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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후 협약 탈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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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오후 백악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탈퇴 입장을 공식화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상하원 의원들에게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로써 미국은 전세계 195국이 가입하기로 약정된 기후협약에서 제외된 3개국중의 하나로 남게됐다.


2015년에 합의된 기후협약은 탄소방출량을 억제, 지구의 기온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유지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지구의 온실효과에 영향을 주는 탄소방출량에 있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510만톤을 방출, 유럽연합 28개국이 방출한 양을 넘어설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기후협약이 미국의 에너지 개발과 일자리 창출,산업의 균형적 발전에 저해된다며 국내외의 압박에도 불구,기후협약 탈퇴를 공언해왔었다.


이와관련,애플과 테스라 등 미주요 IT기업 대표들은 백악관에 미국이 기후협약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을 촉구해왔다.


기후협약 탈퇴문제는 미국내의 정치,경제적인 현안 외에도 국제적으로 상당한 여파를 불러올 수 밖에 없는 복잡성을 띄고 있다.


지난 대선 캠페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탄광과 석유 시추 등 전통적인 화석연료 부문 산업에 종사중인 중서부 지역 근로자들을 지지표로 묶기 위해 기후 협약의 탈퇴를 공약했었다.


협약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측에서는 이 협약이 미국의 경제생산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으며 특히 일자리의 경우 최소 40만개에서 최대 600만개까지 억제가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석탄 산업 및 대륙붕 석유 시추를 포함한 석유 산업계에서는 미국의 기후협약 탈퇴를 강력히 옹호하고 있다.


기후 협약 탈퇴는 또 국내 정치적으로 미국의 중서부 및 일부 동부지역을 포함한 중화학 산업, 러스트 벨트 지역에 분포돼있는 블루 컬러층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물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정부의 방향을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외교 측면에서는 그러나 미국의 대외정책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는 점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이미 합의된 사항이 정권 교체로 인해 뒤집어진다는 것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미국의 이 같은 뒤집기는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국제간의 무역분규나 군사,경제 동맹관계 설정에서 미국의 입지와 영향력 행사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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