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경제 뉴스

미국에는 왜 유통기한 법률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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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K씨는 뉴욕에서 똑 같은 장사를 하는 한인 친구 Y씨의 가게를 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젓이 팔고 있기 때문이다. 


K씨는 27년째 장사를 하면서 일부로 유통기한 지난 제품만 골라서 산 후에 당국에 고발하는 손님들 때문에 골치를 앓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워싱턴D.C.는 채소/과일류, 위험식품, 유제품, 육고기, 조개류, 계란 등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식품에 대해 표기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뉴욕은 어떠한 법률도 제정하지 않고 있다. 


버지니아와 뉴저지주는 우유 등 유제품과 조개류(shellfish)에만 유통기한 법률이 존재하는데, 뉴욕에는 일체의 법률이 없다. 

메릴랜드주에는 유제품에 대한 규제만 있다.


주별 규제대상 식품을 일별하면 규제하는 것보다 규제하지 않는 주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연방농무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FDA가 유통기한을 규제하는 유일한 식품은 분유 등 아기음식 뿐이다. 이처럼 규제가 소홀한 이유는 미국식 시장자율주의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식품을 팔 수 있는지 없는지는 생산 및 제조업자, 그리고 소매업자가 훨씬 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다. 


연방법과 주법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는데,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율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고객은 보다 신선한 식품을 더 많이 판매하는 업체에 몰리기 때문에 소매업체는 자율적인 팔러시로 판매기한을 통제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에 복무한다고 여긴다. 또한 식품 유통기한 규제가 식품 제조와 판매업체에게 면죄부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먹고 병들 수 있는 식품만 팔지 말라’는 메시지는 자유를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것같지만,제조 및 판매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식품별로 유통가능한 기한을 법으로 명기할 경우 음식이 상하더라도 유통기한 이내라면 면죄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업체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식품보존기간을 억지로 오래 끌고가기 위한 방부처리에 골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유통기한 법률이 이처럼 허술하다는 사실은, 식품에 포함된 각종 유통기한 표기 또한 법률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연방농무부 등의 규정으로 식품유통기한 표기를 의무화한 것은 분유 등 아기음식 뿐이다. 

‘Sell by’로 대표되는 식품유통기한 표기방식이 열가지 이상으로, 소비자들의 혼란을 자초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라 단순 임의 훈시규정만 있기 때문에, 제조판매업체마다 각기 다른 유통기한 표기방식을 고수하는 것이다. 미국의 고민은 이 표기방식이 너무도 다양해 소비자들의 혼란으로 버려지는 음식이 너무 많다는데 있다. 


하버드대학의 식품법규 및 정책연구소(Harvard’s Food Law and Policy Clinic)의 보고서<The Dating Game:How Confusing Food Date Labels Lead to Food Waste in America>에 의하면 소비자의 91%는 식품유통기한 혼란 때문에 멀쩡한 음식을 버린 기억을 지니고 있었다. 


유통기한 혼란 때문에 한해 버려지는 음식이 한해 1천억불이 넘는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통기한 표기방식은 ‘Use By’와 ‘Best if Used By’라고 주장해 왔는데, 최근 미국의 양대 식품회사 이익단체 Food Marketing Institute와 Grocery Manufacturers Association이 오는 2018년 7월까지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두가지 표시방법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Use By’는 정해진 기한까지만 소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까지 사용하면 좋다는 뜻이다. 

해당 기한이 지나도 상하기 전까지는 소비가 가능하다. 


‘Best if Used By’는 해당식품의 속성상 정해진 기한내에 소비하면 가장 좋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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