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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일부 의사에 거액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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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1인당연간 의료비 지출액 1만불, 연간 총 3 9천억불로 전체 국내총생산GDP 20%를 차지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초부터 의료분야개혁에 나섰으나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민 의료보험 오바마케어를 완성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도있지만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전문가들은 제약사의 의사 리베이트 관행을 저지하지 않는다면최근 10년래 연평균 4%를 웃도는 의료비 증가율을 잡는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제약사가 의사에게 돈과 향응을 제공하는 걸 실정법으로처벌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당연시되는 풍조다개업의든 병원 소속 의사든 상관없이 이들은 제약사의 이다의사들이 어떤 약을 처방하느냐에 따라 제약사의 이익이좌우되기 때문이다.


의사에 대한 제약사의 존경 표시는, ‘따로 성의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우리 약을 처방 안하면 어쩌지라는두려움을 낳고 정기적인 상납과 때론 처방전 발급 건수에 따른 보상을 받기도 한다처방전 발급에 비례한 보상금은 처벌받지만,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의사들은 각 분야별 그리고 지역별로 성대한 컨퍼런스 행사를갖는데, 제약사는 이러한 곳을 찾아다니며 협찬을 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하기도 한다제약사가 의사에게 주는 돈이 법적으로도 면책되고, 비싼 학비와 오랜 수련을 통한 정당한 댓가라면 어느 누구도 트집을 잡을 수 없다.


그러나 제약사로부터 돈을 받은 액수에 비례해 비싼 특허약처방이 늘어난다면, 이는 공공의 문제이며 세금의 문제이며 법률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저명한 소비자 옹호 단체 ProPublica는 최근 발표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검색 사이트(Dollarsfor Docs, How Industry Dollars Reach Your Doctors)를 발표했다.

연방보건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은 노령층 의료보험 프로그램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무상의료부조 프로그램 메디케이드를 관할하기 때문에모든 처방전 기록을 지니고 있다.


두 프로그램의 처방약 발급은 미국 전체 처방약의 절반이넘는다메디케어 파트D 프로그램은 처방약프로그램으로, 이 곳 데이터를 살펴보면 의사별로 정부 의료프로그램의 특허약 처방 비율을 상세히 알 수있다.


2010년 통과된 오바마케어법률(Affordable Care Act)은오바마케어 보험 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의료시스템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세부 법률로 '의사 페이먼트 공개법(Physician Payment SunshineAct)도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대형 제약사와 의료기기 제조사는 모든비용 집행항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이 검색 사이트(www.projects.propublica.org/docdollars)가 지난 20138월부터 201412월까지 취합한 자료를 간추린 결과 제약사의 의사 리베이트 규모는 349천만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681,020명에 달했다.


전국 85만여명의의사 중 뉴저지주 의사의 85.7%가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버지니아주는 76.6%, 메릴랜드주는 76.4%, 뉴욕주는 76%, 펜실베이니아주는 78.2%였다.


리베이트 수수 명단에 오른 의사들의 대다수는 1백불 미만에서 수백불 안팎으로 처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규모가 많았지만 문제는 일부의 경우수천만불에서 수만불에 이르기 까지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거액의 리베이트가 오갔다는 점이다.

 

대형제약사 Genentech, Inc. 38,800만불의리베이트를 건넸으며 가정의학과 의사 수자타 나라얀은4,390만불의 리베이트를 받았다신장 전문의사 아나 스토코빅은 모두 1,710회에 걸쳐 리베이트를 받았다이 검색 사이트에서는 라스트네임과 주별로 검색을 할 수있는데, 웬만한 의사들은 모두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검색결과 KIM씨성을 지닌 뉴욕주 의사는 243건이 나왔다
버지니아(81), 메릴랜드(76), 뉴저지(88) 등이었다LEE, PARK, CHOI 등 한인들로 짐작되는 주요 성씨별 검색에서도 각각 사례가 나왔다. 이들이모두 한인의사일 리는 없지만 한인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의사 가운데 검색되는 사람도 꽤 있다.


