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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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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문재인 엇박자 노골화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도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간에 이견과 불신도 깊어가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외견상으로는 공조가 가동되는 듯 하지만 핵도발에 대한 대응 방향을 두고 양국간 인식차는 노골화돼고 있는 형세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는 지난 3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에 올린 트윗에 그대로 드러나있다. 


트윗은 "한국은, 내가 이미 말했던 것 처럼, 이제야 북한에 대한 대화정책이 통하지 않음을 알게됐다. (한국은) 오로지 하나만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말 그대로 "내가 뭐랬어..."와  다름없는 노골적인 꼬집기다. 

"하나만 알고 있다...."도 한국의 외골수 대화 정책에 대한 핀잔이다. 


또 지난 7일 일본 후지TV가 미일정상회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집착하는 한국을 두고 '대화를 구걸하는 거지 같다'라고 표현했다는 보도도 이같은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

 

국가간에 오가는 언어가 외교다. 외교적 수사는 으레 미화와 비유를 통해 분석되기 마련이다. 여간 해서는 직설적인 표현이나 감정의 끝자락을 내보이지 않는 법이다. 특히 정상간 대화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설령 그가 보여온 평소의 캐릭터를 감안하더라도 분명히 예외적인 언사다. 대놓고 경멸하는 것과 같은 속내를 여과없이 드러내 놓고 있다.

  

트럼프의 문재인에 대한 '삐딱한' 시각은 8월에 있었던 정상통화에서도 일단을 보였다. 

그날 있었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듣고만 있다가 문대통령에게게 '그런데 궁금해서 묻는 데 북한과는 직접 대화를 해봤나’라는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른 설명이 없더라도 능히 어떤 뉘앙스를 담은 물음인지 짐작이 가게 한다. '매번 대화타령만 하고 있는 데 정말 해봤느냐'라는 비웃음이 담긴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다.
  
8월31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성명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한 경고이지만 행간에는 한국에 대한 '가시'가 담겨있는 표현이었다. 문대통령의 대화 강조 주장을 에둘러 비판하는 것임을 누구든 알아채릴 만 했다.
  
트럼프- 문재인 간의 엇박자는 여러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문대통령은 8월15일 경축사에서, 이어 며칠 뒤 있었던 취임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회에서 "한국정부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군사조치는 있을 수 없다"는 선언을 한다. 
  
이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인 듯 하지만 사실은 한마디로 미국을 향한 경고였다. 북한에 대한 대응책 논의에 있어 군사조치 역시 옵션으로 거론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전쟁불가를 공언하고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해 한미일 공조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이같은 표현은 당혹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한미일 동맹들 끼리 한팀이 되어 밀어 붙여도 될지 말지 한 판에 "군사공격은 안된다"는 식의 카드를 북한에게 먼저 내 보여주는 격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당연히 협상력의 저하를 가져 올 수 있는 자해성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물론 미당국은 공식적으로는 언급을 자제했다. 다만 주한미군 전사령관들이  방송 인터뷰 형식으로 "미국의 안보가 위협 당한다고 판단되면 북한에 대한 공격에 있어 한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혀 문대통령쪽을 머쓱하게 했다. 
  
공식 라인은 아니지만 전직 사령관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의 불편한 심사를 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북한핵 문제에 관한 한미간의 간극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문제가 됐던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미국과 한국은 신경전을 벌여왔고 지난 7일에 겨우 임시배치가 마무리된 상태다.   
  
미국측은 전임 정부와 합의한 것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가 환경평가 등 절차적인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사드의 배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아왔다.
  
이와 관련, 세종연구소의 이성현 연구원은 "트럼프대통령은 문대통령이 대화를 고집하는 것을 안이한 인식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본적으로 문대통령에게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측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진보정권이 북한의 핵무장에 필요한 시간과 돈을 제공했다는 회의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문정권 역시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특히 노무현정권의 아류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편치 않은 시각을 안고 출발했다"며  이같은 불편함은 갈수록 증대되가고 있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아베총리와의 관계에 있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취임한지 7개월여가 지난 현재 까지 트럼프대통령은 여러나라 지도자들과 때로는 돌출성 통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유독 아베총리에게는 최대한의 예우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 뉴욕의 사저에서 아베 총리와 만난 것을 포함, 그동안에 세차례 얼굴을 맞댔으며 여러시간에 걸쳐 골프를 함께 치기도 했다. 
또 지금까지 13차례나 통화를 했는 데 이는 전임 오바마 전대통령이 재선된 뒤 4년 동안 아베총리와 통화를 나눈 것 보다 많은 횟수다. 
  
특히 북한핵 위기가 고조됐던 지난 한주 동안에만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4회에 걸쳐 통화를 나누었다. 문대통령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모두 세차례의 통화에 그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미토지 야부나카 전 외무차관이 "매우 이례적인 일로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미일 두 정상은 각별한 친밀감을 과시하고 있다. 
  
워싱턴에 있는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일본 전문가인 쉐일라 스미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베 총리를 말 그대로 친구 처럼 대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비교해 트럼프 대통령의 문대통령에 대한 태도는 냉랭하기 그지없다.   
  
지난 3일 있었던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전후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두차례나 전화 통화를 했다. 그리고 그 뒤에 비로서 문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미국과 일본은 정상간 통화 내용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최상급의 친밀도를 과시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 

양국간의 관계를 두고 '철통같은(ironclad)'으로 비유한다거나 "미국은 미국의 동맹(일본)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외교적 역량과, 재래식무기 및 핵전력에 있어서도 모든 역량을 다한다..."는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다.

스탠포드대에서 동아시아 스터디를 가르치고 있는 다니엘 슈나이더는 "한마디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나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고 당신에 의존하고 있으며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미일 정상간의 긴밀한 통화와 친밀감 과시는 북한이나 중국 등에 일본의 강화된 입지를 과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도 한다. 토쿄국제대학의 하지마 이즈미 국제관계학 교수는 "미국 대통령과의 각별한 관계 과시는 당연히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반대편 당사자들에게 일본의 비중을 달리 보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고 분석했다.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횟수가 양국간의 관계를 평가해주는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굳이 전화통화를 언급치 않더라도 한미간에는 현재 억지로 봉합된 듯한 부자연스러움과 냉기가 감돌고 있음을 부인키 어렵다. 그것도 북한핵 도발이 역사 이래 가장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드러나는 것이기에 우려를 더하게 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때 국가안보위에서 선임국장으로 근무했던 에반 메데이로스는 "아베총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한 측면을 솜씨 좋게 타고 넘으면서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시켜 나갈 줄 아는 몇 안되는 아시안 지도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아베 총리의 지도자로서의 역량과 내공이 프로급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반면 문대통령은 그 원인이나 배경은 차치하고라도 현실적으로 미국과, 그리고 그 지도자와 서로 겉도는, 떨떠름한 관계로 비춰지고 있다.
 
북한핵 위기에 맞닥뜨린, 가장 앞줄에선 당사자로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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