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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정말 없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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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폐지, 실질은 유지" 가능성 높아

마땅한 대안 없어 골조 유지, 타협안 나올듯


전국민의료보험을 규정한 오바마케어법률(Affordable Care Act) 폐지와 유지를 놓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진영간, 그리고 양당간 백척간두의 대결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퇴임직전 대통령이 의회를 찾지 않는 관행을 깨고 연방의회를 직접 방문해 오바마케어를 지켜달라고 당부하는가 하면, 공화당은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1호 행정명령으로 오바마케어 폐지를 공언하고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던 지난 2010년 오바마케어법률이 성사된 후 6년 넘게 지속적으로 폐지투쟁을 벌여왔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연방대법원의 합헌판결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가, 폐지공약을 내세웠던 트럼프의 당선으로 결실을 얻을 시점에 도달했다. 


현재 공화당이 상하양원을 모두 장악하고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오바마케어는 100% 폐지수순에 들어갈 수 있지만, 문제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정치권에는 이미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법률을 폐기할 경우 반드시 대체입법을 만들어야 하는 불문율이 있다. 


이른바 ‘Pottery Barn rule’로, 도자기 생활용품을 많이 파는 소매업체 Pottery Barn에서 ‘손님이 진열상품을 부술 경우 반드시 사야한다는 원칙(you break it, you buy it: 실제 Pottery Barn에는 이러한 팔러시가 없으며 손님에게 구매책임을 물리지 않는다)’을 적용하듯이, 정책을 폐기한 측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뜻이다. 


지난 2002년 아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 개시를 준비할 때 콜린 파월 국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면서 언급한 내용을 워터 게이트 사건을 폭로했던 밥 우드워드 기자가 자신의 칼럼을 통해 처음 밝힌 바 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은 결국 그 책임 때문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낙인찍혀 정권을 민주당에 넘겨주고 말았다. 


트럼프와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한다면 그 책임을 덮어쓸 수밖에 없다. 

오바마케어는 소득수준에 따라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오바마케어 보험거래소에서 구매하는 민간 의료보험으로, 그 수혜자는 연방과 각 주 보험거래소 1,400만명, 오바마케어법률에 의해 연방빈곤선 138% 이내 소득가구 900만명 등 모두 2,300만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제공했던 의료보험 혜택을 아무런 대안 없이 박탈할 경우 트럼프와 공화당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연방보건부의 통계에 의하면 오바마케어 수혜자의 65%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주의 주민이었다. 


오바마케어법률 폐지는 상하원의 모두의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상원의 표결이 결정투표 성격을 띄는데, 공화당 소속 연방상원의원 52명 중 2018년 선거에 나서는 16명 지역구가 모두 트럼프 승리지역이다. 


여기에 여론조사 착시 효과가 발생한다. 
공화당 지지 지역의 오바마케어 폐지여론은 58%로 나타나지만, 대체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오바바케어 폐지를 찬성하느냐는 여론조사에서는 40%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공화당 지지 유권자 상당수가 오바마케어 수혜자이기 때문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오바마케어를 무작정 폐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케어의 혜택이 광범위하고 촘촘할 뿐만 아니라 폐지시에 오히려 예산 부담이 더 가중된다는 사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면 연방정부가 소득에 따라 제공하던 오바마케어 가입 보조금이 필요없어지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훨씬 이득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초당적인 비영리 씽크탱크 CRFB(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의 최근 보고서 <The cost of full repeal of the affordable care act>에 의하면 오바마케어를 완전 폐지할 경우 오는 2027년까지 연방정부의 지출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액보다 비용지출액이 3,500억불 더 많게 된다. 



오바마케어의 보험거래소 가입자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을 폐지하면 10년간 9천억불의 비용을 절감하는 등, 폐지에 따른 비용 절감액이 1조5,500억불에 달하지만, 오바마케어 법률상 각종 세금이 부과에 따른 수입이 막대하기 때문에 연방정부 수입과 오바마케어로 인한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절감액이 비용으로 전과돼 1조9천억불을 추가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500억불의 손실이 뒤따른다.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방정부 예산을 깎으려하지만, 손실에 따른 추가적인 재원마련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폐지시 기존 수혜자를 어떤 식으로든 대체 입법으로 달래야 하지만, 공화당은 “많은 대안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폐지법안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그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오바마케어 폐지 후 연방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는 의료보험저축계좌 제도를 마련해 거액 치료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론적으로 성사되기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오바마케어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부터 1년만에 마련한 법안이 아니라, 이미 1980년대 민간 비영리단체가 꾸준히 준비했으며,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에서 힐러리 클린턴 영부인을 주축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그 법률 토대를 닦았으며, 2010년 통과후에도 3년간의 수정작업을 거쳐 본격 시행된 30년 이상 묵은 법률로, 뿌리부터 밑둥을 따라 잔가지까지 촘촘하게 짜여진 거대한 전국민 의료보험 생태계인데, 트럼프와 공화당 진영에서는 대안없는 폐지 공약만 남발해왔을뿐, 이미 미국적 시스템으로 정착한 오바마케어의 대체 방안을 강구하는데는 소홀했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자신들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행정명령이나 형식 입법 등을 통해 오바마케어를 폐지할 수밖에 없지만, 트럼프는 오바마케어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미가입시 벌금 규정, 오바마케어 보험거래소, 기존병력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부 금지, 26세 이하 자녀의 부모 보험 커버리지 적용 의무화 규정 등을 고스란히 유지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다. 

다만 대안으로 미가입시 벌금, 기존병력자에 대한 차별적인 적용, 보험사와 제약사, 고가 의료보험, 거액투자자 추가 과세 등을 완화한 형태로 ‘오바마케어 폐지 약속’을 지키겠다고 생색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 또한 정부가 주도하는 전국민의료보험을 약속했다가 공화당과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민간의료보험을 구입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타협을 봤듯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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