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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감자, 부모에게 수감비용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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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실정법과 관습법은 매우 엄격하게 부모의 자녀 양육책임을 물린다. 


일정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 아이를 홀로 방치하면 처벌하는 법률과,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 의무는 물론, 청소년 자녀가 범죄로 수감될 경우 교도소 수감비용(Cost of Care)을 부모에게 청구하는 법률까지 있으며 실제로 여러 주에서 이를 실시하고 있다.


버지니아 주를 비롯해 15개주(뉴 햄프셔, 플로리다, 워싱턴, 오레곤, 알래스카, 아이다호,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몬태나, 와이오밍, 사우스 다코타, 캔자스, 루이지애나)가 청소년 수감자의 교도소 수감비용을 부모에게 청구하고 있다. 


버지니아주 법률(Code of Virginia § 16.1-278.8)에 의하면 법원은 제3의 기관을 동원해 기소된 청소년의 부모의 수입을 조사 보고하도록 하고 수감비용 중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명령한다. 


이 법률은 매우 엄격하게 시행돼, 이에 불응할 경우 부과된 비용에 대한 이자와 미납벌금을 추가해 월급을 차압하고 최대 50%까지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세금환급액 압류, 은행계좌 압류, 운전면허증 취소 등의 방법을 통해 자녀 수감비용을 충당한다. 


메릴랜드주는 청소년 수감자의 의료비용과 민간 교도소, 소년원 등 갱생보호시설 수감비용에 한해 부모에게 청구한다. 


청소년 수감자의 연간 수감비용은 평균 13만불에 달하는데, 부담비용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부모가 파산을 하는 사례가 많다. 청소년 수감자 부모에게 수감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은 로날드 레이건 행정부(공화) 당시부터 전국적인 유행을 타기 시작했다. 


1970년대 이후 청소년범죄률이 급증하고 이들을 성인범과 격리 수용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청소년 수감비용이 급증하자 부모로부터 수감비용을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커졌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가 부양의무가 있는데, 수감자의 의식주 생활비용 전체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가 나타난 것이다. 


또한 부모가 아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경제적 징벌 차원에서 여러 주에서 앞다퉈 관련 법률을 도입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법률이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과거와 달리 요즘 청소년범죄는 부모의 통제 범위 바깥에서 벌어지는 비율이 훨씬 높아졌다. 


청소년 범죄가 단순히 부모의 책임이냐는 근본적인 의문 또한 여전하다. 

더군다나 아이는 부모의 허락 없이 강제적인 공권력에 의해 수감되는데, 이에 따른 비용을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과연 사법 정의에 부합하느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수감자가 무죄방면될 경우, 부모가 이미 부담한 수감비용을 되돌려 받도록 하는 법규정 또한 미비해, 양육비 청구가 아니라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징벌금의 성격이 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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