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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위험한 '사드 곡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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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컬럼>

문재인 대통령이 위험한 '사드 곡예'를 벌이고 있다. 

총론은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내세워 애매모호하게 대처하고, 방법론은 환경평가라는 명목으로 최대한 '뭉기적 거리기'다.


사드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든 소홀히 할 수 없는 처지라 묘수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 양해를 구하고, 중국을 달래며 북한을 어를 수 있는 고육지책으로 이 방법을 택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문재인 정부 사드 줄타기의 최종 노림수는 과연 무엇일까.


우선 궁금한 것이 문대통령의 속내다.

궁극적으로 사드 배치를 철회하자는 것일까.  

그래서 이리저리 시간을 끌면서 미국의 사드 배치를 포기시켜 보겠다는 작전의 일환인가. 


답은 글쎄다. 사드를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문대통령인들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에 무릎을 꿇자는 것인가.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예정됐던 배치를 일부 유보시키는 것으로 봐선 그동안 한국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하며 노골적으로 ‘갑질’을 해왔던 중국에 일단 유화의 제스처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시간벌기식 대처가 끝까지 통할 수 있느냐 여부다.

끝내 사드를 거부할 수 있다면 모를까 결국 나중에 배치를 하게 된다면 미국은 미국대로 기분 나빠할 것이고, 중국에게는 섣부른 기대와 반발 명분만 키워준 하지하책 (下之下策)의 평가를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운용전략도 미숙해 보인다.

미의회가 초강력 대북제재안을 통과시키는 시점에 한국은 대북 접촉 승인 재개를 밝혔다.

유엔이 북한핵 저지를 위해 대북제재결의에 나서는 데 한국은 개성공단과 대북 관광 재개 계획을 언급했다.


엇박자에 이만한 '따로 국밥'이 없다.

세계가 북한핵 문제에 대해 일제히 ‘회초리’를 드는 판에 정작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한국은 ‘딴전’을 부리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의 어기적 거리는 모습을 중국은 어떤 눈으로 지켜볼까.

아마도 내심 쾌재를 부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핵을 두고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청해 흐물거리고 있으니 국면을 타개하는데 있어 이보다 더 좋은 원군이 있을까. 


김정은에게도 이 같은 상황은 ‘꽃놀이 패’다.

한미간에 분열공작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내버려 둬도 양자 사이에 잔금이 가고 있으니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큰 맘 먹고 제기한 대북접촉 물꼬 트기에 퇴짜를 놓을 만큼, 오히려 여유를 갖게 된 것은 북한 쪽이다.


내세우는 명분 역시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사드 배치 결정 이라는) 원칙에는 변동이 없지만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어서.....'라는 해명은 시간을 벌면서 다른 구실을 찾아보겠다는 꼼수로 밖에 안 보인다.

국가 안보를 환경이라는 잣대로 재단하겠다는 논리가 지금 이 국면에서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하는 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것이다


1981년 6월7일, 이스라엘 공군기들은 전격적으로 이라크에 출격, 건설중인 오시라크 핵원자로를 폭격해 파괴시켜 버렸다.

전세계는 발칵 뒤집혔다.


최우방국이자 대부 격이라 할 수 있는 미국조차 까맣게 모르게 한 이스라엘의 독자행동이었다.

새벽에 보고를 받은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What ?'이라는 말로 경악을 표했다. 미 정치권내 친이스라엘 세력의 멘토 역할을 했던 부시 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이스라엘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감히(?) 미국을 왕따시키며, 이라크 핵원자로를 쑥대밭으로 만든 장본인은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수상이었다. 그는 불과 3년 전에 이집트와의 협상을 통해 중동평화조약을 이끌어 낸 공로로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대화파’ 였다.


그럼에도 오시라크 폭격에 대한 전세계의 압박에 그는 단호했다.

국가안보에 관해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양보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세계를 ‘길들였다'. 


이스라엘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에 관해서는 애매모호함도 주저도 없으며, 누구도 시비를 걸지 말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후 미국 조차 이스라엘의 자위권 행사에 관해서는 한 수를 접고 내버려 둔다. 

한국 이상으로 열악한 안보환경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이 옹골차게 버텨내고 있는 이유다.


북한핵 위협을 혼자서 감당해 낼 수 있다면 사드 배치는 거부해도 된다.

주한미군도 철수시키고 전작권도 곧장 되찾아 ‘홀로 서기’할 자신이 있다면 구차하게 눈치 볼 필요 없이 미국에 No를 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한국의 안보가 미국이라는 존재를 무시할 수 있을 지 신중히

짚어봐야 한다.

한국 보다 경제력,군사력이 훨씬 앞서 있는 일본이 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아

삼륙이 되려하는가.


일본 사람들의 주권의식이, 자주의지가 한국 보다 부족해서일까.  

사드 문제에 대한 문대통령의 접근을 지켜보는 워싱턴의 시각은 냉랭하다.

절차문제, 보고문제, 환경문제가 사드 배치의 본질로 부각되고 있는 것에서 문재인 정부의 진의와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이 피어 오른다. 


결혼 날짜와 예식장은 이미 잡아 놓았는데, 

혼인을 못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식장 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보겠다며,

차일피일 혼례를 미룬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반려자로 생각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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