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검토 필요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무역적자가 급증했다며, 한미FTA를 포함한 무역 협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USTR은 최근 발표한 `대통령의 2017년 무역정책 의제` 보고서에서 “오바마 행정부 기간 도입한 최대 무역 협정인 한미FTA와 동시에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미FTA 발효 직전 해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의 한국 수출은 12억달러 줄었으나 한국제품 수입액은 130억달러 이상 늘었다고 USTR은 전했다.

USTR은 “결과적으로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2배 이상 늘었으며, 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미국인들이 그 협정으로부터 기대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가 여러 무역 협정(trade agreements)에 대한 접근법을 심각하게 다시 검토(major review)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타깃은 한국보다 중국이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기 직전 3170억달러에서 지난해 6380억 달러로 두 배 이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