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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인민이 분노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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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을 말한다" 마이클 브린의 진단


한반도 전문가 마이클 브린(Michael Breen)이 최근 한국의 대통령 탄핵 사태에 관해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에 기고한 칼럼”In Korean Democracy, the People Are a Wrathful God”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칼럼에서 그는 한국민주주의는 법보다는 인민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고 한국인들이 중요시 하는 민심이 분노하여 야수처럼 돌변할 경우 법과 행정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15년 간 기자생활을 한 브린은 과거 “한국인을 말한다”라는 저서에서 한국과 한국인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훌륭한 점 역시 많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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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한국인을 설명한 “평균 IQ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잠 없는 나라, 미국과 제대로 전쟁 나면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 하나,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우습게 아는 나라,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한 나라” 등이 브린의 저서 내용 중 일부이다.  


이외에도 그는 1998년부터 한반도에 관한 저서를 여러 권 출간한 바 있다. 

그런 브린이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과 사회 현상에 대한 뼈아픈 지적을 했다. 한국 사람이라면 한번쯤 읽고 생각해볼 만한 글이다.


마이클 브린의 눈에는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지는 촛불시위와 정치적 혼란, 언론 보도, 사법당국의 눈치보기 등이 한마디로 '비정상'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것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중 독재'이며, 헌법과 법치의 원리와는 거리가 먼 후진적 정치라는 것이다.


다음은 그의 칼럼 중 일부 내용들이다. 

"한국에서는 대중의 감정이 일정한 선을 넘어서면 강력한 야수로 돌변하여, 정책결정과정이나 확립된 법치를 붕괴시킨다."


"민심이라는 야수는 잠시라도 생각하는 법이 없다. 10월말에 기사가 터졌을 때 한국인들은 대통령이 신뢰를 저버리고 어떤 정신병동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는 형제자매와도 떨어져 살며, 농간을 부리는 한 친한 친구로부터 수동적으로 명령을 받는, 한 나이든 독신여성이었다. 대중은 즉각적으로 분노를 폭발시켰으며 박 대통령에게 적당한 지도자에게 자리를 양도하고 하야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주로 검찰로부터 나오는 정보와 신문들의 탐사보도 등을 통해서 증거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박 대통령의  원래의 이미지가 신속하게 변했다.


현재 초점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직접 지시를 했는가 그리고 최순실이 권력핵심과의 관계를 악용하여 이득을 취했는가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야기는 한국 대통령들에게 매우 전형적으로 일어났던 내용으로 바꾸어 놓았다. 


즉 좋았던 옛날의 부패 이야기가 되었다. 이전의 대통령 6명 가운데 두 사람은 부패혐의로 투옥되었다. 한 사람은 자살해서 검찰의 조사가 끝났다. 그리고 두 사람의 경우는 가족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투옥되었다. (이러한 경우들이 박 대통령과 다른 점은 여러 소문과 혐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박 대통령이 직권정지된 이후에도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단 불붙은 민심은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에는 관심이 없다. 기사가 나오면 정부당국이 맡아 할 일은 대통령이 유죄임을 밝히고 쫒아내는 일이다. 야수의 주장이 각하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는 브린이 말한 '인민'의 개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체제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The Rule of Law)이지, 인민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의 담론이 출발한다. 


인민의 목소리라고 무조건 옳은 것은 결코 아니다. 아무리 인민들의 감정과 정서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마이클 브린의 눈에는 한국사회에서는 '민심'이라는 개념이 헌법과 법치의 원리를 뛰어넘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한국 사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쉽게 말해서 '뭣도 모르는' 외국인의 핀잔 쯤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브린은 뭔가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건드린 것도 아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원리에 비춰 한국 사회를 조명한 것이다.


마이클 브린은 내년 4월 '새로운 한국인들: 한 민족의 이야기(The New Koreans: The Story of a Nation)를 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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