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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돈도 세금신고 안하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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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삼성(Samsung America Inc.)의 전 임원 이용국씨(John Y. Lee, Yong Kook Lee, 53세)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75개월형과 169만3,271불의 배상 판결을 받은 가운데, 횡령한 금액을 세금신고하지 않은 혐의까지 받아 관심을 끌고 있다. 


뉴저지주 뉴왁에 위치한 뉴저지연방지방법원 수잔 위젠턴 판사의 판결문과 뉴저지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는 뉴저지 삼성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 2000년 9월 가공의 금속제련업체 the Engelhard Supple Co.를 설립하고 삼성과 미국회사 Corning Inc.의 합작법인인 삼성코닝정밀유리(Samsung Corning Precision Glass Ltd.)와 허위거래를 통해 1백만불에서 2백만불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뉴저지주 아이셀린에 실제 존재하는 Engelhard Corp.라는 금속제련서비스업체를 위장해 삼성에 허위 송장과 구매 요청서, 지불 요구서 등을 보냈다. 삼성이 허위 송장 등에 속아 보낸 돈은 자신이 실제로 통제하는 은행 계좌로 보내도록 했다. 


그가 인정한 횡령금액은 최소 1백만불에서 최대 250만불 사이였다. 그는 2008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재판을 받던 중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 3월 미국에 입국하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의 지난 2006년 개인소득세 텍스 리턴 서류에 2006년 삼성으로부터 횡령한 33만9,138불을 누락한 혐의도 적용했다. 불법소득 미신고 납부에 대한 처벌은 드물지 않다. 연방세법상 불법과 합법을 가리지 않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유명한 마피아 알 카포네는 불법소득 2천만불, 구소련의 스파이 알드리히 아메스는 스파이댓가로 받은 2백만불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불법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소득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5조 사유재산권 조항 속에 소득의 원천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원천에 상관없이 모든 소득을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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