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재까지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바마케어 폐지 논의를 종합하면 기존 병력을 지닌 보험 수혜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오바마케어 폐지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탐 프라이스 보건부 장관 지명자가 연방의원 시절 가장 강력한 오바마케어 반대론자로서, 그 뜻을 펼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면 단순히 저소득층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질 좋은 의료보험을 구매할 수 없는데 따른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바로 ‘기존병력자의 보험가입 거부 조항(Continuous Coverage Exclusion)’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오바마케어법률로 오바마케어 보험을 비롯한 모든 미국내 의료보험에 대해 기존 병력을 이유로 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거부, 퇴출 및 더 높은 보험료 부과 등을 하지 못하게 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연방정부의 메디케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으며, 기존 병력자 차별이 없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이전에는 기존병력자의 의료보험 가입은 철저히 통제됐다. 

비영리단체 카이저가족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의 보고서<Preexisting Conditions and Republican Plans to Replace Obamacare>에 의하면, 65세 미만 성인의 최소 30%에서 50%는 암, 당뇨, 심장질환, 비만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이 원천 차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