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정말 없어지나?

"명목상 폐지, 실질은 유지" 가능성 높아

마땅한 대안 없어 골조 유지, 타협안 나올듯

전국민의료보험을 규정한 오바마케어법률(Affordable Care Act) 폐지와 유지를 놓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진영간, 그리고 양당간 백척간두의 대결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퇴임직전 대통령이 의회를 찾지 않는 관행을 깨고 연방의회를 직접 방문해 오바마케어를 지켜달라고 당부하는가 하면, 공화당은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1호 행정명령으로 오바마케어 폐지를 공언하고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던 지난 2010년 오바마케어법률이 성사된 후 6년 넘게 지속적으로 폐지투쟁을 벌여왔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연방대법원의 합헌판결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가, 폐지공약을 내세웠던 트럼프의 당선으로 결실을 얻을 시점에 도달했다. 

현재 공화당이 상하양원을 모두 장악하고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오바마케어는 100% 폐지수순에 들어갈 수 있지만, 문제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정치권에는 이미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법률을 폐기할 경우 반드시 대체입법을 만들어야 하는 불문율이 있다. 

이른바 ‘Pottery Barn rule’로, 도자기 생활용품을 많이 파는 소매업체 Pottery Barn에서 ‘손님이 진열상품을 부술 경우 반드시 사야한다는 원칙(you break it, you buy it: 실제 Pottery Barn에는 이러한 팔러시가 없으며 손님에게 구매책임을 물리지 않는다)’을 적용하듯이, 정책을 폐기한 측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뜻이다. 

지난 2002년 아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 개시를 준비할 때 콜린 파월 국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면서 언급한 내용을 워터 게이트 사건을 폭로했던 밥 우드워드 기자가 자신의 칼럼을 통해 처음 밝힌 바 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은 결국 그 책임 때문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낙인찍혀 정권을 민주당에 넘겨주고 말았다. 

트럼프와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한다면 그 책임을 덮어쓸 수밖에 없다. 

오바마케어는 소득수준에 따라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오바마케어 보험거래소에서 구매하는 민간 의료보험으로, 그 수혜자는 연방과 각 주 보험거래소 1,400만명, 오바마케어법률에 의해 연방빈곤선 138% 이내 소득가구 900만명 등 모두 2,300만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제공했던 의료보험 혜택을 아무런 대안 없이 박탈할 경우 트럼프와 공화당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연방보건부의 통계에 의하면 오바마케어 수혜자의 65%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주의 주민이었다. 

오바마케어법률 폐지는 상하원의 모두의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상원의 표결이 결정투표 성격을 띄는데, 공화당 소속 연방상원의원 52명 중 2018년 선거에 나서는 16명 지역구가 모두 트럼프 승리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