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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검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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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무역적자가 급증했다며, 한미FTA를 포함한 무역 협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USTR은 최근 발표한 `대통령의 2017년 무역정책 의제` 보고서에서 “오바마 행정부 기간 도입한 최대 무역 협정인 한미FTA와 동시에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미FTA 발효 직전 해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의 한국 수출은 12억달러 줄었으나 한국제품 수입액은 130억달러 이상 늘었다고 USTR은 전했다.


USTR은 “결과적으로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2배 이상 늘었으며, 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미국인들이 그 협정으로부터 기대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가 여러 무역 협정(trade agreements)에 대한 접근법을 심각하게 다시 검토(major review)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타깃은 한국보다 중국이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기 직전 3170억달러에서 지난해 6380억 달러로 두 배 이상이 됐다. 


같은 기간 대 중국 무역적자는 819억달러에서 3340억달러로 300% 이상 늘었다. 적자의 절반 이상(52%)이 중국 몫이다. 

멕시코 캐나다 등 나프타 회원국들과의 무역에서도 740억달러의 적자를 냈다. 이번 보고서에서 USTR은 트럼프 정부 무역정책의 기본 원칙과 목적, 이에 따른 무역정책 우선순위를 서술했다. 
정책 우선순위로는 국가 주권 수호, 미국 무역법의 엄격한 집행, 해외시장 개방 촉진을 위한 정책 활용,  새롭고 더 나은 무역협정 협상 등을 꼽았다.

USTR은 보고서에서 “20년 넘게 미국 정부는 다자협정과 해외 교역의 촉진을 도모하는 협정에 초점을 맞춘 무역정책을 펼쳐왔다”며 “이러한 시스템이 미국 노동자와 농축산업자, 기업에 유리할 것이라는 바람이었지만 실상 미국이 세계시장에서 불공정하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USTR은 “새로운 무역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트럼프 정부는 미국 노동자의 임금을 늘리고, 미국의 농축산업자·서비스업자 등에 더 나은 수출기회를 주며,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해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억제, 수출 장려 목적의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t tax) 등 보호무역 수단을 도입하기에 앞서 이런 정책을 쓰면서 WTO 제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또 USTR에 중국과 나프타 등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보복을 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 리스트 작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자유무역의 가치를 믿지만 공정무역이 돼야 한다”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적자를 보는 무역질서를 어떻게든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USTR은 이런 정책 방향의 목적이 미국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에 대해 ‘호혜성’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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