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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앞으로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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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바마케어 폐지 논의를 종합하면 기존 병력을 지닌 보험 수혜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오바마케어 폐지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탐 프라이스 보건부 장관 지명자가 연방의원 시절 가장 강력한 오바마케어 반대론자로서, 그 뜻을 펼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면 단순히 저소득층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질 좋은 의료보험을 구매할 수 없는데 따른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바로 ‘기존병력자의 보험가입 거부 조항(Continuous Coverage Exclusion)’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오바마케어법률로 오바마케어 보험을 비롯한 모든 미국내 의료보험에 대해 기존 병력을 이유로 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거부, 퇴출 및 더 높은 보험료 부과 등을 하지 못하게 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연방정부의 메디케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으며, 기존 병력자 차별이 없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이전에는 기존병력자의 의료보험 가입은 철저히 통제됐다. 

비영리단체 카이저가족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의 보고서<Preexisting Conditions and Republican Plans to Replace Obamacare>에 의하면, 65세 미만 성인의 최소 30%에서 50%는 암, 당뇨, 심장질환, 비만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이 원천 차단됐다. 


이 조항에 의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던 관행도 철폐됐었다. 
오바마케어 이전에는 기존병력이 없다고 인정돼 의료보험을 구매하더라도 보험가입 18개월 이전에 발병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커버리지를 제공하지 않고 보험혜택을 박탈했었다. 병을 숨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보험사는 의사에게 소견을 물어 환자의 질환이 18개월 이전에 발전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의심이 들 경우 자체적으로 확보한 질병별 기존병력 진척도 계산에 따라 보험 급여 신청을 불허했었다.  

오바마케어 이후 보험사 이익이 급감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기존병력자 차별대우를 금지하도록 한 이 조항의 폐지때문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재도입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오바마케어는 트럼프케어로 재조립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황인데, 이 조항은 반드시 폐지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오바마케어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보험 등 모든 보험에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을 제공하는 직장의 경우 기존병력자 혜택을 박탈할 수밖에 없다.  기존병력을 지닌 한인들은 이 조항 부활 이후를 가정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밖에도 오바마케어 수정이 유력한 항목은 의무제공 커버리지로 규정돼 있는 수술, 심야 병원 입원, 소아과 서비스, 임신출산 서비스, 응급실이용 서비스, 처방약 서비스, 피임 서비스 등이다. 
암진단과 각종 내시경 검사, 소아 정기검진,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 서비스 등 예방의학 서비스 커버리지도 삭제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오바마케어는 의료비용이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연간 총 자기부담의료비용이 정해져 있어, 거액의 의료비 지출을 차단했으나 이 같은 조항도 폐지가 유력하다. 

26세까지 부모 커버리지 사용 가능 조항도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데, 대학졸업후 취업하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트럼프 지지자과 기업주들은 보험 미가입시 벌금부과 조항에 대한 불만이 높았기 때문에, 이 조항 폐지는 당연시 되고 있으나, 국민 전체적으로 미가입에 따른 벌금 부담을 줄이는 대신, 국민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빠르면 3월초 변화된 오바마케어 모습이 윤곽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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