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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케어에서 출산 커버리지가 사라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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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 위해 공화당 지도부가 대체 작성한 트럼프케어 초안에서 각종 보험 필수 커버리지가 사라지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성의 출산과 산전 및 산후 커버리지 의무화 조항이다. 


트럼프케어 초안은 연방하원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법안 형태를 띄어가고 있는데, 하원 에너지 및 상무위원회(Energy and Commerce Committee)에서 최근 이 커버리지가 삭제됐다. 


오바마케어 이전에는 임신 등의 커버리지는 필수 커버리지가 아니라 별도 옵션으로 추가구입해야 했다. 보통 이 커버리지를 포함할 경우 매달 보험료가 300-500불 정도 추가됐다. 


오바마케어법률은 건강보험거래소에서 구입하는 오바마케어 보험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판매하

는 모든 보험에서 출산 커버리지를 옵션이 아닌 의무 제공 항목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트럼프케어는 이를 다시 옵션 구매 사항으로 돌려 놓았다. 


연방하원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공화당 의원들은 임신커버리지를 필수커버항목으로 지정하면 이 커버리지가 불필요한 남성들도 결국 비싼 의료보험료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존 심쿠스 의원(공화, 일리노이)은 “남성들도 그런 커버리지를 구입해야 하냐? 그건 틀리지 않았냐? 남성들도 구입해야 하냐?(What about men having to purchase that care? is that not correct? And should they?)”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리는 비단 티파티 계열의 공화당 강경파인 심쿠스 의원만의 것은 아니다. 


지난 2013년 오바마케어 필수 커버리지를 다투던 똑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르네 엘머스 의원(공화, 노스 캐롤라이나)도 캐서린 시벨리우수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남자들도 임신커버리지를 사야하냐? 당신은 남자가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하느냐?(Do men not have to buy maternity coverage? To the best of your knowledge, has a man ever delivered a baby?)”고 따져 물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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