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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2세에 결혼할 수 있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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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조혼이 가장 많은 나라 중의 한 곳이다. 


연방센서스국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4년 한해 동안 15-17세 결혼건수가 5만7,800건, 해당연령층 1천명당 5.3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웨스트 버지니아와 텍사스 등 남부와 오클라호마 등 중서부 지역의 15-17세 결혼율은 인구 1천명당 9명 이상이다. 


조혼방지를 위한 비영리단체 Unchained At Last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결혼한 15세 미만 여성만 24만명에 달한다. 


뉴저지주를 비롯한 27개주가 아예 결혼을 위한 최소연령에 대한 법률이 없다. 

뉴저지주 보건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1995년부터 2012년 사이 결혼한 16세와 17세 청소년은 3,481명, 13세에서 15세 사이는 163명에 달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 중 91%는 18세 이상의 성인과 결혼했다. 18세 미만과의 성행위는 미성년자간 성행위를 제외하고 법적으로 모두 처벌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뉴저지주는 법률(N.J. Stat. § 37:1-6)로 16-17세는 부모의 동의, 16세 미만은 법원의 판결로 결혼을 허용해 사실상 결혼에 필요한 최소연령 규정을 지니고 있지 않다.


지난 2014년 개정된 버지니아주 법률(Va. Code § 20-45.1)에 의하면 결혼 최소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16-17세의 경우 법원의 허락을 받도록 했으나, 최근 10년 사이 18세 미만 결혼자는 4,500명, 이중 200명은 15세 미만이었다.


결혼 라이선스 발급과정에서 법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미성년 결혼 여성 중 25명은 15세 이전에 열살 이상 나이차이가 나는 남성과, 16세에 결혼한 47명의 여성은 열네살 이상 차이 나는 남성과 결혼했다. 


메릴랜드주는 법률(Md. Fam. Law Code Ann. § 2-301)로 16-17세의 경우 부모 동의, 15세의 경우 임신 혹은 출산 증명서를 첨부하면 결혼을 할 수 있게 했다. 


뉴욕주 법률(N.Y. Dom. Rel. Code § 15)에 의하면 나이증명만 되면 14세 결혼이 가능하다.

뉴 햄프셔주는 여자 13세, 남자 14세, 매사츄세츠주는 여자 12.3세, 남자 14세 규정을 지니고 있다. 


조혼금지는 여성보호 차원에서 주창되 온 캠페인으로, 연방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19세 이전에 결혼한 여성의 고교 중퇴율은 다른 또래에 비해 50% 이상 높고, 대학졸업률은 네배 이상 뒤쳐진다. 

연구에 의하면 19세 이전에 결혼한 여성이 21세 이후 결혼한 여성에 비해 가정폭력 희생자가 될 확률은 세배 이상 높았다. 


미국은 인권후진국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연방국무부 차원에서 지난 2016년 11월 ‘여자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글로벌 전략(The U.S. Global Strategy to Empower Adolescent Girls)’ 프로젝트를 통해 18세 이전 여성의 결혼을 금지하도록 해외각국을 압박하고 있다. 


국무부 자료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국가 18세 미만 여자청소년의 1/3이, 15세 미만의 1/9이 결혼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조혼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이 어려운 이유는, 각 주별로 각기 다른 법률로 최소연령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종교적 배경 때문에 조혼을 금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혼금지 규정 도입 필요성 지적에 대해 “각 주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비켜갔다. 미국으로 건너온 개신교, 유태교, 무슬림 등이 모두 조혼 풍속이 강하다.


미국에서 자생한 몰몬교의 경우 조혼을 장려하기도 한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결혼 지참금을 목적으로 어린 여자아이를 조혼시키거나 결혼이민 초청 사유로 한 이민 커뮤니티의 조혼도 심상찮게 발견되고 있다.  


낙태에 대한 강한 금기 때문에, 임신한 청소년에 대한 강제혼 관습도 시골지역에 강하게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해 국가가 결혼할 수 있는 나이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거부정서가 크기 때문에 조혼을 막기 힘든 상황이다. 


*각주별 결혼 최소연령 

•결혼연령 규정 없는 주-New Jersy  등 27개주 

•18세-Virginia(16-17세는 법원 허가)

•17세- Nebraska, Oregon

•16세- Alabama, Georgia, Illinois, Iowa, Minnesota, 

        Montana, North Dakota, South Carolina, South 

        Dakota, Vermont, and Wisconsin, the District 

        of Columbia

•15세- Hawaii, Indiana, Kansas, Maryland, Utah.

•14세-Alaska, New York, North Carolina.

•남자 14세, 여자 13세- New Hampshire

•남자 14세 여자 12.3세- Massachuse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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