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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예산삭감, 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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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환경-과학연구 예산 대폭삭감,

늘어난 건 국방·보안 영역 뿐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상세히 분석하다 보면 예산 증감으로 각자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있다.


정부 예산안은 사실 매우 간단한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전체 정부예산의 73%는 의회법률로 의무 집행이 강제된 필수예산(mandatory)이다.


65세 이상 고령층 정부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소셜시큐리티 연금 등 각종 연금 예산,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지급비용 등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가 맘대로 고칠 수 없다. 


따라서 노년층의 소셜시큐리티연금과 메디케어 수급 등은 과거와 달라질 것이 없다. 문제는 27%에 달하는 재량예산(discretionary)이다. 


재량예산은 의회가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해 재량권 내에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예산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돼 있다.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적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항목으로, 트럼프는 이번에 국방예산을 540억 늘리고,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재원 260억불을 편성하고, 문제가 많은 사립학교인 차터스쿨 지원을 위한 예산 14억불을 배정했다. 


재량예산은 국방부문과 비국방부문으로 나눠지는데, 국방부문 예산 증액을 위해 필연적으로 비국방부문 예산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었다. 


비국방예산에는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제외한 각종 복지예산이 포함돼 그 변화에 따라 국민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예산을 조정해 연방환경보호청 EPA는 전년도에 비해 31%나 예산이 줄어들었다. 

트럼프는 지구온난화 가설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EPA 해체를 주장해 왔으며, 자신의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각종 환경규제를 가하는 EPA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연방농무부 예산도 226억불에서 21%(47억불)가 줄어들어 179억불로 편성됐다. 


저소득층 식품구매지원 사업인 푸드스탬프(SNAP)예산은 줄지 않았으나, 한인들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신생아 산모 분유및 음식지원 프로그램 WIC 예산(Women, Infants and Children nutrition assistance)이 64억불에서 62억불로 줄었다.  

이밖에도 낙후지역 개발을 지원하던 경제개발국이 통째로 없어지게 된다. 


14%의 예산이 삭감된 연방교육부도 한인들의 생활과 상당히 관련성이 깊다. 

교육부 예산은 682억불에서 590억불로 줄어들었는데, 교사 훈련비, 애프터스쿨, 써머스쿨 등의 지원 예산이 37억불이나 줄었다. 


또한 대학근로장학금이 30억불 이상 삭감돼 한인들에게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근로장학금은 연방정부 무상보조 장학금과 함께 중요한 학비혜택이었다. 


펩사 지원예산도 4억불 이상 줄어들었다. 반면 영리학교인 차터스쿨 지원예산이 1억6,800만불, 공립학교 대신 사립학교를 선택할 경우 지원하는 스쿨 초이스 예산은 2억5천만불 이상 증가했다. 


에너지부 예산은 6%(17억불) 줄어든 280억불로 책정돼 과학국 예산이 9억불되고,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시 보조금 예산, 친환경 에너지 지원 예산, 전기차 보조금 예산 등이 전액 삭감됐다.


LED 전등이나 에너지고효율 냉장고, 냉난방기 등을 구매할 때 지급되던 예산이 사라져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그러나 에너지부가 관할하는 핵물질 보관시설 예산 등은 큰 폭으로 증가해, 트럼프 행정부의 핵전력 보강 프로젝트가 현실화됐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18%(151억불)이 삭감된 690억불로 편성됐다.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예산은 현상유지돼 노년층과 저소득층의 불안감이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워싱턴 지역 하청용역 사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연방보건연구원NIH 예산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NIH 예산은 317억불에서 259억불로 줄어들었다. 


연방주택도심개발부 예산은 13%(62억불) 줄어든 407억불로 편성됐다. 줄어든 예산은 대부분 주거비지원 예산으로, 워싱턴과 뉴욕지역정부도 많은 혜택을 받던 지역개발예산 30억불이 삭감되고, 첫주택 구매자 지원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섹션4 주택 지원 예산 또한 타격을 입어, 저소득층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대신 납중독 주택예방을 위한 예산은 1억1천만불에서 1억3천만불로 증가했다. 


연방내무부 예산은 12%(16억불)이 감축됐는데, 국립공원 중의 하나인 49개 연방역사유적지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돼 문을 닫게 된다. 


트럼프의 최측근인 제프 세션스 연방법무부 장관의 입김으로 연방법무부 예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다. 


연방법무부 예산도 4%(11억불) 삭감돼 277억불로 편성됐는데, 체포한 불체자를 연방정부에 이첩하지 않는 지역정부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고, 연방교도소 건설예산 10억불도 사라졌다.


반면 FBI의 대테러 지원 예산은 2억4,900만불 증액됐다. 연방노동부 예산은 21%(26억불) 삭감돼 96억불로 편성됐다. 


고령자, 장애인, 젊은 계층의 직업훈련 비용이 대혹 삭감됐는데, 고령자 지원 예산은 전액,직업훈련비는 절반 이상 삭감됐다. 국무부 예산은 무려 29%(109억불)가 줄어든 271억불로 편성됐다. 

기후변화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예산프로그램이 폐지됐으며, 해외원조를 담당하는 평화봉사단으로 알려진 USAID 부서는 존립을 위협받게 됐다. 


유엔 평화유지군 예산, 월드뱅크 지원예산, 풀브라이트 해외 유학생 장학 프로그램 등도 평균 40% 이상 삭감됐다. 교통부 예산은 13%(24억불)가 삭감된 162억불로 편성됐다. 

암트랙과 지역정부의 각종 교통정체 완화 프로젝트 지원 예산이 사라졌다. 재무부 예산은 비교적 소폭인 4%(5억불) 삭감에 그쳤으나, 삭감된 예산이 거의 대부분 연방국세청 IRS 예산이라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밖에도 낙후된 지역의 은행금융서비스 지원 예산 프로그램은 폐지됐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연방환경보호청은 31%(25억불)이 감축된 57억불을 배당받았다. 이로 인해 3,200여명의 공무원이 일자리를 잃게 됐는데, 이들 대부분이 워싱턴 메트로 지역 거주자다. 


중소기업청 SBA 예산도 5%가 줄어들었는데, 대부분 영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이었다.

국방부 예산은 5,870억불에서 6,390억불로 9%가 증가한다. 육군과 해병대 병력을 증강하고 노후화된 해군 전함 교체 비용이 크게 반영됐다.


F-35 전투기 구입예산 등 전투기 관련 예산도 대폭 반영됐다. 

국방부 예산 증가로 펜타곤이 위치한 워싱턴 메트로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국방예산은 전국 50개주 전체에 걸쳐 고르게 분배되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어, 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 예산은 7%가 증가한 441억불로 편성됐는데 증가한 예산 대부분은 국경장벽건설과 국경보안을 위한 예산이다. 


500여명의 국경보안국 CBP 직원 증가, 1천여명의 국경세관단속국 ICE 요원 증가를 위한 예산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자연재해발생시 주정부에 지급하는 예산은 6억6,700만불 삭감됐다. 

국토안보부의 늘어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공항출입시 강제부과되는 승객보안요금(TSA Passenger Security Fee)은 현행 5.60불에서 30% 이상 올릴 예정이다. 

보훈부 예산은 6%(44억불) 증가한 789억불로 편성됐다. 


증가한 예산은 대부분 낙후된 보훈병원 시설개선자금과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보훈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민간 병원 치료를 원하는 상이용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편성돼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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