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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폐지되면 미국 성인 1/4  기존병력 이유로 보험 거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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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전국민의료보험 오바마케어 법률 폐지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법률에 의한 오바마케어 보험 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보험 시장을 파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기존병력자가 더 이상 보험을 구입하기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오바마케어법률은 오바마케어 보험 뿐만 아니라 미국내 모든 의료보험에 대한 최상위법률로, 기존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률이 성사된 지난 2010년 이전에는 의료보험사가 가입신청자를 신체검사해 기존 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경우 가입을 거부했다. 


보험이 정작 의료혜택이 절실한 환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되고, 건강한 사람의 미래의 질병 위험을 보장하는 왜곡된 금융위험회피상품이 되고 만 것이다. 


오바마케어법률이 폐지되면 과거처럼 기존병력자는 의료보험을 구입할 수 없게 되는데, 비영리 의료법인 단체 카이저가족재단의 최근 보고서<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and the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에 의하면 그 비율이 정부 의료보험 시스템 메디케어 커버를 받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한 전체 성인 의료보험 가입자의 27%인 5,22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메디케어는 기존병력을 이유로 가입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하는 자체 법률을 지니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의 기존 민간 보험가입(직장 의료보험 포함) 전체 성인의 26%, 뉴욕의 25%, 뉴저지의 23%가 보험가입을 할 수 없게 된다. 


보험사는 암, 심장질환 뿐만 당뇨, 간질 같은 만성병 질환, 심장질환, 그리고 임신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도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보험가입을 승인하더라도 의료비용 지출이 과다한 만성병 질환에 대한 커버리지를 금지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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