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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최소연령 왜 자꾸 올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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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최소결혼연령을 올리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버지니아주의 기존법률은 부모의 승낙이 있을 경우 16세부터 결혼을 허용하고, 16세 미만이라고 하더라고 임신을 했다면 부모 동의하에 결혼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연령대가 일제히 18세로 올라갔으며, 18세 이전에 결혼을 하려면 가사청소년법원(juvenile and domestic relations district court)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등 39개주가 부모 동의가 필요한 최소결혼연령 16세, 동의가 필요없는 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뉴 햄프셔주가 부모 동의 필요 연령으로 13세 규정으로 가장 낮고, 미시시피주가 부모동의 불필요 연령으로 21세 규정을 지니고 있어 가장 높다.

법적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러도 부모와 법원의 동의, 혹은 임신할 경우 결혼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 최소연령이 완비된 시기는 1960년대였다. 20세기 초까지 전체결혼의 40%는 17세 미만이었다. 


농업 등 전통사회에 기반해 인간의 생래적인 본능에 기반해 자유로운 결혼이 행해졌었다. 최소연령은 근대의 유산으로, 1960년대 12년 의무교육이 보편화되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최소연령을 규정해 나가기 시작했다. 


최근 버지니아주에 이어, 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캘리포니아 등 18개주가 최소연령을 올리고 미성년자 결혼시 반드시 법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보다 더 깐깐해 여자 16세, 남자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부모동의 하의 결혼연령을, 지난 2007년 18세로 통일했다. 


부모 동의가 불필요한 연령은 20세다. 세계 각국이 조혼을 규제하는 이유는 어린이들이 약탈혼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버지니아주 보건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3년 사이 18세 미만에 결혼한 청소년이 4,500여명에 달한다. 이중 15세 미만도 200명이 넘었다.


이중 90%가 여성으로, 배우자 남성은 대부분 21세 이상이었으며, 심지어 30년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다. 

최소연령이 미성년자 성폭행의 방패막이이 노릇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성인 남성이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 한 후, 조사가 진행될 경우 여성을 설득해 결혼하면 성폭행 혐의를 벗을 수 있다. 


실제로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거주하는 54세 남성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력자로, 다른 여자 고교생을 상대로 성폭행 사건을 저지르고 조사를 받자, 이 청소년과 결혼해 처벌을 면한 사례도 있다.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에 따르면, 청소년이 결혼시 고교를 졸업할 확률은 50%가 떨어지고 대학에 진학할 확률은 1/4로 줄어든다. 18세 미만 결혼한 이들의 이혼 확률은 7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유엔아동권리기구 UNICEF는 조혼을 사실상의 성폭행 약탈혼으로 규정하고 최소연령을 올릴 것을 각국에 주문하고 있다. 


UNICEF에 따르면 현존하는 여성 중 18세 미만에 결혼한 경우는 7억명에 달한다. 미국 여성 인구의 4배에 달하는데, 이들의 절반 이상은 약탈혼의 피해자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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