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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 중에 택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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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유엔 제재와는 별개로 북한과 교역을 하는 기업이나 은행,개인들에 대해 미국과의 거래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강력한 대북제재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있은 한국 대통령 및 일본 총리와의 연석회의에서 "범죄 깡패정권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외국 은행들은 미국과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무법 정권과 거래를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선택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어낼 것"이라며 "우리는 더 이상 이 나라(북한)가 세계의 일원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은행들에 대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지시가 매우 단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21일 중국은행들이 지난 18일 중국 당국으로부터 북한과의 신규 거래는 물론 기존의 거래자들과의 은행거래를 중단하도록 하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따라 북한은 중국은행들을 이용한 송수금이나 기타 무역대금 결제 등과 같은 거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있었던 유엔연설에서 여러나라가 참여하는 다자대화를 통해 북한핵 해결을 촉구하는 등 북한 도발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시각을 견지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유엔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완전 파괴"를 거론하며 대북한 초강경 경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두가지 주목할 만한 언급을 했다고 분석했다. 하나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킨다"는 것과 "(미국의) 동맹들을 대신해 미국 혼자서도 대규모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표현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한의 핵도발에 대해 여러차례 경고를 보내왔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지난달 북한을 두고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대목이다.

  

그러나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은 다분히 은유적이며 과장법과 같은 이미지를 담고 있다. 

우선 이 말은 서면으로 작성돼 발표된 것이 아니었다. 휴가지에서 참모들과 현안을 논의한 뒤 구두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었다. 
  
따라서 비록 미국 대통령의 코멘트였지만 다소 즉흥적인 애드-리브 성격의 것으로,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유엔에서 밝힌 것은 같은 사람의 말이지만 무게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에서 처음으로 연설을 했다. 세계 145개국 지도자 및 대표자들 앞에서의 데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이날 연설은 한마디 한마디가 사전에 충분히 숙의되고 검토됐으며 정제된 표현을 담은 것으로 말 그대로 미국 대통령의, 그리고 미국의 입장을 대외에 알리는 공식적인 메시지였다.
  
'fire and fury'와  '완전하게 파괴시키는(totally destroy)' 것은 행간의 의미도 다르다.
'fire and fury'는 분노와 화염의 대상이 김정은과 소수의 친위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이 김정은을 주축으로 하는 호전세력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는, 한정적인 조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totally destroy'는 다르다. 이는 김정은과 그 추종세력은 물론 북한 주민과 북한이라는 국가 전체의 존재를 아예 없애버릴 수 있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뜻을 담고 있다. 
  
즉 2,500만에 달하는 한 나라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전례 없는 '경고'인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특정 국가나 특정인을 지칭해 나라 전체를 없애버릴 수 있다는 식의 경고를 발한 예는 찾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또 'totally destroy'라는 표현을 두고 미국이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대규모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한다. 
  
이제까지 밝혔던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가 군사조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의도 표현인 것에 반해  'totally destroy'는 필요시 북한에 대해 대규모 군사행동을 취할 의도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이 차이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표현은 흔히 거론되는 광인전략(madman theory)의 일환일 수도 있다.
예측불허의 행동을 통해 상대방을 위축시켜 자신의 의도대로 국면을 이끌어 나가는 전략이다. 이같은 방식이 먹혀들었던 예로 거론되는 것이 키신저 외교다. 
  
그는 닉슨 전대통령의 안보보좌관으로 소련과 대결을 벌였을 때 소련측에 닉슨의 불안정성과 예측불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
키신저는 "닉슨 대통령이 소련과의 핵무기제한협상 문제로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닉슨 대통령은 그래서 밤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소련은 (닉슨 대통령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듯 하다....."는 식으로 소련측의 불안감을 고조시켜 결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노골적인 경고에 호응하듯 아베 총리는 20일 있었던 유엔 연설에서 연설시간의 80% 가량을 북한핵도발에 할애해 가며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을 천명했다. 
  
아베총리는 북한이 주창해왔던 대화는 상대방을 속이고 핵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려던 기만술에 불과하다고 규정짓고 대화를 통한 해결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즈는 21일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으로 따돌림 당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북한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추구하고 있는 데 반해 문대통령은 양국의 지도자와 동떨어진 대화기조를 유지해 온 것을 감안, 문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현시점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바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CNN은 국방전문가들을 인용, 북한이 공해상으로 발사하고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달리 미국이나 동맹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지지 않는 다고 판단돼도 미국이 이 미사일들의 요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을 보도했다.
  
CNN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ICBM이 미국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 확실해진 상황을 맞아 미국의 안보 및 국방고위관계자들 사이에서 선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불이했다.
  
미국은 북한이 괌에 대한 미사일 발사 위협을 거론할 당시 미국 본토와 동맹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대북 군사행동의 기준으로 고려해 왔는 데 앞으로 이 기준이 보다 더 공격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제시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의 같은 수위의 도발에 대해서도 미국의 대응이 현재 보다 더 강경해질 수 있어 사태가 우발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한편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개에 비유하면서 노골적인 비판을 가했다.
이용호 북한외무상은 20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에 도착,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연설에 대해 원색적으로 거부감을 표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개들이 짖어도 행렬은 간다는 말이 있다”며 “개가 짖는 소리로 우리(북한)를 놀래려 했다면 그야말로 개꿈”이라고 꼬집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 관련, 향후 북한이 미사일 추가 발사와 같은 도발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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