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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불체자들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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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내년 1월 20일 취임 즉시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정책을 발표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작년 6월 대선캠프를 꾸리면서 줄곧 주장해 왔으며 지난 10월, 취임 100일 이내에 즉각 시행할 ‘미국 유권자와의 약속(Donald Trump's Contract With The American Voter)’을 통해 문서로 서명함으로써 대국민 화합조치의 일환으로 불체자 사면 같은 유화적인 정책을 기대하기 힘들다. 


트럼프는 다른 포퓰리즘 선동적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취임 초 파격적인 정책으로 지지계층에게는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반대 진영에는 공포를 확산하기 전략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불체자 체포 및 추방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신을 뽑아준 저소득-저학력 백인 지지계층에 대한 보은의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만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트럼프는 유권자와의 약속을 통해 취임 첫날 “오바마 대통령이 실시한 모든 위헌적인 행정명령과 일반행정집행, 행정시행규칙을 취소하겠다(FIRST, cancel every unconstitutional executive action, memorandum and order issued by President Obama)”고 밝혔다. 


여기에는 지난 2012년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한 청소년을 위한 2년 추방유예와 2년간 노동허가 행정명령 DACA도 포함돼 있다. 


DACA 혜택을 얻은 사람은 최소 260만명 이상으로 다수의 한인들도 포함돼 있는데, 이 행정명령 취소로 이들은 즉각 체류신분을 잃고 불법체류자가 되고만다. 


이들의 각종 개인정보가 연방국토안보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불체자 추방정책 성과를 내기 위한 가장 좋은 타겟이 될 우려가 크다. 


트럼프는 애초에 1,200만명 불법체류자 전원에 대한 추방을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중범죄자, 복수의 경범죄자 등 200만명으로 한정하더니, 유권자와의 약속 제4조항에서는 “2백만명 이상의 중범죄 불법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실시하고, 이러한 추방자 입국을 거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겠다(FOURTH, begin removing the more than 2 million criminal illegal immigrants from the country and cancel visas to foreign countries that won't take them back)”고 밝혔다. 


지만 오바마의 각종 이민관련 행정명령에는 중범죄 전과가 없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 금지 명령 등도 포함돼 있어, 그물망식 체포와 추방정책도 배제하기 힘들다. 


그는 의회를 협조를 얻어 실시하겠다고 밝힌 대국민 약속 7번 조항에서 “불법이민 종식법(End Illegal Immigration Act)을 제정해 국경장벽을 설치하고 멕시코로부터 이 비용을 받아낼 것(Fully-funds the construction of a wall on our southern border with the full understanding that the country Mexico will be reimbursing the United States for the full cost of such wall)”이라며 “추방전력자가 다시 불법입국할 경우 최소 2년의 실형, 중범죄, 복수의 경범죄 전력자, 2회 이상 추방전력자에 대해서는 최소 5년의 실형, 미국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비자법률을 제정해 오버스테이 위반자에 대한 형벌규정 강화(establishes a 2-year mandatory minimum federal prison sentence for illegally re-entering the U.S. after a previous deportation, and a 5-year mandatory minimum for illegally re-entering for those with felony convictions, multiple misdemeanor convictions or two or more prior deportations; also reforms visa rules to enhance penalties for overstaying and to ensure open jobs are offered to American workers first.)”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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