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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소문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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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인사회에서도 의료보험이 없어도 오바마케어 법률에 의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작년 11월 오바마케어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도날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이 소문은 꾸준히 확산됐으며, 취임 이후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오바마케어법률(Affordable Care Act)의 핵심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보험 미가입시 벌금 조항이 없어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오바마케어법률은 의회입법사항으로 의회가 폐지법률을 통과시켜야 비로소 폐지될 수 있을 뿐이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오바마케어폐지를 위한 행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할 뿐이다. 

의회 입법에 대해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수준인지는 최근의 연방국세청 IRS 행동을 봐도 알 수 있다. 


올해 세금신고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성인 1인당 695불과 소득의 2.5% 중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 벌금은 납세자의 세금환급액에서 공제되는데, IRS는 소득세 세금보고서류에 ‘의료보험 가입여부’를 묻는 항목을 두고, 가입시 보험회사의 보험번호, 미가입시 ‘No’ 항목에 기재하도록 했다. 


만약에 의료보험 가입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세금보고서류를 제출할 경우 접수가 거부됐다. 

IRS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맞춰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준비 성격적인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마땅한 것이 없자, 보험가입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세금보고서류를 일단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이 마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을 내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소문으로 증폭됐으나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다. 


IRS는 그동안 접수 자체를 거부했으나, 이제부터는 접수는 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이러한 서류를 접수는 하지만, 세금환급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의료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답변은 법률 사항으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환급할 수 없다.

IRS는 미기재 납세자에 대해 일일이 답변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게 되고, 답변을 할 경우에만 세금환급을 해주게 된다. 


IRS가 이처럼 번거롭게 일을 하는 이유는, 행정명령을 따르고 있다는 액션이 필요했기 때문으로,오바마케어에 대한 거부감으로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꺼리는 트럼프 지지자에게 환심을 사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연방보건복지부는 행정명령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료 연체자에 의료혜택을 곧바로 중단할 수 있도록 세부시행규칙을 변경했다. 


또한 오바마케어의 여러 형태의 보험사 옵션 커버리지 중 숫가가 낮은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예전보다 약간 값싸고 질낮은 의료보험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오바마케어의 근간을 흔들 수 없는 지엽적인 문제로, 연체자 의료혜택 중단조치는 보험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며, 필수 커버리지를 제외한 의료보험 판매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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