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경제 뉴스

혹시 한반도에 전쟁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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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조만간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북폭설 또는 ‘선제타격설’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 메시지를 여러차례 반복하고 있고,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한·미 합동 훈련에 참가했던 칼빈슨 항모 전단이 항로를 변경해 서태평양 해역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 알려지며 ‘북폭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 중국이 돕기로 결정하면 환영할만한 일이다. 만약에 그들(중국)이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따라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적어도 중국이 미국의 대북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거나 사실상 묵인하겠다는 사전 합의가 양국 간에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점점 더 많은 중국인이 대북제재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또 '마지노선'을 넘으면 원유공급 중단 카드를 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신문은 사설 제목부터 '결전 앞둔 북핵 문제, 북한 멈춰서야'로 뽑았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북한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의 반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잠수함을 포함해 한반도로 재출격하고 있는 칼 빈슨 항공모함보다 더 강력한 무기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인터뷰 하루 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칼 빈슨 항공모함이 호주에서 예정됐던 훈련을 취소하고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는 '4개월 뒤면 미국이 모술을 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다르다"며 사전 발표 없는 대북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나는 (앞으로 취할 대북 조치와 관련해) 말하고 싶지 않다"고 못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연이은 발언과 안보 관계자들의 언급, 그리고 미군의 동향 등을 종합하면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은 그 어느때 보다 높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이 문제에 무감각해 보이던 한국내에서도 대통령 선거 정국과 맞물려 주요 이슈로 떠오르며 논란이 더해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양국이 긴밀히 조율하고 있는 만큼 한국을 배제한 이른바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은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에서는 한반도 긴장수준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대북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지 않은 채 한미간 협의없이 무력사용 카드를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며, 다만 북한의 돌발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이라는 용어에는 적 공격의 명백한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라도 필요하다면 공격하여 파괴시킨다는 예방 차원의 선제타격, 정확한 군사용어로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까지 포함하고 있다. 

예방타격은 국제사회에서 쉽게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선제타격이라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뿐이다. 
 2016년 9월 16일 어느 토론회에서 마이크 멀린(Mike Mullen) 전 미국 합참의장은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선제타격을 한다면 결국 김정은 제거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유는 김정은 제거는 일거에 북한의 신경망을 마비시키고 확전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도 중국과 협상이 가능한 일이다. 인권적 차원에서나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김정은 제거가 가장 확실한 수단임을 유엔 결의안을 토대로 주장하면 될 일이다.

선제타격의 위험성은 당연히 크다. 북한은 이미 1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추정되고 있는 만큼 이중 한개라도 잔존시킬 경우 핵무기 보복 공격을 받게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핵무기가 1발이라도 사용되면 수십만 이상, 2발 이상이 사용될 경우 수백만의 국민들이 사상할 뿐만 아니라 남한 국토의 상당지역이 불모지대로 변모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핵무기를 모두 파괴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생화학탄이나 재래식 전면전으로 보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 수록 북한핵 위협이 절박할 정도로 증대되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올브라이트의 전망처럼 2020년 정도에 북한이 100개 정도로까지 핵무기를 늘려서 도처에 은닉해둘 경우 한국은 물론 미국 역시 선제타격조차 실시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굴복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ICBM이나 SLBM을 개발한뒤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면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한국은 고립무원에서 북핵을 상대해야할 수도 있다. 

결국 한국은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악의 결과를 수용해야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곧 폭격에 나선다는 '4월 위기설'까지 돌자 외무성을 통해 "미국의 횡포 때문에 파국적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며 "이를 전적으로 책임지게 만들 것"이라는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조치보다는 경제 제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1일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정치적 압박을 강화하고 군사옵션은 장기 검토하는 내용의 대북 정책 접근법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안에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줄이도록 압박하고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secondary boycott) 등을 채택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제재 방안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법안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효과를 자신하고 있다.
이처럼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실질적인 제제가 가능한 이유로는 무엇보다 연방 재무부의 강력한 영향력을 들 수 있다. 

북한의 달러에 대한 의존이 심대하기에 북한에 대한 제재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하나는 북한이 달러를 교환 또는 사용할 경우 미연방재무부는 뉴욕의 달러결재 은행을 통해 그것을 차단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이 달러가 아닌 통화나 거액의 달러 현금으로, 또는 물물교환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북한 외 기업들은 달러결재 은행을 거쳐야 하는데 이 조항은 여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돕기 위해 미 재무부의 제재를 감수하려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거의 없을 것이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할 즈음 경제제재 우선, 군사행동 후순위설이 나온 상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타격 카드를 여전히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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