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경제 뉴스

트럼프 탄핵론 '솔솔'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민주당은 이미 탄핵 작업 돌입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는 "이대로 가다간 탄핵"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민주당이 트럼프의 대통령과 사업가 겸업 선언을 놓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가운데, 공화당이 방관하고 있어 트럼프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공화당이 방관하는 이유는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처럼 대통령이 여당을 지배하고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하는 친박 그룹 같은 당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정통 정치인 출신이 아닌 트럼프가 탄핵되더라도 한국처럼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정통 공화당 정치인 출신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대통령의 잔여임기를 계승하기 때문에 손해볼 것이 없다. 


오히려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며 탄핵에 있어 캐스팅 보트 역할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은 특히 트럼프가 정통 공화당 정치인을 내각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내놓고 “우리 일이 아니다”고 말할 정도다.    


민주당은 트럼프가 사업을 겸업하면 이해관계충돌조항 뿐만 아니라 연방헌법의 보수조항(Article I, Section 9)에도 정면으로 위배돼 탄핵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헌법조항에는 공직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외국정부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트럼프는 전세계적으로 무려 135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 출신으로, 당장 백악관 코앞에 위치한 트럼프 호텔에 중동지역 외교사절단이 숙박하도록 압력을 받아 예약한 호텔을 취소하고 트럼프 호텔에 묶었다는 정황이 나오는 등, 각종 추문이 불거지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전부터 대통령에 취임하면 자신의 세 자녀에게 사업체를 모두 물려주겠다고 공언하고 대선 이후 이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할 플랜을 발표할 기자회견을 예고했으나 지금까지 네번이나 미루고 있다. 


트럼프가 자식들에게 사업체를 모두 물려주고 관계를 청산해 법률적 오해 여지를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는 40여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며 트럼프 자체를 자산으로 내세웠던 인물로, 관계청산은 불가능하다. 


트럼프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뉴트 깅리치 전 연방하원의장도 이 문제를 솔직히 인정했다. 그는 “현행 헌법과 법률상 트럼프가 올가미에서 풀려나올 방법은 전혀 없다”며 “유일한 문제 해결방법은 의회가 트럼프의 대통령직 수행을 돕기 위해 관련 법률을 모두 바꾸는 것 밖에 없다”고 밝힐 정도다. 


깅리치는 트럼프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인수위원회 위원장의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각인선에 거의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탄핵 모면을 위한 해법찾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그가 요즘 하는 일은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고 다니며 법률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자라는 대안이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강건너 불구경 하듯 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탄핵 절차에 들어가 있다. 


민주당의 딕 더빈, 크리스 쿤스, 벤 카딘, 제프 메클레이,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상원의원은, 모든 고위 공직자는 공직 취임 전 이해관계충돌 소지가 있는 재산에 대해 전량 매각하거나 백지신탁(blind trust)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탄핵을 피하기 위해 이해관계충돌 소지가 있는 자산을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위장 양도하는 행위 자체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포기하든지, 모든 재산을 포기하든지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연방하원의원은 연방조달청 GSA가 트럼프 호텔 부지 리스 계약서 대로 엄격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사실상의 명령 하달서를 발부했다. 트럼프 호텔 부지는 원래 연방우정국 본부 건물이 입주했던 곳으로, 연방정부 소유다.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GSA는 임차인 트럼프와 계약서를 통해 “연방정부와 워싱턴D.C. 공직자는 렌트 계약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트럼프가 계속 계약 당사자로 남아있는 것이 계약 위반이 된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 연방하원의원 20여명이 트럼프가 소유한 다수의 주식이 증권법상의 이해관계 충돌 소지가 있다며 위법조사권을 발동할 태세다.   


트럼프에게 결정타를 날린 것은 미국 최고의 씽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최근 보고서<THE EMOLUMENTS CLAUSE: ITS TEXT, MEANING, AND APPLICATION TO DONALD J. TRUMP>다. 


23쪽 짜리 이 보고서는 연방헌법 보수조항의 연원부터 시작해 트럼프가 어떻게 법률을 위반했는지, 탄핵 사유로 적절한지를 따져들어갔다. 


보고서는 “당파성과 이념적 편향성을 제거한 결론으로, 공공의 신뢰를 받는 당파와 사람은 누구나 평등한 법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뒤섞어 위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남용으로,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탄핵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탄핵을 지렛대로 활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트럼프에게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화당 또한 탄핵을 전후한 국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트럼프를 옭아맬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설사 탄핵을 모면하더라도 정치적 입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당선이후 공약 범위를 점점 축소하고 있다. 1조불의 인프라 투자 유치 약속은 사업추진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공화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미국의 거의 모든 인프라를 민간기업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세금감면을 조건으로 인프라 투자를 독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도로와 다리 등의 인프라 투자계획은 이미 작년에 성사된 개스세금 인상법률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차적으로 탄핵을 무기로 불법체류자 추방정책의 전면백지화와 오바마케어 존속을 약속받는다는 계산이다. 


트럼프가 탄핵올가미에서 완전 벗어날 수 있는 시점은, 불체자 추방과 오바마케어 폐지 약속을 뒤엎는 순간이 될 것이다. 



List
Today 0 / All 704
no. Subject Date

 


워싱턴 미주경제 - 4115 Annandale Rd. suite 207 Annandale, VA 22003 703)865-4901

뉴욕 미주경제 - 600 E Palisade Ave. suite 3 Englewood Cliffs, NJ 07632 201)568-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