저임금인상, TPP 반대, 부유층 증세와 사회복지 시스템 강화, 대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축소, 대학 학자금 탕감 및 주립대학 무상교육, 아동보육비 지원 강화, 불법이민자 사면, 전국민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강화 등의 공약을 바탕으로 했다.


클린턴의 경제공약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것을 골자로 하는데, 국내총생산 GDP 대비 세수 비율을늘리고 사회복지 시스템을 확대할 경우, 양극화 해소를 통한 소비 진작 등으로 경제 활력이 증가해 다시 GDP가 증가하고 재정수입이 확대되는 선순환적 경제구조에 기반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의 경제공약은 부유층 감세, 사회복지 축소, 대기업을 포함한 법인세 감면, 연방정부 무상학자금 축소, 불법이민자 전원 추방 및 국경장벽 설치, 오바마케어 폐지 등을 바탕으로 하는데, 전반적으로 경제규모가 축소되고고용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불체자 추방으로 인한 하위직군 노동 품귀 현상으로 인해 시행 초기 임금이약간 오르는 효과가 있지만 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 물가상승을 촉발하는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효과를 낳게 된다.


보고서는 올해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임기가끝나는 2021년 이후까지도 장기적으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역시 클린턴 집권이 트럼프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보고서는 현재 오바마 행정부 하의 경제정책이 계속 유지될 경우 예측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클린턴 집권 가정 시나리오보다 훨씬 못한 것으로 나타나, 클린턴경제 공약의 우월성을 증명했다. 


트럼프 vs 클린턴 집권시 경제(Moody’s Analytics, 2016 8)

구분                                   트럼프집권시     클린턴집권시  현시스템 유지시

2020년까지연평균GDP성장율            0.6%            2.7%            2.3%

2020년까지연평균고용증가율           -0.1%           1.8%            1.2%

2020년 실업률                            6.8%            4.4%            5.0%

2020년까지 연평균물가상승률              3.3%                 2.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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