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경제 뉴스

박근혜, '갈때까지 간다'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탄핵정국 유도 반격 태세, 

야권은 대응 부심... 혼란 계속 될 가능성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한 검찰조사와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했음에도 말을 바꾸고 국면전환을 꾀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최순실씨에 대한 구속 만료 이틀 전인 18일까지는 대통령과의 대면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고지전’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를 전하며”특검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으나 결국 태도를 바꾼 것이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기소 만료일인 20일까지 수사를 미루려는 의도는 최씨 공소장에서 자신의 혐의를 배제하려는 시도로, 검찰은 그동안 수사에서 드러난 박 대통령 혐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며 맞서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은 또한 자신은 수사를 기피하면서 수조원 대의 부산 LCT 대형 건물 프로젝트 비리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함으로써 국면전환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등장했을 때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카드를 던진 것과 유사한 것이다. 


LCT 뇌물로비사건을 통해 PK 부산경남 출신의 정치인을 손볼 의도라는 음모론이 돌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과 부산 출신 야당 정치인들도 대거 연루돼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11월 16일을 기점으로 인사권을 가동하고 대외적인 활동을 개시함으로써 전열을 완전히 정비하고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뜻을 내비친 셈인데,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특검법 발의안 심의를 거부하는 등, 친박계 의원들의 세결집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여러가지 포석을 깔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2선 후퇴 불가", "퇴진 불가" 발언을 흘리고 급기야 "탄핵을 하겠다면 어쩔 수 없다"라는 말까지 함으로써 탄핵 유도설<미주경제잡지 11월호 기사 ‘노무현 탄핵으로 이익본 박근혜, 탄핵 정국 유도한다’ 참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탄핵 발의될 경우 부결, 정치력 회복, 차기 정권 만들 시간 충분 

현재 야3당이 탄핵보다는 하야쪽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박근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100만명 이상의 하야촉구 촛불시위가 벌어지고 시시각각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며 국정 마비사태가 계속되지만, 하야할 생각을 전혀하지 않고 시간벌기용 정략을 포석으로 까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탄핵은 하야를 거부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박근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탄핵은 국회의 몫"이라며 탄핵을 유도하고 있다. 

300명 의원중 야당 171명이 규합하더라도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29명의 새누리당 의원의 동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탄핵 발의와 탄핵안 통과까지는 적어도 세달 이상이 필요하다.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부실한 헌법규정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상 탄핵판결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9명의 재판관 중 2명의 임기가 내년 1월과 3월에 끝난다. 
헌법 제112조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이 가능하지만 연임사례는 없다. 
지난 2013년, 박근혜는 이명박 정부에서 2011년 지명됐던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했는데, 퇴임 예정 시기는 2017년 1월31일이다.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됐던 이정미 재판관은 임기 6년을 다 채우면 2017년 3월13일 퇴임한다. '최순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지금 당장 특검이 구성돼도 내년 3월 이후에야 마무리된다. 

특검결과에 따라 박근혜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탄핵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두 재판관의 임기는 종료되고 만다. 재판관 9명 중 2명이 빠진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이 2명은 사실상 '반대표'로 계산된다. 

헌법 제113조1항는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재적인원의 3분의2도 아니고, 9명중 6명도 아닌, 그냥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7명 중 6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다. 

결국 탄핵을 결정하려면 헌재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결원이 생기면 결원 그 자체가 법적으로 탄핵에 반대한 것으로 간주돼 한 명이라도 결원이 있으면 탄핵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결원이 생기면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으로, 임명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구속이 작동하지 않는다. 

또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할 수 있는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 추천 몫이고,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 추천 몫이다. 
대법원장 추천 몫의 재판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더라도 대통령이 최종 임명권자라서 임명을늦추면 그뿐이다. 

대통령이 늦장을 부려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된 사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발생한 바 있는데, 지난 2012년 공석 기간은 무려 1년 2개월에 달했다. 
머지 7명 중 6명이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될 수도 있지만, 재판관 9명 중 6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3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 나머지 7명 중  조용호, 서기석은 대통령 추천, 김창종, 이진성은 대법원장 추천, 강일원 (여야합의), 김이수(야당), 안창호(여당)는 국회 추천자인데, 이들의 정치적 성향을 감안하면 6명 이상의 찬성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고 봐야한다. 

박근혜는 검찰과 특검 수사를 방해하거나 늦추거나 힘을 빼는 방식으로 버티면서 탄핵을 계속 유도하는 것이 최상의 생존전략인 셈이다.
하야나 탄핵결정이 나올 경우 공주를 거쳐 여왕의 지위에 오른 박근혜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게 되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탄핵을 할 테면 해보라는 배짱을 튕기고 있는데, 여기에는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라는 확신 뒤에는 트럼프 변수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 

싸드 부지 맞교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급히 추진, 뒤에는 트럼프 
박근혜 정부는 식물정권 와중에서도 1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 16일 싸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부지로 롯데 성주 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 내 국유지를 맞교환 절차를 마무리했다. 

일본언론은 한국정부가 협정 체결을 서둘렀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싸드배치 부지 교환도 한국정부쪽에서 강행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온 국민의 시선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쏠려 있는 사이, 무리를 한 이유는 따로 있다.
싸드 배치를 완강하게 반대하는 중국이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나 한중관계 불안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는 북한 군부강경파를 자극하는 일로, 경색된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중국과 북한의 반발은 돌발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탄핵 정국 와중에라도 북한 등의 도발은 보수층을 재결집시켜 박근혜 중심으로 다시 권력추가 이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변수는 트럼프가 쥐고 있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20일 취임 이후 매우 빠른 시기에 박근혜와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근혜는 트럼프와의 당선축하 통화를 통해 "가까운 장래에 뵙고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가까운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으며 이에 트럼프 당선인도 "만나 뵙기를 고대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일은 미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트럼프 당선전부터 특사단을 파견해 트럼프 진영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지난 16일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16일 미국에 파견했다. 
대표단에는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김용우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이 포함됐다. 

이들은 19일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과 차기 미국 행정부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인사들을 접촉할 예정이다. 
트럼프 진영과 가까운 인맥을 총동원해 빠른 시간 내에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경우 박근혜의 대통령직 유지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은 임기초반 인기몰이성 정책을 추진하는데, 박근혜가 트럼프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한국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사항을 받아준다는 조건을 받아줄 경우 일본보다 앞서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 

이밖에도 고가 무기에 대한 추가구입 카드 등, 비즈니스맨 트럼프의 환심을 살만한 카드는 얼마든지 많다.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카드를 흘렸던 것은,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전략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수층 국민들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도 좋다. 
박근혜가 국민의 뜻과 국익을 거스르는 행동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동안의 게이트 의혹의 핵심은 모두 국익 대신 권력을 이용한 사익 챙기기에 있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관전포인트는 ‘박근혜가 언제 물러날 것인가’가 아니라, ‘박근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다시 살아날 것인가’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정치권과 국민들의 반감이 강력하게 충돌하면서 예기치 않은 급변사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한국이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  


List
Today 1 / All 684
no. Subject Date

 


워싱턴 미주경제 - 4115 Annandale Rd. suite 207 Annandale, VA 22003 703)865-4901

뉴욕 미주경제 - 600 E Palisade Ave. suite 3 Englewood Cliffs, NJ 07632 201)568-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