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경제 뉴스

북한핵 해법 두고 트럼프 vs 문재인 엇박자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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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미국의 주요 신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사실을 속보와 함께 비중있게 보도했다. 


뉴욕타임즈, 월 스트릿 저널, 워싱턴 포스트 등은 그러나 선거결과에 대한 단순전달에 그치지 않고 문대통령의 등장이 향후 한미관계, 특히 북한핵 문제 해결에 있어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지를 분석하는 데 주로 촛점을 맞췄다.


이들 미언론들 분석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시각은 한마디로 “우려’라는 말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향후 미국의 북한핵 문제 처리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뉴욕타임즈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깊은 걱정을 표했다. 

기사 제목도 ‘트럼프 정부와 한국의 새 지도자가 (북한 문제에 있어) 충돌하는 코스를 밟고 있다’고 단정짓고 있다.


보수적인 월 스트릿 저널도 “문대통령의 승리가 트럼프 정부의 대북 플랜에 도전을 불러왔다”고 비슷한 시각을 보였고 워싱턴 포스트 또한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최대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에는 대화 재개와 북한에 유화적인 접근을 견지하는 대통령이 등장했다”고 북한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간의 예상되는 엇박자를 지적했다.


지금 북한핵 문제에 대한 미국 조야의 기류는 이날자 뉴욕타임즈에서 인용한 일화에 그대로 드러나있다.


기사에 따르면, 

10여년 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당시 한국대통령으로 부터 콤플레인을 받았다. 

부시 정부가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창구 역할을 하던 마카오와 싱가폴 등지의 뱅크들을 압박, 김정일의 돈줄을 옥죄자 이를 중지하도록 한국 대통령이 항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9일 당선된 문대통령은 바로 그때 ‘햇볕정책’을 추구하던 정부의 고위관리였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한국정부가 겁을 먹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가, 북한이 작지만 중요한 핵무기 보유국가가 되는 길을 닦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북한은 여러 차례의 핵실험 및 미사일 테스트를 시행했다. 

부시 대통령의 예언은 맞아들었다” 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햇볕정책 II’를 시사하는 것 같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핵 해법을 두고 ‘충돌’의 기로에 서 있다.

트럼프 정부의 북한핵 해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북한에 대해 최고수준의 압박(maximum pressure)을 가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재정지원 중단, 사드의 배치 및 미사일 방어체계, 항모와 같은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북한 미사일 발사체계에 대한 전자전 방해 등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김정은을 몰아치는 것이다.

트럼프의 이 같은 전략은 부동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체득한 방법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설명한다. 

상대방에게 최대의 고통(압박)을 가한 뒤에 상대로 하여금 대화를 원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틸러슨 미국무장관도 최근 비슷한 전략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중국 등과 공조를 취하며진행하는 “북한에 대한 압박은 현재 5-6 등급 수준으로, 앞으로 수위를 더욱 높여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대통령의 접근법은 이와 정 반대다.

북한을 몰아치기 보다는 북한이 대화에 응하도록 먼저 손을 뻗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문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름 아닌, (제재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목표가 다르다. 즉 미국은 북한과 단순히 대화를 재개하는 것에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유엔에서 다시 언명했듯이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서려면 북한이 먼저 핵무장 해제라는 조치를 명시적으로 취한 연후에나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전체를 포기토록 하는 것이 압박의 목적이다. 

북한핵에 대한 인식이나 접근법에 있어 말 그대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북한핵 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 문대통령과 미국은 전형적으로 ‘굿 캅 vs 배드 캅’과 같은 양태를 보이고 있다. 당연히 문대통령은 굿 캅임을 자임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문대통령의 당선으로 한국과 중국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긍극적으로 같은 편의 입장에 서게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과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당연히 궤도 수정에 나서게 마련이다. 
지금 미국의 무역 압박에 밀려 대북한 제재 강화를 약속하고 있지만 한국의 스탠스가 바뀔 경우 북한을 더 이상 밀어붙이는 것 대신 상황을 현 상태에서 동결시키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앞으로 몇 년을 더 질질 끌지 모를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해가는 방안이다.
미국은 문대통령의 당선에 대해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한미간에 긴밀한 공조를 기대한다는 성명을 밝혔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프로토콜과는 달리 언론들의 보도에 드러나 있듯이 트럼프 정부의 속내는 사실은 편치가 않다고 보는 것이 맞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이민자 단속이나 오바마케어 페지, 국경장벽 건설 등 출범 이후 여러가지 국정 현안에서 민주당과 대결과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미때 단행한 전격적인 시리아 폭격으로 여론의 반전을 꾀했고 이후 북한핵 문제에 올인해 왔다. 

특히 북한핵 문제에 대해서는 대북한 제재 강화법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내는 등 북한핵 해결을 트럼프 정부 최우선 당면과제로 삼아 밀어붙이는 중이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핵 문제 처리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을 꼬이게 만드는, 반갑지 않은 돌출변수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배경이 있기에 지금 미국 언론들은 거의 예외 없이 문대통령의 당선과 북한핵을 결부시켜 향후 전개에 대한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월 스트릿 저널은 한국민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북한과 관련된 안보위기에 시달려 왔기에 북한핵 문제에 대해서도 서방세계가 의아해 할 정도로 무감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북한핵 문제가 결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한국에서는 실감치 못할 정도로 북한핵을 바라보는 미국의 상황인식은 심각하다. 미국, 특히 트럼프 정부는 북한핵이 바로 미국안보의 당면 최우선 현안이라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 타임즈가 언급했듯이 트럼프 정부는 현재 북한핵을 둘러싼 한미간의 시각차를 좁히는 데 있어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많은 시간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제 한국 선거라는 변수도 정리된 만큼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보일 것이다.
대화로 나설지 아니면 또 다른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 들지 예측이 쉽지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은 한국의 새 정부 등장과 함께 제기되는, 자신들을 향한 압박의 대오에 다소간 균열의 조짐을 보이는 것을 결코 놓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까지 그래왔던 대로 틈새 포착에 능하고, 또 이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결국 핵개발 완성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할 때 어딘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양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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