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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IRS 공인 세금신고 대행인 'Tax Preparer' 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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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세청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 납세자의 절반 이상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신고하지만, 이런 도움을 주는 ‘대행인(Tax Preparer)’의 자격조건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누구나 이런 명칭을 달고 타인의 세금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결혼여부, 소득여부, 자녀여부, 자가주택보유 여부, 심지어 소셜 시큐리티 넘버까지 모두 넘겨받는 세무대행인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난감하다. 


원래 연방국세청 IRS는 최소한의 교육을 이수하고 보수교육(continuing education)을 요하는 세무대행인 자격증 제도를 유지했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연방법원 소송( Loving v. IRS)으로 IRS의 이 같은 자격증 제도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아, 사실상 누구나 Tax Preparer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세금 신고를 대행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이후 회계사업계의 개인 세무보고 시즌 불황이 닥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무회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워낙 잘 발달해 약간의 지식만 있다면 Tax Preparer라는 명칭을 달고 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자유가 한층 확대됐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누가 제대로 된 세무대행인인지 가려내야 하는 의무가 생긴 셈이다. 


IRS는 납세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세무사(Enrolled Agents), 공인회계사(Certified Public Accountants), 변호사(Attorneys)만이 무제한적인 납세자 대표권한(UNLIMITED REPRESENTATION RIGHTS)을 지니고 있으며, VITA 등 매년 납세보조 자원 봉사 프로그램 참여자(Annual Filing Season Program Participants)와 세무대행인 IRS 아이디 보유자(PTIN Holders)를 제한적인 대표권(LIMITED REPRESENTATION RIGHTS)을 지녔다고 명기했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외의 세무대행인은 좀더 신중을 기하라는 얘기인데, 모든 세무대행인은 대행자 ID(PTIN: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PTIN 보유여부만으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힘들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ID이기 때문이다. 


세무조사 등의 위험이 높더라도 싼 수수료를 원한다면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외의 Tax Preparer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진짜 자격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위의 세개 자격증이 없는 Tax Preparer라면, 보수 교육을 받는지 등의 여부와 특히 종이서류로 세금을 신고하는지, 전자적 신고방식인 e-파일링을 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IRS는 10명 이상의 세금서류를 대행하는 PTIN 보유자는 반드시 e-파일링을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니고 있다.


어느 정도 인정받았는지 여부를 고객수 10명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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