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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복지 줄이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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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세금을 줄이고 정부 규제를 줄여 시장의 자율성을 배가시킨다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역대 보수적인 정부가 모두 추진했던 복지축소 수술은 하지 않고 있다. 


로날드 레이건 행정부와 아들 부시 행정부에서는 대규모로 복지예산을 축소한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장 복지예산에 손을 댄다면 지지율 붕괴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과거 공화당 행정부에서 복지를 축소한 것은 저소득 흑인계층을 겨냥한 것으로, 백인 워킹 클래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복지를 축소한다면 지지율 붕괴현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트럼프 지지계층인 저학력-저소득 워킹 클래스 중 상당수가 연방정부 복지의 최대 수혜계층이기 

때문이다. 



이는 중립적인 비영리 씽크탱크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의 최근 보고서<Poverty Reduction Programs Help Adults Lacking College Degrees the Most>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 식생활 안정을 위해 푸드 스탬프, 직업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교육안정을 위해 대학학비지원, 보건 안정을 위해 메디케이드, 일반 생활비 안정을 위해 SSI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대학졸업학위가 없는 저학력 계층에게 돌아간다. 


보고서는 연방센서스국의 통계를 바탕으로 했는데, 전체 근로대상 저학력 백인 인구(18-64세) 5,790만명 중 연방정부 복지혜택이 없을 경우 1,410만명이 연방정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 2015회계연도에 연방정부 복지혜택으로 620만명이 빈곤선에서 탈피하게 됐다. 

이는 빈곤선 인구 대비 44%가 복지혜택을 받아 빈곤선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게 된 것으로, 저학력 미국인 전체 평균인 39%는 물론 복지를 과잉수혜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흑인의 43%, 히스패닉의 28%보다 더 많아 이들이 복지의 최대수혜계층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의 가장 큰 정책적 고민이기도 하다. 

역대 공화당 행정부는 감세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면서 부족해진 세수 마진을 맞추기 위해 복지를 축소시켜 왔다. 


줄어든 세금만큼 복지를 축소시키지 않으면 예산적자분 만큼을 국채로 발행해 국가부채를 늘리게 되는데, 이는 연방정부 예산자동삭감조치인 시퀘스터에 반해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다. 


복지축소대신 감세를 먼저 실시하겠다는 결심을 세운 트럼프가 언제까지 이 세수 압박을 감당하며 복지축소를 뒤로 미룰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재선을 노린다면 다음 대선이 끝날때 까지는 눈에 띄게 복지를 축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적어도 2020년까지는 현 수준의 복지가 유지된다는 예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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