메릴랜드주의 한 P모의사는 48,330불을 받았다뉴욕주 KIM 모의사는 93,318불을 받는 등 1만불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KIM씨 성의 의사는 11명에 달했다버지니아주의 KIM씨성을 지닌 의사 8명은 3천불 이상을 받았으며 대부분 북버지니아지역 개업의였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나 자신의 주치의가 과연 리베이트를 얼마나 받는지 검색할수 있다.

 

의사 리베이트는 왜 환자에게 불이익인가

미국의학협회 JAMA의최근 연구보고서<Pharmaceutical Industry–Sponsored Meals andPhysician Prescribing Patterns for Medicare Beneficiaries>에 의하면 의사들이 제약사로부터사소한 음식 접대를 받더라도 환자에 대한 처방약이 달라지는데, 제약사로부터 제공받는 향응과 돈의 크기에따라 의사들의 특허약(brand-name) 처방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인지상정이다보고서에 의하면 제약사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은 의사의 콜레스테롤특허약 Crestor 처방 비율은 식사대접을 받지 않은 의사의 2배가넘었다.


혈압 특허약 Bystolic 5, 또 다른 고혈압약 Benicar 4.5, Pristiq 3.4배에달했다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받는 의사일수록 환자를돈벌이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비싼 특허약을 처방할 경우 리베이트가 더 많아지는 구조 속에, 인술을 기대하기는 힘든 것이다.

 

의사 리베이트, 받은 만큼 특허약 처방 늘어

연방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과법률에 의한 제약사 비용 지급 중 의사 향응접대비 자료를 매치시키자, 제약사로부터 많은 돈을 받은 의사일수록특허약 처방비율이 높다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났다.


돈을 받지 않는 내과의사들의 처방약 중 특허약 처방비율은 19.8%였으나 연간 5천불 이상을 받은 의사는 30.1%로 높아졌다내과 뿐만 아니라 가정의학의, 심장의, 안과의, 정신의등 처방약 발급이 많은 다섯개 분야 의사들이 모두 똑 같은 패턴을 보였다.


의사들에게 제약사로부터 돈을 받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고개를 저을 것이 틀림없다. 위법은 아니지만 돈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리베이트를 받지 않는 의사들도 있고, 또 수수액수가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규모도 적지 않지만 어쨌든 처방전을 받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께름칙한 일이아닐 수 없다특허약은 제약사가 무수한 연구비를 들여 만든 신약으로, 일정 특허기간 동안 복사를 금지하고 배타적으로 비싼 값을 받도록 보장된 약이다.


약은 복제에 매우 취약하다부수어서 분석하면 화학조합식이 모두 드러나 누구나 쉽게만들 수 있기에, 연구혁신에 대한 대가 지불 차원에서 특허약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그러나 특허기간이 지나면 복제약(generics)이 허용된다.


무수한 연구를 통해 특허약과 복제약은 동일한 효능을 낸다는사실이 증명됐으나, 특허약과 복제약 가격 차이는 제품에 따라 수십배에서 수백배에 달하기도 한다환자 입장에서는 효과에 결정적인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환자의 호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복제약을 처방해주는 의사를 기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제약사와 의사간의 이러한 오랜 관행 탓에, 특허약 처방전에 대한 대가관계가 아니더라도, 수혜를 받은 특허약처방전 발급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정의의 문제가 되고 말았다.


유달리 리베이트 수수가 많은 의사들은 특허약 처방을 많이하게되는 이유로, 새로 나온 약물이 아무래도 더 좋다는 선입견이 작용한다고 말한다.


치료와 처방에 대한 의사의 결정과 전문가적 관점을 단순히숫자와 결부시켜 전단해서는 안되겠지만 어쨌든 미의학협회의 보고서는 환자나 소비자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의구심을 더욱 부풀리게 만드는 것이 아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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